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02.01~23.02.28)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3.02.01~23.02.28)

 

□ 2022년도(제2회) SBIR 건설기술연구개발조성제도(스타트업타입) 공모 [2/2]
 - 건설기술연구개발조성제도(SBIR)는 건설 분야의 기술혁신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국토교통성이 국가와 지역의 여러 과제(지구온난화, 인프라 노후화, 저출산 고령화)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 테마를 제시하고, 테마들에 대한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의 선구적인 기술개발 제안을 공모하고, 우수한 기술개발을 선발하여 조성하는 경쟁적 연구비제도임
 -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스타트업타입으로 보조금액과 교부기간은 사업조사(F/S)는 500만 엔까지(1년), 기술개발(R&D)은 2,000만 엔까지 임(1~2년), 신규채택 과제 예정 숫자는 24과제 정도이며, 지원조건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설립 10년 미만인 법인이어야 하며, 건설업은 300명 이하의 종업원과 자본금 3억 엔 미만을 만족해야 함
 - 2022년도 제2회 공모에서는 ①신공법을 활용한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기술, ②신재료를 활용한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기술, ③신공법, 신재료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기술의 3가지 테마에 대한 내용을 모집함
 - 구체적으로 ①신공법을 활용한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기술은 ⓐ신공법, 장치나 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공정단축, 저인력화, 코스트 절감에 이바지하는 기술, ⓑ작업 자동화를 통해 안전성,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술 등이 포함됨
 - ②신재료를 활용한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기술에는 ⓐ재료의 고기능화 등을 통해 공정단축, 저인력화, 비용절감에 이바지하는 기술, ⓑ재료의 고기능화를 통해 안전성, 품질향상에 이바지하는 기술 등이 포함됨
 - ③신공법, 신재료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기술에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 절감에 따른 환경부하저감에 이바지하는 기술, ⓑ산업폐기물의 삭감 등을 통해 주변 환경 부하절감에 이바지하는 신공법, ⓒ유해물질 저감 등을 통해 주변 환경 부하 저감에 이바지하는 신재료 등이 포함됨

 

□ 건축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각의 결정 [2/7]
 - 건축물의 규제제도는 건축기술의 발전, 대규모 재해 발생 등 건축물을 둘러싼 사회 경제 정세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 합리화･실효성 향상을 도모해 옴. 2021년 12월 17일 오사카 키타구 빌딩 화재를 배경으로 한 「향후 방화･피난 대책 등에 관한 검토서」에서 제시한 제언에서는 정기 조사의 지정가능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과 경제 사회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기술적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에 대한 필요한 개정을 진행함
 - 법령의 주요 개정 포인트는 ①정기조사 지정가능대상 범위의 확대, ②물류창고 등에 설치하는 현관 차양부분에 관한 건폐율 규제 합리화, ③내화성능에 관한 기술 기준 합리화, ④ 빌딩의 무창거실(※)에 관한 피난 규제 합리화가 포함됨

※ 무창거실: 필요한 채광면적이 잡히지 않은 방을 의미함. 일본 건축기준법에서는 사람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상정되는 방을 거실이라고 정의하고, 거실은 채광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의 면적(유효채광면적)을 방의 바닥 면적의 1/7이상 마련해야 함. 즉 외형상 창이 붙어 있어도 채광유효면적 규정 이하인 경우에는 무창거실이 됨

 

□ 포장 공사 품질관리 고도화에 기여하는 기술에 관한 기술 공모 [2/8]
 - 현재 포장공사에서 시공관리는 밀도 계측을 위한 모래 치환이나, 코어채취를 위해서 포장을 부분적으로 파괴해야 하고, 또한 계측에 수고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규정 빈도로 실시되는 추출관리 수법으로 진행함
 - 최근 ICT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건설 분야에서도 다양한 선진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포장의 시공관리에서도 이미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
 - 이번 공모는 기본적으로 종래 시공관리의 방향성을 전제로 하면서, 효율성, 정밀도, 작업성, 포장의 품질 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계측기술과 함께, 새로운 계측기술을 활용하여 품질관리의 사고방식을 크게 바꾸는 기술에 대해 민간 제안을 모집하는 것임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2년) [2/10]
 - 2022년 수주총액은 114조 1,226억 엔이며, 전년대비 7.1%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원도급자 수주총액은 75조 2,267억 엔이며,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총액은 38조 8,959억 엔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함
 - 원도급 수주액(75조 2,267억 엔)에서 공사종류별로는 토목공사가 20조 5003억 엔(전년대비 1.5% 감소)이며, 건축공사가 47조 1,022억 엔(전년대비 10.2% 증가), 기계장치공사는 7조 6,241억 엔(전년대비 14.8% 증가)임
 - 공공공사(1건 500만 엔 이상 공사)(20조 4,872억 엔) 가운데 중앙정부로부터가 6조 8681억 엔으로 전년대비 11.4% 감소하였으며, 지방정부로부터는 13조 6192억 엔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함. 공사분로는 도로공사가 6조 3,029억 엔으로 가장 많으며, 교육･병원이 2조 6,438억 엔, 치산･치수가 2조 5,935억 엔임

 

□ 2022년도 공공공사 조사 및 설계 등 품질확보에 기여하는 기술자 자격 등록 [2/13]
 - 사회자본 인프라 스톡의 유지관리･갱신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점검･진단의 질이 중요하며, 여기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국토교통성에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력 등을 가지는 민간 자격을 「국토교통성 등록 자격」으로 등록해주는 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지금까지 353개의 자격이 등록됨
 - 이번에 새로이 13개의 자격을 등록함과 동시에, 금년도 말로 등록기간이 만료되는 40개 자격을 갱신하여, 합계 366개의 등록자격임
 - 유지관리 분야(점검･진단업무)와 관련된 자격은 총 276자격이 등록되어 있으며, 교량(콘크리트교) 관련 자격이 65개로 가장 많고, 교량(강교)가 60개, 터널이 39개, 도로토공구조물(토공)이 28개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계획･조사･설계분야는 총 90개 자격이 등록되어 있으며, 해안이 16개, 항만이 16개로 많으며, 지질･토질이 14개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3월부터 적용하는 공공공사 설계노무단가에 대해 [2/14]
 - 공공공사 설계노무단가는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도도부현, 정령시, NEXCO 등의 공공공사에서 공공사업 종사자의 임금을 조사하는 공공사업 노무비 조사에 기초하여 국가가 공공공사 적산에 사용하는 단가로서 셜정하고, 공용하는 것임. 이 단가는 적산의 기준일뿐이지, 항시 적용해야 하는 값이 아니며,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경해서 적용해야 함
 - 전국 전직종 단순 평균으로 전년도 대비 5.2% 인상되었음. 필요한 법정복리비 상당액을 가산하는 등 조치가 실시된 2013년 개정부터 11년 연속으로 인상되어, 전국 전 직종 가중평균치가 22,227엔이 됨
 - 노무단가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필요경비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하도급 대금에 필요경비분을 계상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에서 할인하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

 

□ 주식회사 쥬로쿠은행의 어셋 리노베이션 펀드 출자 결정에 대해 [2/15]
 - 일반재단법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와 지역금융기관 등이 출자하여 주식회사 OHANAPANA가 운영하는 자산 리노베이션 펀드에 토카이 지구의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식회사 쥬로쿠은행(본점소재지 : 기후현)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가입(LP출자)하는 것이 결정됨
 - 본 자산 리노베이션 펀드는 준공 20년 이상의 부동산을 활용하여 원격근무 거점 등의 정비나 건축물의 환경 성능 향상에 이바지하는 설비 정비를 포함하는 민간 마을만들기 사업에 투자하는 것임
 -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는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본 펀드를 통해 직장과 거주의 근접, 일체가 된 유연한 업무방식과 생활 용이성 실현과 환경친화적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대응을 진행할 것임
 - 운영사업자는 주식회사 OHANAPANA(NEC캐피털솔루션(주)의 100% 출자)이며, 유한책임조합원으로는 (주)조요은행(본점소재지:이바라키현), (주)히로시마은행(본점소재지:히로시마현), (주)교토은행(본점소재지:교토부), (주)난도은행(본점소재지:나라현), NEC캐피털솔루션(주), 일반재단법인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에 이번에 (주)쥬로쿠은행이 추가됨
 - 펀드의 투자형태는 출자(우선주식･익명조합출자)이며, 사채(보통사채), 특정사채이며, 지원 내용은 사채인 경우 총 사업비의 2/3까지, 출자인 경우는 자본의 2/3 또는 총 사업비의 2/3가운데 적은 금액까지임

 

□ 건설 종합 통계(2022년12월분) [2/17]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 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2년 12월 기성총계는 4조 8,466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였음.
 - 2022년 12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7,316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2,829억 엔(전년동월대비 2.1% 증가)이며, 토목은 4,487억 엔(전년동월대비 0.2% 증가)임
 - 2022년 12월 공공 기성총계는 2조 1,150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3.4%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3,390억 엔(전년동월대비 변동 없음)이며, 토목은 1조 7,761억 엔(전년동월대비 4.1% 증가)임

 

□ JICA 항만 OB회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 [2/17]
 - 항만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에 ASEAN 및 대양주의 JICA 연수생 등으로 구성된 「JICA 항만 OB회」가 설립되었음. 3년 만에 개최되는 도쿄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주제인 Green Port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실시하며, 요코하마항, 센다이시오가마항 및 지진재해 지역 시찰을 진행함. 이번 도쿄 세미나는 2023년 2월 21일 JICA요코하마 회관에서 개최함. 세미나는 비공개로 진행함
 - 2019년에 개최한 JICA 항만 OB회에서는 11개국이 참가하였으나, 이번에는 18개국으로 참가를 확대하고 있음. 18개국에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사모아, 바누아트, 미크로네시아, 통가가 포함됨
 - Green Port는 탄소중립 항만 등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항만이나 해부지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수 등의 수입 환경 등을 추진하는 항만을 의미함

 

□ 제2회 드론 서밋을 나가사키현에서 개최 [2/20]
 - 국토교통성은 경제산업성과 나가사키현과 공동으로 2023년 9월 7일과 8일에 관계 지자체, 관련 사업자가 한자리에서 만나고, 전시회나, 시범비행, 지자체 간 패널 토론을 실시하는 「제2회 드롯 서밋」을 나가사키 현에서 개최함
 - 2022년 12월 5일부터 유인지대(제3자 상공)에서의 육안 외 비행(레벨4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어, 드론 활용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드론의 사회 실장은 제도 정비와 함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형성과 사회 수용성 향상이 중요하며, 각지에서 실증실험을 주도하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함. 뛰어난 지자체의 대처를 전국에 알리고, 지자체 간 제휴를 강화하여, 실증실험을 가속화하고, 사회 실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개최하는 행사임
 - 나가사키현에서는 현 내 고토시에서 고정익형 드론을 통한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등 지역 과제 해결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2회 드론 서밋 개최지로 선정함

 

□ 2022년도 제4사분기 지가LOOK레포트 결과 [2/24]
 - 국토교통성은 주요 도시의 고도이용지가 동향을 선행적으로 나타내기 쉬운 고도이용지 등의 지구에 대해 분기별로 동향을 파악하는 동향보고서(지가 LOOK레포트)를 공개하고 있음. 지가LOOK레포트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3대 도시권과 지방중심도시 등에서 특히 지가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은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쿄권 35개 지구, 오사카권 19개 지구, 나고야권 8개 지구, 지방중심도시 23개 지구의 총 8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2년 10월 1일 ~ 2023년 1월 1일의 지가 동향은 상승이 71개 지구(지난 회 :65개 지구), 보합이 9개 지구(지난 회 : 14개 지구), 하락이 0개 지구이며, 전기와 비교하면 상승지구 수가 증가하고, 보합 지구 수는 감소함
 - 변동율 구분에서는 72개 지구에서 변동이 없었으며, 8개 지구에서 상승으로 이동, 하락으로 이동한 지구는 없었음. 주택지(23개 지구)는 조사 대상 23개 지구 모두에서 변동이 없었음. 상업지(57개 지구)는 0~3% 상승에서 3~6% 상승으로 전환된 곳이 1개 지구,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곳이 6개 지구,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된 곳이 1개 지구임
 - 국토교통성은 주택지는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업지는 점포계 지구들을 중심으로 사람 이동이 회복되고 있는 것 등을 반영하여 상승지구가 증가하고, 하락지구가 0이 된 것으로 판단함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3년 2월 1일~5일) 결과 [2/27]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자재 동향은 △가격에서 시멘트, 생 콘크리트가 약간 상승, 이 외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수급 동향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 △재고 상태는 모든 자재에서 보통인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