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07.01~23.07.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3.07.01~23.07.31)

 

□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상담 핫라인 운용 개시 [7/3]

 - 민간 기업이 국토교통성에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트러블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설치한 ｢해외건설･안전대책 핫라인｣에 대해 2023년 7월 3일부터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상담 핫라인｣으로 개칭하고, 건설회사나 컨설턴트 회사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의 제조사나 오퍼레이터, 상사 등 관계사업자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 능력을 확충함
 -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시공 기술, 시공관리 매니지먼트의 과제, 안전대책, 지불 지연이나 거부 등 프로젝트 수주 후에 발생하는 트러블에 대한 건설회사, 컨설턴트, 제조사, 오퍼레이터, 무역회사 등 국토교통 분야에 관련된 사업자들로부터 상담을 받음
 - 요청된 상담 사항에 대해 원인 분석 등 문제 정밀조사나 국내 발주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서포트를 실시함. △상대국 정부, 발주기관 대응으로는 상대국 정부와 정책 대화, 개선･대응 요구나 개별 기술협력을 실시하거나, 외무성, JICA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 △전문가 소개 대응에서는 기술적 어드바이스를 실시하는 전문가(시공관리, 기초, 교량, 터널, 댐 등)를 상담 기업에 소개해주거나, 상대국 엔지니어 연수생 수입 등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

 

□ 목조 선도･우량 목조 프로젝트 2023 제1기 결정 [7/6]
 - 국토교통성에서는 중고층･대규모 목조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구조･방화 및 생산 시스템의 측면에서 선도적인 설계･시공 기술을 도입한 프로젝트와 보급확대 단계에 있는 목조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지원함
 - 2023년도 지속가능한 건축물 선도사업(목조선도형) 및 우량목조건축물 정비추진사업의 제1기 사업을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물 선도사업(목조선도형) 2건 및 우량목조건축물 정비추진사업 6건의 프로젝트가 채택되었음
 - 보조대상 사업자는 국가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지자체로 함
 - 보조 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주요 구조부에 목재를 일정 이상 사용하는 것, ②건축기준 상 내화구조 또는 준내화구조를 갖출 것(공동주택 등:4층 이상, 비주택:연면적1,000㎡ 초과 또는 3층 이상), ③불특정한 사람이 이용하거나, 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용도일 것(극장, 집회장, 병원, 호텔, 공동주택, 아동복지시설, 학교, 미술관, 도서관, 백화점, 전시장, 사무소 등), ④다수의 이용자에 대한 목조건축물의 보급과 관련한 대처가 이루어져 있을 것, ⑤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할 것(공적주체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ZEH･ZEB요건을 만족할 것)
 - 보조액은 조사설계비는 목조화에 관한 비용의 1/2이내, 건설공사비는 목조화에 따라 증가한 비용의 1/3이내이며,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설공사비의 10%로 함. 보조액의 상한은 합계 3억 엔으로 함

 

□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해 [7/6]
 - 2023년 7월 6일 오후 3시 국도 1호선 센신 바이패스 건설공사 현장(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에서 강교상부공 가설작업 중인 교행(하행선, 연장 63m, 폭 2.6m, 중량 140t)이 7m 높이에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함. 작업원 2명이 사망하고, 6명의 작업원이 부상을 입음  
 - 현재 국토교통성 중부지방정비국에서 사고의 상황과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 각 지방정비국도 동종의 직할 공사에 대해 현재 상부공가설작업 중인 모든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함

 

□ 건설 기계의 시공 자동화･원격화 기술에 대한 현장 검증 참가자 모집 [7/7]
 -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젊은층 부족 문제가 심각화되는 가운데 건설 현장의 발본적인 생산성 향상, 근로 방식 개혁 실현에 이바지하는 기술의 하나로서 건설기계 시공의 자동화, 원격화 기술이 기대받고 있음
 - 건설기계시공의 자동화, 원격화 기술은 시공 현장에서 사람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안전과 품질, 시공관리, 기술개발 등에 관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함
 - 국토교통성은 표준적인 안전규칙과 현장 적용을 위한 효과와 과제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므로,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함
 - 현장 검증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건설 자동시공기계･원격시공기계에 관한 기술, 자동시공기계･원격시공기계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가진 자로서, 민간기업, 대학･고등전문학교 또는 이에 소속한 시험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에 소속한 자 또는 사업목적에 연구개발이 포함되어있는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에 속한 자로 한정함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3년 5월분) [7/11]
 - 2023년 5월 수주총액은 7조 7,437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하여 2개월 연속 감소함. 원도급 수주액은 4조 9,111억 엔(전년동월대비 4.1%감소)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2조 8,326억 엔(전년동월대비 8.2%증가)으로 5개월 만에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4조 9,111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3,745억 엔(전년동월대비 23.7%증가, 지난 달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이며, 민간으로부터가 3조 5,366억 엔(전년동월대비 11.8%감소, 3개월 연속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4조 9,111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2,752억 엔(전년동월대비 16.3% 증가, 3개월만의 증가)이며, 건축공사는 2조 9,653억 엔(전년동월대비 14.2%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임. 기계장치공사는 6,706억 엔(전년동월대비 18.0% 증가, 4개월 연속 증가)임

 

□ 공공건축공사 주휴 2일 촉진공사 대처 상황 공표 [7/13]
 - 국토교통성 영선공사(공공건축공사)는 정부의 근로방식 개혁 실행계획에서 제시된 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주휴 2일 확보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공사를 모니터링하여 그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모니터링의 일환으로써 주휴 2일 달성요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 완성한 주휴 2일 공정 공사의 설문 결과를 정리하였음
 - 2022년도에 완성된 대상 국토교통성 영선공사 172건 가운데 약 97.1%에 해당하는 167건에서 주휴 2일을 적용하였음. 이는 2021년도에 기록한 90.9%에 비해 6.2%가 증가한 수치임

 - 주휴 2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는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원활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각 공사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 주휴 2일을 달성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서는 △건물을 사용하면서 개수 작업을 진행하여 제약이 컸기 때문에, △작업자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자재 조달 지연 때문에 라는 응답이 높았음. 2023년부터는 국토교통성이 지정하는 모든 공사에서 주휴 2일을 적용할 예정임

 

□ 건설공사 분쟁처리상황(2022년) [7/14]
 - 건설공사분쟁심사회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에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이･신속･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법에 기초하여 국토교통성 및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외분쟁처리기관임
 - 2022년도 전국 분쟁처리상황은 신청건수가 101건(전년도 대비 21건 감소)이었음. 전년도로부터의 이월건수가 116건이었으며, 2022년도 종료된 건수는 113건이었기 때문에 차년도(2023년)로 이월된 건수는 104건이 됨
 - 2022년도에 신청된 분쟁내용(101건)의 당사자 유형을 보면 개인발주자와 원도급자 사이의 분쟁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법인발주자와 원도급자 사이의 분쟁이 38건임.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분쟁은 22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이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1건임
 - 2022년도에 신청된 분쟁내용(101건)의 공사종별 유형을 보면 건축공사가 72건으로 가장 많고, 토목공사가 18건, 설비공사가 7건, 전기공사가 2건, 기타공사가 2건으로 건축공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함
 - 2022년도에 신청된 분쟁내용(101건)의 분쟁 유형을 보면 공사 하자(34건)와 발주자의 공사대금 분쟁(34건)이 가장 많으며, 하도급대금 분쟁(15건), 계약해제(8건), 기타(7건), 공사지연(3건) 관련 분쟁이 있음

 

□ 장관 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 조치에 대해 [7/18]
 - 국토교통성 장관관방 관청영선부는 나라현 나라시에 위치한 「나라현녹화토목협동조합」을 유자격업자 지명정지 조치를 내림
 - 나라현녹화토목협동조합은 2023년 3월 15일 국토교통성 킨키지방정비국 요도강댐 통합관리사무소가 발주한 댐 우측 법면대책공사를 낙찰하였으나, 영업 악화에 따른 폐업을 이유로 2023년 3월 20일에 계약을 사퇴함
 - 그리고 2022년 10월 19일에 킨키지방정비국 나라국도사무소와 계약한 도로소규모가교P71L하부공사에 대해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을 이유로 2023년 3월 22일에 이행불능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발주사무소는 공사도급계약서 제48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 4월 11일에 계약을 해제하였음. 나아가 2022년 8월 30일 킨키지방정비국 시가국도사무소와 계약한 국도1호선 보도설치공사에서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을 이유로 2023년 4월 10일에 이행불능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발주사무소는 공사도급계약서 제48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 4월 25일에 계약을 해제하였음 
 - 상기의 내용은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관할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등의 지명요령 별표 제2 15호(부정 또는 불성실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 별표 제2 15호는 업무에 관한 부정 또는 불성실 행위를 하여 공사 도급계약의 상대방이 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최대 9개월의 지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2022년도 PPP/PFI 추진에 관한 조사 결과 [7/24]
 -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서의 선도적인 관민연계 사업 도입에 관한 대처를 지원하는 ｢선도적 관민연계지원사업｣에 대해 작년도에 26건의 조사결과를 지원함
 - ｢선도적 관민연계지원사업｣은 선도적인 관민 연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대해 조사위탁비를 지원하여, 관민연계사업의 프로젝트 형성을 촉진하는 것임  
 - 2022년에는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의 나카세 공원의 민관연계 사업 도입가능성 조사,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21세기 숲 공원 민간 활력 도입 사업 조사, △이바라키현 츠쿠바 시의 교량 포괄 관리 등 도입가능성 조사 등 26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시함. 보고서에서는 선도적인 관민 연계 사업에 대한 검토 경위나 사업채산성, 향후 사업 진행 방향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와 함께 지자체가 PPP/PFI를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도로 휴게소나 공원 등 국토교통성이 소관 분야에서 추진한 40건의 PPP/PFI 사례나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14건의 사례를 사례집으로서 정리하여, 팜플렛을 갱신함

 

□ 건설노동수급조사결과(2023년 6월 조사)에 대해 [7/25]
 - 본 조사결과는 2023년 6월 10일~20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1일(일요일, 휴일 제외)간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5월은 -1.0%(부족)에서 6월은 -1.7%(부족)로, 부족률이 0.7% 확대되었음.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5월은 -0.9%(부족)에서, 6월은 -1.4%(부족)을 기록하여, 부족률이 0.5% 확대되었음
 - 전국에서 8직종은 -1.7%로 부족한 상태이며, 거푸집공(건축)이 –3.1%, 철근공(건축)이 –2.3%, 미장공은 –1.9%, 배관공이 –1.6% 순으로 부족함. 전월 대비 변동 폭이 큰 직종은 +1.9%에서 –1.9%로 부족률이 3.8% 증가한 미장공임
 - 지역으로 봤을 때는 츄부(+0.2%)에서는 과리 상태이며, 오키나와 지역(0.1%)에서는 균등 상태이며, 큐슈지역(-3.4%), 홋카이도 지역(-2.9%), 시코쿠 지역(-2.1%), 킨키 지역(-1.9%), 칸토 지역(-1.8%), 호쿠리쿠 지역(-1.8%), 토호쿠 지역(-1.4%)에서는 부족함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홋카이도 지역 : 삿포로 시 인근, 토호쿠 지역 : 센다이 시 인근, 칸토 지역 : 도쿄 시 인근, 호쿠리쿠 지역 : 니이가타 시 인근, 츄부 지역 : 나고야 시 인근, 킨키 지역 : 오사카 시 인근, 츄우고쿠 지역 : 히로시마 시 인근, 시코쿠 지역 : 마츠야마 시 인근, 큐슈 지역 : 후쿠오카 시 인근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3년7월1일 ~ 5일) 결과 [7/25]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을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가격에서 석유가 약간 상승하였으며 그 외 자재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수급 동향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 △재고 상태는 모든 자재에서 보통인 상태임

 

□ 제21회 일･ASEAN 차관급 교통정책회의 결과개요 [7/25]
 - 국토교통성에서는 2003년에 창설된 교통분야에서 일본과 ASEAN이 맺은 협력 체계 ｢일본･ASEAN 교통연계｣를 기반으로 일본과 ASEAN가맹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간에 교통 분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ASEAN 교통대신회의｣를 위한 새로운 액션 플랜과 신규 협력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함
 - 일본과 ASEAN의 교통연계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액션 플랜 수립을 앞두고, 앞으로 의논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새로운 액션 플랜은 2023년 11월 개최되는 제21회 일본･ASEAN교통대신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합의함
 - ASEAN에서의 고품질 교통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 측은 항공교통시스템, 항만기술 공동연구, 항만보전, 선박통행 서비스 등의 신규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고, 2023년 11월 개최되는 제21회 일본･ASEAN교통대신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합의함
 - 일본･ASEAN 우호 협력 50주년 기념 강연에서는 도쿄해양대학의 효오도 테츠로 교수가 ｢서플라이 체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강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