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05.01~23.05.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3.05.01~23.05.31)

 

□ 도시개발에 관한 일･인도 교류회의 제1회 스마트 시티 서브그룹 회의 개최 [5/10]
 - 국토교통성은 4월 19일 인도 주택도시성과 함께 「도시개발에 관한 일본･인도 교류회의」 아래에 설치된 스마트시티 서브그룹 제1회 회의를 뉴델리에서 개최함. 일본 측은 국토교통성, 재인도일본국대사관, 일본기업(Canon, NEC, Panasonic), JICA인도사무소의 합계 17명이 출석하였으며, 인도 측은 인도 주택도시성, 인도기업(Fluentgrid, Larson&Toubro, Quantela, Wipro) 등 13명이 출석하였음
 - 본 회의에서는 회의의 킥오프로서 일본과 인도 양국의 스마트 시티에 관한 정부의 대처를 공유하는 것과 함께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과 인도의 양국 기업도 참가하였고, 각사가 가지는 서비스나 강점을 상대국가에 어필하였음
 - 일본 측에서는 국토교통성 대신관방참사관이 일본 스마트 시티 정책과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책을 소개하였으며, 국토교통성 도시국 총무과 국제실장이 일본 국내의 스마트 시티 개발 사례를 소개하였음. 인도 측에서는 주택도시성 국제협력스마트시티 미션 국장이 인도의 스마트 시티 현황으로 100개 도시에서 7,872개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으며, 스마트 시티를 실시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이나 축적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분석 인재 확보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음

 

□ 선도적 그린 인프라 모델 형성 지원 대상 단체 모집 [5/11]
 - 국토교통성은 지역에서 그린 인프라 실장을 위한 대처를 추진하기 위해 평가방법의 검토 등을 통한 기존 대처의 발전･평가 지원이나 계획단계나 사업실시 중의 대처를 위한 체제 만들기･사업화를 위한 어드바이스 실시 등을 지원함
 - 그린 인프라는 CO2 흡스원 대책, 생태계 보전, 빗물 저류･침투 등에 의한 방재･감재,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공간의 형성, SDGs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에 이바지하는 지역 개발 등의 다양한 지역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대처를 의미함. 최근 환경 분야에 관한 ESG투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린 인프라 분야에서도 민간의 진입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민간의 진입과 투자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표･평가수법 등을 검토하여 사례를 누적시키고 있음
 - 2020년에 개시하여, 누적 9단체를 선정하였음. 올해 지원에서는 그린 인프라 관민 제휴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컨설턴트나 전문가 파견과 함께, 지자체와 기업 매칭을 추진하는 등 보다 충실한 지원을 실시하고자 함
 - 선도적 그린 인프라 모델 형성 지원 단체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①협의회 설립 등에 따른 추진체제 확보, ②기술적 검토(△계획･로드맵 작성지원, △사업평가･효과측정방법의 검토 지원, △자금조달방식의 검토지원) ③어드바이저(전문가0 파견(△사업평가･효과측정방법에 대한 조언, △자금조달에 관한 조언), ④지역 이벤트 지원, ⑤활용가능한 예산 등 제도 소개, ⑥참가기업과의 매칭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3년 3월분) [5/12]
 - 2023년 3월 수주총액은 13조 9,839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1.5%증가하였으며, 8개월 연속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10조 945억 엔(전년동월대비 0.4%감소, 8개월만의 감소)이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8,894억 엔(전년동월대비 7.0%증가, 3개월 연속 증가)임
 - 업종별로는 종합공사업이 9조 1,083억 엔(전년동월대비 0.3% 감소, 8개월 만에 감소)이며, 직별공사업이 1조 7,999억 엔(전년동월대비 23.2%증가, 3개월 연속 증가)임. 설비공사업은 3조 758억 엔(전년동월대비 3.2%감소, 지난달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임
 - 원도급 수주액(10조 945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3조 5,923억 엔(전년동월대비 2.2%증가 8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6조 5,022억 엔(전년동월대비 1.8%감소, 6개월 만에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10조 945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3조 6,212억 엔(전년동월대비 3.3%감소, 5개월만에 감소)이며, 건축공사는 5조 6,120억 엔(전년동월대비 0.6%증가, 8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8,614억 엔(전년동월대비 5.9%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임

 

□ 시공기술 검정 규칙 및 건설업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공표 [5/12]
 - 건설업에서 중장기적인 담당자를 확보하고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업법에 근거하는 기술검정의 수검 자격 재검토와, 일반건설업 허가의 영업소 전임기술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시공 기술 검정 규칙 및 건설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및 관련 고시가 오늘 공표됨
 - 기술검정 수검 자격의 재검토는 기술검정 합격자의 기술력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술검정제도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4년도 이후 수검자격은 다음과 같이 변경함. △ 1급의 제1차 검정은 19세 이상(해당연도말시점)에 응시 가능, △2급의 제1차 검정은 17세 이상(해당연도말시점)에 응시 가능(변경없음), △1급 및 2급의 제2차검정은 제1차 검정 합격 후 일정기간의 실무경험을 추가하여 수험가능
 - 일반 건설업 허가의 영업소 전임기술자 요건 완화는 1급 제1차 검정합격자를 대학지정학과 졸업자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2급 제1차 검정합격자를 고등학교지정학과 졸업자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함

 

□ 2023년도 주택생산기술 혁신 촉진 사업 제안 모집 개시 [5/12]
 - 주택･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관한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신기술･서비스의 개발･실증에 대한 대처에 대해 뛰어난 제안을 응모한 사람에게 국가가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임
 - 응모자는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실시하고자 하는 복수의 자(민간기업, 대학 등)여야 하며, 단독으로 응모는 불가함. 국가 기관은 응모자의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없음
 - 보조한도액은 개발･실증에 필요한 비용의 1/2이내 또는 1사업 당 5,000만 엔까지이며, 한도액은 최장 3년까지임
 - 2022년도에는 △ 기존 단독주택의 CO2평가시스템 구축, △ 기존주택 건축물의 3D스캔으로부터 BIM모델 작성, FM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중고주택 스톡의 재생･활용에 이바지하는 기술 개발, △목질섬유의 고밀도화에 의한 건축부재 개발과 공법 검토의 3건이 채택되었음

□ 전국 일제 출입검사 결과(2022년도) [5/15]
 - 임대주택관리업자(※1) 및 특정전대사업자(이른바 서브리스업자)(※2)가 임대주택의 관리업무 등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적정한 임대주택 관리업 및 특정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함
 - 국토교통성은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전국 97개사(사업 규모의 크기 등을 감안하여 선정)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59개 사(전체 위반 항목 수 113항목)에 대해 시정 지도를 내렸음. 지도 대상으로서는 △ 관리수탁 계약 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28건)이 가장 많으며,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의무 위반(18건), △관리수탁계약 체결 전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17건) 등에 대한 것이 많았음. 현재 국토교통성은 59개사 모두 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음

 ※ 1 임대주택관리업자 : 관리하는 주택 호수가 200호 이상의 임대주택관리업자는 국토교통성 장관 등록을 받을 의무가 있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토교통성은 등록을 거부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5년임. 임대주택관리업자는 명이 대여 금지, 업무 관리자 선임, 업무의 일괄 재위탁 금지, 재산의 분별관리 등의 업무규제를 준수해야 함
 ※ 2 특정전대사업자 : 특정임대차계약(마스터리스계약)에 기초하여 임대한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특정전대사업자는 특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과장으로 광고하는 행위 및 월세의 감액 리스크 등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고이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알리는 행위가 금지되고, 계약체결 전 월세계약기간 등(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음.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계약상대방(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사업 내용 및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공공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 전국 9개 블록에서 광역･전략적 인프라 매니지먼트 세미나를 개최 [5/16]
 - 국토교통성에서는 2022년 12월에 공표된 제언에서 제시한 「지역 인프라집단 재생 전략 매니지먼트」(※1)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처를 진행할 예정임. 또한 「지역 인프라집단 재생 전략 매니지먼트」 대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법의 하나가 되는 「포괄적 민간 위탁」(※2)에 대해서 지자체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은 2023년 3월에 「인프라 메인터넌스에서 포괄적 민간 위탁 도입 안내」를 공표하였으며, 이러한 보급 촉진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시책 촉진을 위해 제1회 지자체 등 직원(도도부현, 시구정촌 등)을 대상으로 한 광역･전략적 인프라 매니지먼트 세미나를 개최함. 세미나 개최 장소는 각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회의실에서 개최함
 - 세미나 프로그램은 ① 사회자본정비심의회･교통정책심의회 기술분과회 기술부회의 제언(지역 인프라집단 재생 전략 매니지먼트)에 대해 국토교통성이 설명, ② 포괄적 민간 위탁 도입 안내에 대하여 국토교통성이 설명, ③ 지자체의 포괄적 민간위탁 등의 선진 사례를 지자체가 설명할 예정임

 ※ 1 「지역 인프라집단 재생 전략 매니지먼트」 : 지역 특성이나 지자체 간의 기능적인 연결 등을 근거로 복수 시구정촌을 기본으로 한 대상 에어리어를 설정하고, 개별 시설의 메인터넌스 뿐만이 아니라, 복수･다분야 시설을 “집단(群)”으로 정리하여 파악한 후, 지역의 장래상에 근거하여 장래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검토하여, 개별 인프라 시설의 유지, 보수･수선, 갱신, 집약･재편, 신설 등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지방의 인프라 메인터넌스의 방향성을 크게 바꾸는 개념
 ※ 2 「포괄적 민간 위탁」 :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복수의 업무나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

 

□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관민연계 추진을 위한 대화 실시 [5/16]
 - 지자체는 PPP/PFI 도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참가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사업 내용이나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직접 대화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의견이나 새로운 사업 제안 등을 파악하는 관민대화가 효과적임
 - 관민제휴 사업에 임하는 지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7월에 제1회 관민대화를 개시함
 - 제1회 관민대화는 2023년 7월 27일 ZOOM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작년 2022년도 제1회 관민대화에는 전국에서 60개 지자체로부터 70건의 안건 응모가 있었으며, 500개 사 이상의 민간사업자도 참가하였음. 올해 11월에는 2023년도 제2회 관민대화가 진행될 예정임

 

□ 2023년도 건설기술연구개발 조성제도 공모 개시 [5/16]
 - 국토교통성은 건설 분야의 DX추진이나 탄소 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건설기술연구개발 조성제도(※1)를 통한 기술개발 응모를 개시함. 일반타입은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중소기업･스타트업 타입은 5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공모함
 - 공모 테마는 새로운 공법이나 재료를 활용하여 건설 분야 생산성 향상이나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기술 개발임. 단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운송정책분야 기술개발에 관한 제안은 제외함. 불합리한 중복 및 과도한 집중을 배제하기 위해 타 부처가 실시하는 경쟁적 연구비 조성제도에 제안된 제안과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음
 - 일반타입은 최대 10과제, 중소기업･스타트업 타입은 최대 15과제를 선정할 예정임. 일반타입은 대학 등의 연구기관의 연구자,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에 소속한 연구자, 일본에 등기를 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소속한 연구자가 지원할 수 있음. 중소기업･스타트업 타입은 자본금이 3억 엔 이하이며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인 제조업, 건설업체이며, 설립부터 15년 이내의 기업에 소속된 연구자가 지원할 수 있음
 - 조성 기간 및 규모는 일반타입은 최대 2년까지이며, 연도별 1,0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중소기업･스타트업 타입은 최대 3년까지이며, 1차 년도에는 500만 엔, 2차 년도와 3차 년도에는 연도별 1,0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 1 건설기술연구개발 조성제도 : 건설 분야의 기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이 제시한 테마에 대해 민간기업이나 대학 등이 선구적인 기술 개발을 제안하고, 뛰어나 기술 개발을 선발하여 조성하는 경쟁적 연구비 제도임.

□ 건설 종합 통계(2023년3월분) [5/19]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 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3년 3월 기성총계는 4조 7,175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하였음
 - 2023년 3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6,163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1,106억 엔(전년동월대비 3.7% 증가)이며, 토목은 5,058억 엔(전년동월대비 3.3% 증가)임
 - 2023년 3월 공공 기성총계는 2조 1,012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6.8%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3,367억 엔(전년동월대비 9.9% 증가)이며, 토목은 1조 7,645억 엔(전년동월대비 6.2%증가)임

 

□ 제11회 APEC 교통대신 회의가 개최 [5/22]
 - 2023년 5월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제11회 APEC교통대신회의가 개최되어, 일본에서는 미즈시마 국토교통심의관이 참석함. 회의에서는 서플라이체인과 연결성, 기후변화, 포섭성과 젠더를 테마로 한 논의가 이루어짐
 - 일본에서는 세션1 서플라이체인과 연결성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강인화에 관한 모범 사례”를, 세션2 기후변화에서는 “전기자동차 도입 촉진, 깨끗한 해상 수송 추진,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개발 등”을 발표함. 세션3 포섭성과 젠더에서는 “교통 분야에서의 접근성 개선과 여성의 취업 추진 등”에 대해 발표함

 

□ 관민연구개발투자확대프로그램(PRISM) 성과보고회 실시 [5/23]
 - 국토교통성에서는 관민연구개발투자확대프로그램(PRISM) 제도(※)를 활용하여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onstruction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음.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토교통성 분야에서의 5년간의 대처 성과를 국토교통성 및 현장 실증을 실시한 민간기업이 소개함
 - 보고 내용으로는 ①PRISM의 전체 구조, ②국토교통성 데이터플랫폼 구축, ③측량･조사데이터의 3D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 확보, ④설계데이터의 3D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⑤건축 프로젝트 관리의 저인력화, 고도화된 BIM데이터 활용, ⑥시공･검사데이터의 3D, 4D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⑦현장시범적용의 대처(미츠이스미토모건설, 타이세이건설)

 ※ 관민연구개발투자확대프로그램(PRISM) 제도 : 2016년 12월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와 경제재정자문가회의가 합동으로 정리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관민투자 확대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600조엔 경제 실현을 위한 최대 엔진인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 관민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목표로 2018년도에 창설된 제도임. 내각부 직할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가 정부 전체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영역(타겟 영역)에 각 부처의 시책을 유도하고, 이러한 정책 간에 연계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예산을 배분하여 영역 전체의 방향성을 통일한 연구개발을 추진함(연 100억 엔)

 

□ 2022년도 말 건설업 허가업자 수 조사 결과 [5/25]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업 허가 제도를 도입한 1972년 이래 매년도 3월말 시점에 전국 건설업 허가업자 수를 조사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 이번 2022년도(2023년 3월말 시점)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음
 - 2022년도 말 건설업 허가업자 수는 474,948업자로 전년도로부터 345업자(0.1%)가 감소하였음. 최근 건설업 허가업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5년 만에 감소하였음. 건설업 허가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00년 3월 말 시점과 비교하면 126,032업자(21.0%)가 감소한 수치임
 - 도도부현 별로 건설업 허가업자 수가 많은 도도부현은 도쿄도가 43,571업자로 전체의 9.2%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오사카부가 40,376업자로 전체의 8.5%를 차지하여 2위, 카나가와 현이 28,716업자로 전체의 6.0%를 차지하여 3위를 기록하고 있음. 전국에서 건설업 허가업자 수가 가장 적은 도도부현은 2,113업자(전체의 0.4%)를 기록한 시마네 현임
 - 일반건설업 허가를 획득하고 있는 업자는 450,146업자로 작년 동월 대비 755업자(-0.2%)가 감소하였음. 일반건설업허가업자가 가장 많았던 2000년 3월말 시점과 비교하면 127,563업자(-22.1%)가 감소한 것임. 특정건설업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업자는 48,365업자로, 작년 동월 대비 542업자(+1.1%)가 증가하였음. 특정건설업허가업자가 가장 많았던 2005년 3월 시점과 비교하면 2,811업자(-5.5%)가 감소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