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03.01~23.03.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3.03.01~23.03.31)

 

□ 주택의 적정 평가를 위한 유지향상･평가･유통･금융의 일체적인 대처를 지원 [3/1]
 - 양질 주택 스톡이 시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되고, 주택 스톡의 유지･향상이 적절하게 도모되기 위해 시장 환경 정비에 임하는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주택 스톡 유지･향상 촉진 사업(양질 주택 스톡 형성을 위한 시장 환경 정비 촉진 사업)」에 대해 오늘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공모를 개시함
 - 제안하는 사업실시에 필요한 주체가 모두 갖추어진 협의회(민간사업자나 지자체가 구성하는 협의회나 일반사단법인 등)는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협의회 등에서 일체적으로 임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을 것, ②주택의 기획성･상품성을 담당하는 주체가 참가하고 있을 것, ③사무사업자 및 조사평가사업자가 실시하는 대처에 협력할 것, ④특정 기존 주택 정보 제공사업자 단체에 해당할 것
 -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조하는 내용은 ⓐ대처 개발에 필요한 경비는 정액으로 지원하며, 협의회의 1사업 당 2,000만 엔을 한도로 보조함. ⓑ협의회에 의한 사업실시를 위한 체제 정비나 대처 주지에 필요한 경비 보조는 정액으로 하며, 협의회의 1 사업당 1,000만 엔을 한도로 보조함. ⓒ제안하는 사업에서 주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 및 적절한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주택 1호당 100만 엔을 한도로 보조함. 여기에는 인스펙션 실시, 주택이력정보 작성, 하자보험 가입, 유지보전계획 작성 등이 포함됨

 

□ 건축물을 판매･임대할 때의 에너지 절약 성능 표시 룰을 정리 [3/3]
 - 2022년 6월 건축물 에너지 소비성능 향상에 관한 법률(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성능 표시제도가 강화된 것을 받아 국토교통성에서는 11월 「건축물의 판매･임대 시 저에너지성능표시제도에 관한 검토회(좌장:나카기 야스히코 메이카이대학 부동산학부 교수)」를 설치하고, 논의를 거듭함. 이번에 제3회 검토회(2/10 개최)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시 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정리되어 공표함
 - 새로운 표시 룰에는 소비자 등이 건축물의 저에너지 성능(1차 에너지 소비량의 성능･단열성능)을 단계 등으로 평가한 결과와 저에너지 성능을 평가한 시점(평가일)을 국가가 정한 라벨을 사용하여 판매나 임대 시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함

 

□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각의결정 [3/3]
 - 최근 빈집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빈집 대책의 강화가 중요한 업무가 되고 있음. 이 법률안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 빈집 등의 제거를 한층 더 촉진하고,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 단계에서 빈집을 유효하게 활용하거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빈집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법률안의 개정 내용의 개요로는 △소유자에게 부여된 현행의 적절한 관리 노력 의무와 함께 국가, 지자체의 대책에 협력할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였으며, △빈집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하여 시구정촌 장이 빈집 등 활용 촉진 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NPO법인과 사단법인 등을 빈집 관리활용지원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시구정촌장은 방치된 빈집에 대해 지도, 권고를 내릴 수 있으며, 권고가 내려진 빈집의 부지는 고정자산세의 주택용지 특례 적용이 해지됨. △시구정촌장은 특정 빈집 소유자에게 보고징수권을 가지며, 소유자 불명인 경우 약식대집행, 긴급대집행 비용 징수를 원활화함

 

□ 장관관방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 지명정지 조치에 대해 [3/3]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관청영선부는 주식회사 하쿠호도(도쿄도 미나토구)에 대해 2023년 3월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9개월의 지명정지 조치를 내림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2월 28일 공익재단법인 도쿄올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발주하는 도쿄 2020올림픽 경기대회에 관한 테스트 이벤트 계획 입안 등 업무위탁 계약 등의 입찰담합사건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7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 하쿠호도를 검찰에 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도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주) 하쿠호도를 기소함
 - 해당 내용은 「관청영선부 소관 건설 컨설턴트 업무 등 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등에 대해」에서 준용하는 「관청영선부 소관 공사도급계약약관에 관련된 지명정지 조치요령」 별표 제25호(독점금지법 위반행위) 및 제15호(부정 또는 불성실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는 2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지명정지 조치 대상이며, 부정 또는 불성실 행위는 1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의 지명정지 조치의 대상임

 

□ 부동산 프로페셔널 국제 마켓 회의에 참가 [3/9]
 - 국토교통성은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되는 MIPIM 2023년에 지자체･기업 등 16개 단체(국토교통성, 오사카시, 부동산 회사, 건설회사, 설계회사 등)와 함께 참가함
 - MIPIM(Marché International des Professionnels de l'Immobilier)은 프랑스의 RX프랑스사가 주최하는 1990년부터 개최된 세계최대급 부동산 박람회이며, 2022년에는 2,400개 기업이 출전하고, 20,000명이 참가하였음
 - 국토교통성에서는 일본 도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처로서, 도시 매력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발신하고, 일본 기업의 입지나 투자를 유치하는 것 및 일본의 도시개발 기술 및 노하우를 어필하여 해외 도시 개발 사업을 연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MIPIM 2023에서는 일본 부스를 출전하여 해외투자자, 디벨로퍼, 설계사,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일본의 도시개발 및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정보 발신, 의견 교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본으로의 인바운드 투자와 도시개발의 해외전개를 촉진함

 

□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 보고(2022년도 제3사분기) [3/10]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축물의 리폼･리뉴얼 공사의 시장규모 및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22년도 제3사분기에 원도급자로서 수주한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에 대해 건설업 허가 업체 5,000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정리함
 - 2022년도 제3사분기 수주액 합계는 2조 8603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함. 그 중 주택에 관한 공사의 수주액은 9372억 엔으로 9.3%가 감소하고, 비주택 건축물 관련 공사 수주고는 1조 9230억 엔으로 9.5% 감소함
 - 주택 공사 수주액은 개장･개수공사가 7206억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가 감소하였으며, 유지･수리공사가 1799억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11.52%가 증가함. 일부 개축공사는 253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26.2%가 증가하였으며, 증축공사는 114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함
 - 비주택 건축물 관련 공사 수주액은 개장･개수공사 및 유지･수리공사가 1조 8165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증축공사는 748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68.1% 감소하였고, 일부개축공사는 317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함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3년 1월분) [3/10]
 - 2023년 1월 수주총액은 7조 5,292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6개월 연속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4조 6,266억 엔(전년동월대비 8.9% 증가, 6개월 연속 증가)이며, 하도급 수주액은 2조 9,026억 엔(전년동월대비 16.4% 증가, 지난달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 업종별로는 종합공사업이 4조 4,215억 엔(전년동월대비 12.5% 증가, 6개월 연속 증가)이며, 직별공사업이 1조 3,631억 엔(전년동월대비 31.6%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설비공사업은 1조 7,446억 엔(전년동월대비 1.8% 감소, 6개월 만에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4조 6,266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1,173억 엔(전년동월대비 13.9% 증가, 6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3조 4,261억 엔(전년동월대비 7.8% 증가, 4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4조 6,266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1628억 엔(전년동월대비 12.5%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이며, 건축공사는 3조 663억 엔(전년동월대비 10.0% 증가, 6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3,975억 엔(전년동월대비 6.3% 감소, 2개월 연속 감소)임

 

□ 2022년도 인프라DX대상 수여식 개최 [3/15]
 - 국토교통성은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우수 사례를 수평으로 전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i-Construction 대상을 실시하고 있음. i-Construction 대상은 2022년도부터는 인프라 DX대상으로 명칭을 바꾸고, 인프라의 이용, 서비스 향상이라고 하는 건설업계 이외의 대처에도 모집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또한 인프라 분야의 스타트업 대처를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하여 건설업계의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롭게 스타트업 장려상을 설치함
 - 2022년도 수상자는 25단체(국토교통대신상 4단체, 우수상 19단체, 스타트업 장려상 2단체)이며 2023년 3월 17일 15시에 도쿄도 치요다구 중앙합동청사 3호관에서 수여식을 진행함

 

□ 도로 신기술 도입 촉진을 지원하는 제3자 기관 공모 [3/16]
 - 국토교통성 도로국에서는 좋은 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침 하에 신기술의 개발･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신기술 도입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함으로써 매년도의 대처를 가시화하고 있음. 2023년 3월 15일에 개최한 「제8회 도로기술간담회(좌장 : 히사다 마코토 토호쿠대학 교수)에서 2023년도 신기술 도입 촉진 계획안을 제시하였음

 - 향후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도로국과 제휴하여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기술기준류의 검토나 기술 실증을 실시하기 위한 제3자 기관(도입촉진기관)을 공모하기로 함
 - 제3자 기관은 기술 테마의 요구성능이나 성능의 확인방법 안을 작성하고, 기술공모요강 수립 및 기술공모를 담당해서 진행하며, 의견교환과 응모된 기술의 실증, 응모된 기술의 확인결과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 이번 도로 신기술 분야는 ⓐ교량의 점검 지원 기술, ⓑ터널의 점검 지원 기술, ⓒ광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가능한 아스팔트 포장 기술, ⓓ장수명 포장 기술, ⓔ토공구조물 점검 및 방재 점검의 효율화 기술, ⓕ도로구조물 계측 모니터링 기술, ⓖ재해 시 원격으로 도로를 순시할 수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함

 

□ 「인프라 메인터넌스에서 포괄적 민간 위탁 도입 절차서」를 개발 [3/22]
 - 국토교통성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유지보수 실현을 위해 지자체에서 포괄적 민간위탁 도입 촉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바탕으로 「인프라 유지보수 포괄적 민간 위탁 도입 절차서」를 개발함
 - 포괄적 민간 위탁이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노하우 활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프라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복수의 업무나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임
 - 「인프라 유지보수 포괄적 민간 위탁 도입 절차서」는 인프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포괄적 민간 위탁을 도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으며, 진행시에 참고가 되는 지자체의 검토 사례와 상담 창구를 게재하고 있음
 - 포괄적 민간 위탁 도입 프로세스를 「도입가능성 조사단계」, 「업무발주단계」, 「업무실시단계」의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각 단계에서의 착안점, 주의점 등을 그림과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포괄적 민간 위탁이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에 대해 전국 지역 블록(홋카이도, 토호쿠, 호쿠리쿠, 칸토, 츄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오키나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입찰계약의 적정화 대처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에 대해 [3/24]
 - 국토교통성･총무성･재무성은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공공공사 발주자에 의한 입찰계약 적정화 대처 상황을 조사함. 이번에 2022년도 대처 상황에 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공표함
 - 조사대상은 19개 국가(성청 등) 기관, 121개 특수법인, 1,928개 지자체(47개 도도부현, 20개 지정도시, 1,721개 시구정촌)임
 - 조사대상시점은 2022년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덤핑대책) 저입찰가격조사기준 등의 산정식은 표준이 되는 중앙공공계약모델이 2022년에 개정되었으나, 모든 도도부현 등 각 단체에서 최신 모델을 채용하거나, 해당 모델 이상 수준의 독자 모델을 채용하고 있음
 - (공기 산정) 공기 설정 시에 휴일(주휴 2일)을 고려하는 단체는 특수법인･도도부현･지정도시에서는 90%를 초과하지만, 국가에서는 약 70%, 시구정촌에서는 50%미만인 상황임

 - (슬라이드 조항 운용) 단품 슬라이드 조항이나 인플레 슬라이드 조항 운용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 단체는 도도부현･지정도시에서는 거의 전부, 특수법인 등에서는 약 90%이지만, 국가에서는 약 60%, 시구정촌에서는 약 30%에 그치고 있음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3년3월1일~5일) 결과 [3/27]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자재 동향은 △가격에서 시멘트, 생콘크리트, 이형봉강이 약간 상승, 이 외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수급 동향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 △재고 상태는 모든 자재에서 보통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