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06.01~23.06.30)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3.06.01~23.06.30)

 

□ 4개 기술을 2023년도 NETIS 추천기술/준추천기술로 선정 [6/5]

 - 공공공사 신기술 활용 시스템(NETIS)은 민간기업 등에 의해 개발된 신기술을 공공공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기 위한 시스템임. NETIS를 통해 국토교통성은 신기술 정보 수집과 공유, 국토교통성 공사 등에서의 신기술 활용 효과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 가운데 뛰어나다고 판정된 신기술은 활용촉진을 위하여 추천 기술로 선정함
 - 2023년도 NETIS추천기술에는 △에코 클린 쿨 슈트, △드론 Lidar시스템 TDOT의 2가지가 선정되었으며, NETIS준추천기술에는 △전선공동구(통신)용접착없는 전선관, △전파블록권상장치F3C의 2가지가 선정되었음
 - 에코 클린 쿨 슈트(CB-190009-VE)는 유해분진 블라스트 작업 시의 열사병 대응 장비이며, 드론 Lidar시스템 TDOT(KK-200034-VE)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근적외선 레이저 및 녹색광 레이저를 사용하여 3D 고정밀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드론 측량 시스템임. 전선공동구(통신)용접착없는 전선관(KT-150113-VE)은 전선공동구에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원터치로 연결할 수 있는 전선관이며, 전파블록권상장치F3C(KKK-160001-VE)는 권상작업의 기계화에 따라 신속하고 저비용,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으며, 대형 블록에 대응가능한 전파블록 권상장치임

 

□ 제12회 소유자 불명토지 등 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 각료 회의 개최 결과 [6/6]
 - 소유자 불명토지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며, 방치에 따라 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것 외에 공공사업 용지인수, 재해복구 사업 실시나 민간의 터지 거래 시에 소유자 찾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등 국민경제에도 현저한 손실을 일으킴
 - 소유자 불명토지 대책 추진을 위한 관계각료회의는 소유자 불명토지에 대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관계 행정부처(국토교통성, 법무성, 총무성)의 긴밀한 연계 하에 정부가 일체가 되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월에 설치되었음
 - 이번 제12회 회의에서는 국토교통성이 지적조사 가속화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소유자 불명토지 대책을 위한 새로운 기본방침 및 공정표 개정이 결정되었음

 

□ 육아지원형 공동주택 추진사업 2023년도 모집 개시 [6/9]
 - 국토교통성에서는 공동주택(분양맨션 및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①사고방지나 방범대책 등 아이의 안전･안심에 이바지하는 주택 신축･개수 대처나 ②육아 시기의 부모끼리 교류 기회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는 거주자 간 연결과 교류를 이끌어내는 대처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①사고방지나 방범대책 등 아이의 안전･안심에 이바지하는 주택 신축･개수 대처에는 ⓐ충돌사고 방지, ⓑ전도사고 방지, ⓒ전락사고 방지, ⓓ문이나 창에서 손가락 끼임 방지, ⓔ위험장소에 진입 방지, ⓕ감전이나 화상 방지, ⓖ아이 상태 파악, ⓗ수상한 자의 침입 방지, ⓘ재해시 피난경로의 안전 확보의 9가지 테마가 존재하며, 주택 신축은 상기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 개수에는 상기 가운데 ⓒ, ⓕ, ⓗ항목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대상 사업비 가운데 신축은 1/10, 개수는 1/3까지 보조하며, 상한은 1호당 100만 엔까지임)
 - ②육아 시기의 부모끼리 교류 기회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는 거주자 간 연결과 교류를 이끌어내는 대처에는 ⓐ교류장소로서 활용가능한 다목적실 설치, ⓑ놀이터 설치, ⓒ가정화원의 설치, ⓓ교류용 벤치 설치가 인정되며,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조대상 사업비 가운데 신축은 1/10, 개수는 1/3까지 보조하며, 상한은 500만 엔까지임)
 - 사업요건은 임대주택의 입주자(세대) 또는 분양맨션의 거주자가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육아세대이면서, 세대 전용부분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신 내진기준을 만족해야 함
 - 교부신청자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소유자이며,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임

 

□ 주택 대출 감세 조건에 에너지 절약 성능 필수화에 따른 설명회 개최 [6/9]
 - 2021년 12월 중간층의 양질 주택 취득 촉진에 의한 주택 투자 환기를 통해 신형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환경 성능 등이 뛰어난 주택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세제 개정 대강에 주택 대출 감세 연장이 포함됨. 이 법은 2022년 3월 22일 국회에서 최종 승인됨
 - 주택 대출 감세는 주택 담보 대출을 빌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소득세와 주민세의 일부가 경감되는 제도임
 - (주택 대출 감세) △적용 기한을 4년(2022년~2025년) 연장. 2022년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 조치는 다음과 같음. ⓐ공제율을 0.7%, 공제 적용 기간을 신축주택은 13년으로 함. ⓑ2024년 이후에 건축 확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저에너지기준적합을 필수조건화 ⓒ신축주택의 바닥면적 조건은 40㎡이상으로 완화, ⓓ적용대상자의 소득요건을 합계소득 3,000만 엔 이하에서 2,000만 엔 이하로 하향
 - 2022년도에 세제 개정에 따라 주택 대출 감세가 개정되어, 2024년 1월 이후에 건축 확인을 받고 신축된 주택은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할 것이 주택 대출 감세의 필수조건이 됨. 국토교통성은 2023년 6월 16일에 해당 제도의 개요와 에너지 절약 기준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함

 

□ 일본 스타트업대상 2023 국토교통 스타트업상 수상자 결정 [6/9]
 - 일본 스타트업 대상은 기업가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신사업을 창출한 스타트업 기업을 표창하는 것으로 사회 전체의 기업, 챌린지에 대한 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본 스타트업 대상은 내각부,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이 각 성의 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국토교통 분야의 기업에 대한 의식 고양 및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활약을 독려하기 위해 국토교통성도 참가함
 - 올해 국토교통 스타트업 상 수상자는 주식회사 안드패드(ANDPAD)를 설립한 이나다 타케오 씨로 결정. 주식회사 안드패드는 2011년 건설현장 등의 효율화를 통해 경영개선까지의 일원 관리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형 건설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ANDPAD를 개발하였음. 현재 ANDPAD의 이용기업은 15만개 사이며, 누적 유저 수는 약 41만 명임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3년 4월분) [6/13]
 - 2023년 4월 수주총액은 8조 3,360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6.8% 감소하여 9개월만에 감소함. 원도급 수주액은 5조 15억 엔(전년동월대비 13.7% 감소)으로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3,344억 엔(전년동월대비 5.8% 증가)으로 4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5조 15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2,992억 엔(전년동월대비 13.1% 감소, 9개월 만에 감소)이며, 민간으로부터가 3조 7,024억 엔(전년동월대비 14.0%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5조 15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4,136억 엔(전년동월대비 9.1%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이며, 건축공사는 2조 9,569억 엔(전년동월대비 19.4% 감소, 9개월 만의 감소)임. 기계장치공사는 6,310억 엔(전년동월대비 10.1%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임

 

□ SBIR 건설기술연구조성제도의 과제 결정 [6/15]
 - 건설기술연구개발조성은 건설 분야의 기술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이 소관하는 건설기술의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제안(단 철도, 항만, 공항 등 운송정책분야의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제안은 제외)을 연구자로부터 폭넓게 공모하는 경쟁적 연구비제도임. 우수한 제안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건설기술연구개발비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로 2001년도에 창설되었음. 국토교통성은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SBIR 건설기술연구개발조성제도를 진행하여 6건의 신규과제를 채택함
 - 올해 SBIR 건설기술연구개발조성제도의 주제는 건설현장 생산성 향상과 탄소중립실현을 테마로 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으로부터 신규 과제 7건이 제안됨
 - 채택된 연구 주제는 △상온 아스팔트 합재를 기초로 한 대형 슬라브 타일 붙임에 관한 연구, △간편 설치성을 가지는 교량 가속도 데이터를 이용한 차중 및 축중 추정 시스템 개발, △AI에 의한 건물 3D모델 작성법, △분사단열재와 인스턴트 하우스의 시공기술을 사용한 저비용, 효율성, 거주성을 향상시킨 단열내진개수공법 개발,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저온무해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보링 조사 자동화 기술이며, 각 주제별로 5,000만 엔이 지급됨

 

□ 2023년도 제1사분기 지가LOOK레포트 결과 [6/16]
 - 국토교통성은 주요 도시의 고도이용지가 동향을 선행적으로 나타내기 쉬운 고도이용지 등의 지구에 대해 분기별로 동향을 파악하는 동향보고서(지가 LOOK레포트)를 공개하고 있음. 지가LOOK레포트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3대 도시권과 지방중심도시 등에서 특히 지가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쿄권 35개 지구, 오사카권 19개 지구, 나고야권 8개 지구, 지방중심도시 23개 지구의 총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3년 1월 1일~2023년 4월 1일의 지가 동향은 상승이 73개 지구(지난 회 :71개 지구), 보합이 7개 지구(지난 회 : 9개 지구), 하락은 0개 지구이며, 전기와 비교하면 상승지구 수가 증가하고, 보합 지구 수는 감소함
 - 변동율 구분에서는 75개 지구에서 변동이 없었으며, 4개 지구에서 상승으로 이동, 1개 지구에서 하락으로 이동함. 주택지(23개 지구)는 3~6% 상승에서 6% 이상 상승으로 이동한 지구가 1곳 있었음. 상업지(57개 지구)는 0~3% 상승에서 3~6% 상승으로 전환된 곳이 1개 지구, 보합에서 0~3% 상승으로 전환된 곳이 2개 지구, 3~6% 상승에서 0~3% 상승으로 전환된 곳이 1개 지구임
 - 국토교통성은 주택지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업지는 사람 이동이 회복되고 있어 점포 수요가 회복을 보인 것에 따라 상승 경향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함

 

□ 건설캐리어업시스템(CCUS)에서 레벨별 연봉 공표 [6/16]
 - 어제 개최된 ｢건설 캐리어업 시스템 처우개선 추진 협의회｣에서는 건설업에서 기능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CCUS레벨 별 연수입을 공표함
 - CCUS레벨 별 연수입은 공공사업 노동비 조사에서 파악된 기능자의 임금실태를 바탕으로 각 기능자의 경험이나 자격을 평가하여 해당하는 CCUS레벨에 따라 공공공사 설계노무단가의 산정과 동일하게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고, 연수입(주휴2일을 확보한 연간 노동일수 : 234일)으로 계산한 것임
 - 이 CCUS레벨 별 연봉표를 통해 젊은이들이 건설업 기능노동자로 진입하여 기능과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장래를 보여줌과 동시에 구체적인 이미지를 업계 전체에 공유함으로서 관민 일체가 되어 임금 인상과 적정가격 수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진함
 - 목공 기준 CCUS 레벨1의 하위는 367만 엔, 중위는 492만 엔, 상위는 617만 엔이며, CCUS 레벨2의 하위는 428만 엔, 중위는 566만 엔, 상위는 704만 엔이며, CCUS 레벨3의 하위는 475만 엔, 중위는 634만 엔, 상위는 793만 엔, CCUS 레벨4의 하위는 542만 엔, 중위는 694만 엔, 상위는 847만 엔임. 이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복리비, 노동관리비, 현장작업에 소요되는 경비(안전관리비 등)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실제 고용에서는 상기 항목 비용을 약 41%를 가산해야 함

 

□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창출 촉진 사업 운영지원 법인 공모 [6/21]
 - 국토교통성에서는 2022년도 제2차 보정예산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창출 촉진 사업｣에 관한 기금설치법인 일반사단법인 저탄소투자촉진기구(GIO)의 업무를 지원하는 운영지원 법인을 2023년 6월 21일부터 모집함
 - 본 사업은 첨단 기술의 사회 실장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토교통성의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창출촉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SBIR제도에서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스타트업 등을 사회실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대규모 기술실증(3단계)을 실시함
 - 일반사단법인 저탄소투자촉진기구(GIO)는 위탁받은 기금 가운데 일부인 10억 1,100만 엔)에 대해 다음 3개 연구테마의 3개 연구에 적용함
 - 연구개발의 테마는 ①재해에 굴하지 않는 국토만들기, 광역적･전략적인 인프라 매니지먼트를 위한 기술 개발･실증(1기관 상한액 4억 4,700만 엔), ②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교통기반만들기를 위한 기술 개발･실증(1기관 상한액 1억 6,000만 엔), ③안전･안심 공공교통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실증(1기관 상한액 4억 400만 엔)의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대규모 기술 실증(3단계)을 진행함

 

□ 맨션 재생을 위한 시범사업(2023년도) 제1회 채택 [6/23]
 - 국토교통성에서는 매년 급증하는 지은 지 오래된 고경년 맨션에 대해 적정한 유지 관리 및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개수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성이 높은 맨션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맨션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공법이나 재료, 신기능 도입 등을 실시하는 ①선도적 재생 모델 타입과 관리수준이 낮은 맨션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적정화를 도모하는 ②관리적정화 모델의 2가지 타입이 있음
 - ①선도적 재생 모델 타입은 사업 전 사업 수립 단계에서 사업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사･검토를 지원하는 △계획지원과 장수명화 등의 공사 실시 단계에서 선도성이 높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풍부한 개수 공사 등을 지원하는 △공사 지원이 2가지로 구성됨. ②관리적정화 모델 타입은 관리 수준이 낮은 맨션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검토 비용 등을 지원하는 △계획지원과 관리적정화 모델 타입･계획 지원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인 대규모 수선을 지원하는 △공사지원이 있음
 - 계획지원은 맨션재생 컨설턴트, 설계사무소, 관리회사 등이 보조대상 사업자가 되며, 보조율은 년 최대 500만 엔까지의 정액이며 최대 3년을 대상으로 함. 공사지원은 시공업자를 보조대상 사업자가 되며 보조율은 1/3임
 - 2023년 제1회 모집에서는 14건의 응모가 있었으며, 전문가위원회 평가를 바탕으로 선도적 재생 모델 타입 공사 지원 4건을 채택함. 계획지원형은 6건이 제안되었으나 채택된 수는 0건임. 공사지원형은 8건이 제안되었으며, 채택된 수는 4건임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3년 6월 1일 ~ 5일) 결과 [6/26]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을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가격에서 모든 조사대상이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수급 동향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 △재고 상태는 모든 자재에서 보통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