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04.01~23.04.30)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3.04.01~23.04.30)

 

□ 세이프티넷 거주 지원 법인 활동 지원 [4/3]
 - 일본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육아세대 등 주택 확보에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임. 주택 세이프티넷의 근간인 공영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증가가 예상되지 못하는 상황임. 한편 민간의 빈집, 빈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활용한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가 2017년 10월부터 시작됨
 -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는 ①거주지원이 필요한 배려자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세이프티넷 등록주택)의 등록제도, ②등록주택의 개수나 입주자의 경제적 지원, ③주택확보에 배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거주 지원의 3개의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음
 - ①임대주택(세이프티넷 등록주택)의 등록제도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도도부현 및 정령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음. 도도부현에서는 등록된 주택의 정보를 주택확보 배려필요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자, 피재자, 고령자, 장애인, 육아세대)들에게 제공함. 등록 시에는 주택의 바닥면적이 25㎡이상이고, 내진성을 가지고 있을 것, 월세 금액이 근처 동종 주택의 월세와 균형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됨
 - ②등록주택의 개수나 입주자의 경제적 지원은 공영주택 월세액 이하인 등록주택에 대해 배리어프리 개수나 방화대책공사, 내진개수, 저에너지 개수, 육아세대 대응개수 등의 내용에 대해 국가가 1/3을 보조하며, 보조한도액은 1호당 50만 엔으로 함. 월세보조는 월소득 15.8만 엔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월 2만 엔(국가 1만엔+지자체1만 엔)을 보조함
 - ③주택확보에 배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거주 지원은 도도부현이 거주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NPO법인 등을 임대 주택 입주에 관한 정보제공, 상담, 등록주택 입주자의 집세 채무 보증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거주 지원 법인으로 지정함
 - 본 사업은 주택확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임대 주택 등에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활동(입주 및 거주 지원 등)을 실시하는 거주 지원 법인에 대해 국가가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임.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거주 지원 법인이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내역을 제출해야 함

 

□ 2023년도 장기 우량 주택화 리폼 추진 사업 모집 개시 [4/3]
 - 기존주택의 성능 향상이나 육아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 정비에 기여하는 우수 리폼사업을 지원하는 「장기 우수 주택화 리폼 추진 사업」에 대해 4월 7일부터 모집 개시함
 - 대상 사업은 ①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전 계획･이력을 작성하는 것, ②공사 후에 내진성과 열화대책, 저에너지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을 만족하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리폼 공사임
 - 보조 대상비용은 성능향상 리폼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육아 세대용 개수공사에 필요한 비용, 사전 검사, 유지보전계획･이력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며, 보조율은 보조대상비용의 1/3로 하며, 보조한도액은 1호당 100만 엔을 한도로 함. 장기우량주택(증개축) 인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호당 200만 엔을 적용함
 ※ 리폼은 거주 환경의 개축이나 개장을 의미하며, 주로 내외장의 개축을 의미하는 일본식 영어표현. 주택 리폼의 주요 항목으로는 벽지나 바닥 교체, 외벽이나 지붕의 재도장, 주방, 욕실 등의 주택 설비 교환, 에너지 절약 성능 강화, 내진성 강화, 배리어프리화, 전체 전기화 등이 포함됨

 

□ 2023년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관한 제안 공모 [4/5]
 - 전국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계획적인 실장을 위한 대처의 일환으로 내각부, 총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이 제휴하는 2023년도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 공모를 오늘부터 2023년 5월 10일까지 실시함
 - 2023년도 스마트시티 관련사업에서는 2017년 내각부가 실시한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제2기 /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 기반 기술 / 아키텍처 구축 및 실증 연구 사업 성과인 스마트 시티 표준 설계 사상「공통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참조하고, 2022년도에 이어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관한 합동심사회」를 설치하고, 제안의 공모･채택･실시에 대해 관계부성이 하나가 되어 진행함
 - 합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관계부성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으로는 ①미래기술사회 실장사업(내각부), ②지역과제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사업(총무성), ③지역 신 MaaS창출추진사업(경제산업성), ④일본판 MaaS추진･지원사업(국토교통성), ⑤국토교통성 스마트시티 실장화 지원사업(국토교통성)의 5가지 주제임
 - ①미래기술사회 실장사업(내각부)은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이 응모할 수 있으며, 사업 실시기간은 3년이며, 별도의 재정 조치는 없음(실험실증 실시는 디지털 전원도시국가구상교부금을 수령하는 것을 전제함). ②지역과제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사업(총무성)은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이 응모할 수 있으며, 교부비는 대상 사업비 총액의 1/2이내임. ③지역 신 MaaS창출추진사업(경제산업성)은 신 모빌리티 서비스 사회실장을 위한 대처를 진행하는 법인이며, 계약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함. 사업비는 주식회사 노무라종합연구소에서 위탁비로서 집행함. ④일본판 MaaS추진･지원사업(국토교통성)은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 지자체와 연계한 민간사업자 또는 이로 구성된 협의회이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율은 보조대상경비의 1/2까지임. ⑤국토교통성 스마트시티 실장화 지원사업(국토교통성)은 스마트 시티 실장화를 진행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 또는 대학, 연구기관이 응모할수 있으며, 사업비는 통상 타입은 2,000만 엔을, 도시서비스 실장타입은 5,000만 엔을 상한으로 함

 

□ 국토교통성과 하나가 되어 진행하는 관민연계모델링, 민간의 인프라 운영에 관련된 선도 제안을 지자체에 적극 전개 [4/7]
 - 국토교통성에서는 올해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인프라 운영 등에 관한 「관민연계 모델링 사업」으로서 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성가 일체가 되어, 보다 선도적인 대처를 진행하기 위한 PPP/PFI 모델 형성을 위한 시즈(기업으로부터의 제안)와 니즈(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제안을 모집함.
 - 시즈･니즈 제안 모집 결과 민간 기업으로부터는 76건의 시즈 제안이 있었으며, 지자체로부터 11건의 니즈 제안이 있었음
 - 민간 기업의 시즈 내용을 분석해보면 교량 유지보수 효율화가 16건으로 가장 많으며, 도로 유지보수 효율화가 13건, 그린 인프라 관련이 12건임. 복수 분야 인프라 연계 대응 관련이 9건, 태양광/재생에너지 관련이 9건임
 - 각 기업으로부터의 제안 내용에 관한 설명 및 질의 응답과 의견 교환 장소를 마련하였음

 

□ 세키스이화학공업 주식회사가 공급한 주택이 건축기준법 규정 부적합에 대해 [4/14]
 - 2023년 4월 5일 세키스이화학공업 주식회사로부터 국토교통성에 대해 자사가 공급한 목조공동주택 가운데 1동에서 경계벽의 일부가 시공되어 있지 않고, 건축기준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보고가 이루어짐. 상기 보고를 받고 국토교통성은 세키스이화학공업 주식회사에 경계벽 미비가 확인된 공동주택과 같은 타입의 공동주택을 특정하고, 조사 등을 지시한 결과 2023년 4월 13일에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었음
 - 문제가 확인된 공동주택과 같은 타입의 공동주택은 147개 동 가운데 6동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동 모두에서 경계벽의 일부가 시공되지 않아, 건축기준법에 적합하지 않았음
 - 세키스이화학공업 주식회사는 상기의 147개 동 가운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남은 141개 동의 경계벽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 세키스이화학공업 주식회사는 조사 후 경계벽 미비가 확인된 건물은 즉시 건추기준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 국토교통성은 세키스이화학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①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관계자에게 정중히 설명하고, 조사 및 개수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것, ②조사 및 개수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 ③국토교통성에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보고할 것, ④소유자 및 관계자들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설치를 지시함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3년 2월분) [4/18]
 - 2023년 2월 수주총액은 9조 3,237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18.5% 증가하여 7개월 연속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6조 2,312억 엔(전년동월대비 21.6% 증가)으로 7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926억 엔(전년동월대비 12.6% 증가)으로 2개월 연속 증가임
 - 업종별로는 종합공사업이 5조 5,747억 엔(전년동월대비 18.2% 증가, 7개월 연속 증가)이며, 직별공사업이 1조 4,332억 엔(전년동월대비 15.8%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임. 설비공사업은 2조 3,159억 엔(전년동월대비 20.9%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 원도급 수주액(6조 158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8,082억 엔(전년동월대비 2.5%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4조 2,076억 엔(전년동월대비 22.4%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 원도급 수주액(6조 2,312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8,374억 엔(전년동월대비 37.2% 증가, 4개월 연속 증가)이며, 건축공사는 3조 6,615억 엔(전년동월대비 11.5% 증가, 7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7,322억 엔(전년동월대비 46.5%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 일본 전국 3D도시 모델의 정비･활용･오픈 데이터화를 추진하는 ProjectPLATEAU 2023년도의 프로젝트 발표 [4/19]
 - 2020년도에 스타트한 도시 디지털 트윈의 사회 실장을 대처하는 국토교통성의 대처 「ProjectPLATEAU(플라토)」에서는 현실의 도시공간을 사이버 공간에 재현하는 3D 도시 모델을 앞으로의 사회 디지털 인프라로서 위치하고, 전국에서 그 정비･활용･오픈 데이터화를 진행해 왔음
 - 2022년도까지 3D도시 모델의 정비 범위는 전국 약 130개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관민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 케이스가 개발되어, 사회 구현이 진행되고 있음
 - 「ProjectPLATEAU(플라토)」는 2023년도에도 계속하여 3D도시 모델의 정비, 활용, 오픈 데이터화의 에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진행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①에코시스템 구축, ②데이터 정비의 고도화 및 효율화, ③사용 케이스의 모범 사례 개발, ④오픈 이노베이션 창출, ⑤지역 사회 구현이라는 5가지 테마 하에 약 40개의 프로젝트를 채택함. 여기에는 약 50여개의 지자체가 참가하였으며, 데이터 정비 범위는 전국 약 200개 도시로 확대할 예정임

 

□ 장관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 지명정지 조치에 대해 [4/20]
 - 국토교통성 장관관방 관청영선부는 도쿄도 아라카와구 소재의 주식회사 신코공업사(進興工業社)에 대해 2023년 4월 20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2주간의 지명정지 조치를 내림
 - 주식회사 신코공업사는 2020년 11월 6일 아라카와 유원(가칭) 캔디하우스 외 5개 동 건축 및 개수 공사에서 통로 및 작업용으로 마련한 높이 2.7미터의 비계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비계의 일부에 손잡이를 마련하는 등의 추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고, 작업원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공사 관계자 사고를 발생시킴. 이 건에 대해 주식회사 신코공업사 및 사용인은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 부과되었음
 - 상기의 내용은 「관청영선부 소관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등 조치요령」 별표 제1 제8호의 “안전관리조치의 부적절함에 따라 발생한 공사관계자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해당 내용은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지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YKK AP주식회사가 제조한 특정 방화설비문에 대한 국토교통성 대신 사양 부적합에 대해 [4/21]
 - 2023년 4월 13일 YKK AP주식회사는 국토교통성에 대해 자사가 제조하여 출하한 특정 방화 설비(문)의 일부에 대해 국토교통성 대신 사양 인정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있다는 보고가 이루어짐. 이러한 보고를 받고 국토교통성은 YKK AP에 부적합한 특정 방화 설비(문)의 출하처 등의 조사를 지시한 결과 2023년 4월 20일에 다음과 같은 보고가 이루어짐
 - 대신 인정 사양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된 건축물은 주택 등 2,105동이며(문 수 : 약 2.6만 세트)이며, 1996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설치된 것임. 해당 문의 부적합 내용은 프레임의 기밀재로서 클로로프렌 고무를 사용해야 하는데 당사의 제품은 EPDM(에틸렌 프로필렌지엔고무)를 사용하였음. 당사는 부적합 특정 방화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건축기준법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수를 진행할 예정임
 - 국토교통성은 YKK AP를 대상으로 ①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관계자에게 정중히 설명하고, 조사 및 개수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것, ②조사 및 개수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 ③국토교통성에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책을 보고할 것, ④ 소유자 및 관계자들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설치를 지시함

 

□ 건설노동수급조사결과(2023년 3월 조사)에 대해 [4/25]
 - 본 조사결과는 2023년 3월 10일~20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1일(일요일, 휴일 제외)간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2월은 -1.0%(부족)에서 3월은 -0.8%(부족)으로, 부족률이 0.2% 감소되었음.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2월은 -1.0%(부족)에서, 3월은 -1.3%(부족)을 기록하여, 부족률이 0.3% 증가되었음
 - 전국에서 8직종은 -0.8%로 부족한 상태이며, 철근공(건축)이 –2.6%, 미장공은 –1.5%, 배관공이 –1.4% 순으로 부족함. 전월 대비 변동 폭이 큰 직종은 +0.1%에서 –2.6%로 부족률이 2.7% 증가한 철근공(건축)임
 - 지역으로 봤을 때는 츄부(+1.4%)와 홋카이도 지역(+0.7%)에서는 과리 상태이며, 오키나와 지역(0%)에서는 균등 상태이며, 시코쿠 지역(-4.3%), 큐슈 지역(-1.4%), 칸토 지역(-1.3%), 토호쿠 지역(-1.3%), 추우고쿠 지역(-1.0%), 호쿠리쿠 지역(-0.2%), 킨키 지역(-0.1%)에서는 부족함.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주식회사 햐쿠고은행에 의한 어셋 리노베이션 펀드 출자 결정에 대해 [4/25]
 - 일반재단법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기구)는 준공 20년이 넘는 부동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근로방식을 지원하는 텔레워크 거점 등을 정비하는 민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어셋 리노베이션 펀드」를 2021년12월 16일 설립함
 - 펀드의 명칭은 어셋 리노베이션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이며, 펀드 운영사업자는 주식회사 OHANAPANA(NEC캐피탈 솔루션(주)의 100% 출자)이며, 해당 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에는 (주)조요은행, (주)히로시마은행, (주)교토은행, (주)남부은행, NEC캐피탈솔루션(주), (주)쥬로쿠은행, (주)햐쿠고은행, (일반재단법인)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가 포함되어 있음. 해당 펀드의 투자 형태는 출자(우선주식･익명조합출자), 사채(보통사채), 특정사채가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사채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2/3을 한도로, 출자인 경우 자본의 2/3 또는 총 사업비의 2/3 가운데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함
 - 이번에 주식회사 햐쿠고은행(본점:미에현)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가입(LP출자)이 결정하여, 미에현의 첫 안건으로서, 「NIPPONIA HOTEL 이가우에노성 시타마치」를 운영하는 「NOTE이가우에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

 

□ 2023년도 빈집대책 시범 사업 모집 개시 [4/27]
 - NPO나 민간사업자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한 시범성이 높은 빈집 활용 등에 관한 조사･검토 등이나 개수･제거 공사 등에 대해 지원하는 「빈집 대책 시범 사업」에 대해 오늘부터 제안 모집을 시작함
 - 사업 개요는 크게 소프트 제안 부문과 하드 제안 부문으로 나뉘어 있음. 소프트 제안 부문은 ①빈집에 관한 상담대응의 충실이나 빈집 발생억제에 이바지하는 관민연계체제의 구축, ②빈집에 관련하는 스타트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 ③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거주 수요에 대응한 빈집 활용의 3가지 테마를 설정하고 있음. 제안 구분은 소프트형과 소프트하드일체형의 2가지로 구분되며, 소프트형에는 빈집활용･억제에 관한 조사검토(현지조사, 워크샵, 기획 등), 관민연계에 의한 상담체제 정비 및 보급 활동, 빈집 대책에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이 있으며, 소프트하드일체형에는 비즈니스모델, 사업 계획이나 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실시하는 빈집 개수공사, 빈집 활용(개수, 제거)에 관한 실전형 워크샵 실시 등이 포함됨. 하드 제안 부문은 빈집의 개수 공사나 제거 공사 등의 기술이나 공법, 시공 프로세스 등에 대해 평가, 지원하는 부문임
 - 사업주체는 지방공공단체(소프트 제안 부문, 테마1 소프트형으로 한정), NPO, 민간사업자, 지방주택공급공사 등이 있음
 - 보조 대상은 조사검토, 계획수립, 보급･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일정액을, 개수공사, 제거공사, 제거 후 토지 정비에 필요한 비용은 각기 개수공사는 1/3, 제거공사는 2/5, 제거 후 토지정비는 1/3을 보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