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3.01.01~23.01.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3.01.01~23.01.31)

 

□ 일･태국 물류 정책 대화 [1/10]
 - 국토교통성은 일본･ASEAN 교통연계협정에 따라 ASEAN 각 국가들과 물류정책대화 및 워크샵을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양국의 물류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동시에 일본 물류 시스템 프로모션을 통해 물류 사업자의 해외 전개를 지원하고 있음.
 - 2023년도 일･태국 물류 정책 대화는 1월 12일에 개최되며, 일본 측은 국토교통성, 재태국 일본대사관 등이 참석하며, 태국 측은 운송성, 상무성, 공업성 등이 참석할 예정임.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함.

 

□ 제6회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 표창식 개최 [1/10]
 -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상은 일본 내에서 사회자본의 메인터넌스에 뛰어난 노력과 기술개발을 표창하고 우수사례로서 널리 소개함으로써 일본의 인프라 메인터넌스에 관한 사업자, 단체, 연구자 등의 활동을 촉진하고, 메인터넌스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인프라 메인터넌스 이념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함.
 - 국토교통성은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방위성과 함께 1월 13일에 제6회 인프라 유지보수 대상을 표창함.
 - 총무성은 1개의 우수상을 수여하며(주식회사 욘덴기술컨설턴트), 문부과학성은 1개의 특별상(아카시시 총무국 재무실 재무담당)과 1개의 우수상(오오다하라시 교육위원회)을 수여함. 후생노동성은 1개의 후생노동대신상(야오시 수도국 시설정비과)을 수여하며, 농림수산성은 2개의 농림수산대신상(사단법인 어항어장신기술연구회, 후지무라크레스토주식회사)과 3개의 특별상, 6개의 우수상을 수여함. 경제산업성은 2개의 경제산업대신상(오사카가스네트워크 주식회사, 도쿄전력 파워그리드주식회사)와 1개의 우수상(국립대학법인 시가의과대학)을 수여하며, 방위성은 1개의 방위대신상(일본공영주식회사)과 1개의 우수상(일본해양컨설턴트 주식회사)을 수여함.
 - 국토교통성은 3개의 국토교통대신상(마츠에시 상하수도국, 이와테현 현토정비부 도로환경과, 주식회사 오바야시구미)과 3개의 특별상(국토교통성 칸토지방정비국 도쿄공항정비사무소, 타이세이건설주식회사, 서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11개의 우수상을 수여함.

 

□ 2022년도 PPP/PFI 추진 시책 설명회 개최 [1/11]
 - 국토교통성은 내각부와 공동으로 관계부처가 PPP/PF I추진에 관한 시책을 합동으로 설명하는 「PPP/PFI 추진시책설명회」를 개최함. 2023년 2월 2일과 2월 3일 양일에 걸쳐 13시부터 17시까지 ZOOM을 통하여 실시하며, 정원은 1,000명, 참가료는 무료이지만 사전 신청이 필요함.
 - 내각부 1건, 국토교통성 10건, 문부과학성 2건, 후생노동성 1건, 경제산업성 1건, 스포츠청 1건, 문화청 1건, 일본 정부 공기업 2건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임.
 - 국토교통성은 ①종합정책국 사회자본정비정책과에서는 「관민연계에 대한 사회자본정비정책과의 지원 정책」, ②국토정책국에서 「관민연계에 의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추진지원사업」, ③부동산건설경제국에서 「부동산증권화 수법에 의한 공적부동산(PRE) 활용」, ④주택국에서 「공적임대주택등의 PPP/PFI」, ⑤종합정책국 공공사업기획조정과에서 「지역 인프라 군 재생전략 매니지먼트 추진」, ⑥도시국에서 「도시공원 관민연계 추진」, ⑦물관리･국토보전국에서 「하수도분야 PPP/PFI 추진」, ⑧도로국에서 「유료도로 컨셉션」, ⑨항만국에서 「항만 관민연계 추진」에 대해 발표함.

 

□ 지자체에서 시공시기 평준화의 진척･대처 상황을 가시화 [1/11]
 - 시공시기 평준화는 원활한 시공확보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1년간 공사량을 안정화시켜 공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재･자재･기재 등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을 통해 건설업자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공공공사 품질확보로 이어짐. 이러한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의 시공시기 평준화 대처를 촉진하기 위해 총무성과 국토교통성은 2020년도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평준화의 진척 및 대처 상황에 대해 공표하는 가시화를 진행해 왔음. 2021년도 입찰계약 적정화법에 기초한 실시상황 조사의 결과를 공개함.
 - 시공시기 평준화는 해당 도도부현의 계약금액 500만 엔 이상의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4월~6월의 월당 평균가동건수를 연중 월당 평균가동건수로 나눈 평준화율로 판단함. 이 수치는 최소 0, 최대 1을 기록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을수록 4월~6월이 공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1은 해당 도도부현의 500만 엔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가 4월~6월 공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며, 0은 해당 도도부현의 500만 엔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가 4월~6월을 공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전국 평균 평준화율은 0.80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이시카와현(0.65), 치바현(0.66), 코치현(0.67)의 순이었으며, 가장 높은 지자체는 미야기현(1.00), 오이타현(0.92), 야마가타현(0.90)의 순이었음.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2년 11월분) [1/13]
 - 2022년 11월 수주총액은 8조 4,332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하여 4개월 연속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5조 3,192억 엔(전년동월대비 8.3% 증가)으로 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1,140억 엔(전년동월대비 6.3% 증가)으로 7개월 연속 증가임.
 - 업종별로는 종합공사업이 4조 8,042억 엔(전년동월대비 7.3% 증가, 4개월 연속 증가)이며, 직별공사업이 1조 4,567억 엔(전년동월대비 22.0% 증가, 7개월 연속 증가)임. 설비공사업은 2조 1,722억 엔(전년동월대비 0.2% 증가, 4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4조 8,042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4,059억 엔(전년동월대비 8.7% 증가, 4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3조 9,133억 엔(전년동월대비 8.2%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4조 8,042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3,743억 엔(전년동월대비 3.3%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이며, 건축공사는 3조 3,965억 엔(전년동월대비 9.1%증가, 4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5,483억 엔(전년동월대비 18.1%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4조 8,042억 엔)의 업종별 통계는 종합공사업이 3조 7,669억 엔(전년동월대비 5.5% 증가, 4개월 연속 증가)이며, 직별공사업이 4,220억 엔(전년동월대비 60.6% 증가, 8개월 연속 증가)임. 설비공사업은 1조 1,304억 엔(전년동월대비 4.9% 증가, 3개월만에 증가)임.

 

□ 중앙건설공사 분쟁심의회 분쟁처리상황(2022년 제3사분기) [1/13]
 - 건설공사 분쟁심의회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법에 따라 국토교통성 및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재판 외 분쟁처리기관임. 건설업법 제25조의2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중앙건설공사분쟁심사회는 국토교통대신에게 분기별로 분쟁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성은 그 보고 내용을 국민들에게 고지해야 함.
 - 2022년 3사분기 분쟁처리상황은 신규신청건수가 7건(작년 동기대비 2건 증가)임. 전기부터 이월된 건수가 35건이며, 이번 기에 6건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은 36건임.
 - 신규신청건수(7건)를 분쟁 관계자 별로 구분하면 발주자와 도급인 사이의 분쟁이 4건이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분쟁이 3건임. 분쟁 내용 별로 구분하면 공사하자와 관련된 것이 3건, 공사대금 지불에 관련된 것이 1건, 하도급대금 지불에 관한 것이 3건임.

 

□ 일본 스타트업 대상 2023 모집 개시 [1/16]
 - 일본 스타트업 대상은 차세대 롤모델이 되는 임팩트 있는 신사업을 창출한 기업가나 스타트업 기업을 표창하는 제도로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기업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사회적 평가를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모집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임.
 -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오픈이노베이션･벤처창조협의회가 모집하고,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수상자를 결정함. 올해부터 새롭게 국토교통분야의 스타트업 상을 창설하고 있음. 시상은 내각총리대신상을 비롯하여 각 부처별 장관상과 심사위원특별상을 합쳐 8개 상으로 진행됨.
 - 국토교통 스타트업대상(국토교통대신상)은 ①사업의 비전, ②사업의 신규성･혁신성, ③창업의 도전성, ④사업이 확장성과 함께 ⑤국토교통분야 발전의 기여도가 평가항목이며, 국토교통분야 발전의 기여도는 신규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이 있는지, 국토교통분야의 이노베이션 창출에 기여하는지, 국토교통분야 발전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함.

 

□ 2022년도 우량목조건축물 정비추진사업 [1/18]
 - 국토교통성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목조의 중층, 고층 주택, 비주택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 조건은 ①주요구조부에 목재를 일정 이상 사용하는 목조 건축물이며, ②내화구조 및 준내화구조가 적용되었으며, ③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극장, 병원, 호텔, 학교, 미술관, 백화점, 상업시설, 사무소 등), ④다수의 이용자에 대해 목조건축물의 보급 및 계발에 관한 대처가 이루어질 것, ⑤저에너지 기준을 만족하는 것(ZEH･ZEB요건)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보조대상비용은 조사설계계획비 가운데 목조화에 관한 비용과 건설공사비 가운데 목조화에 따라 증가한 비용이며, 해당 비용의 1/3을 지원하며, 최대 상한액은 300만 엔까지임.
 - 2022년도 우량목조 건축물 정비추진사업 제3기 보조 대상으로 6건이 선정됨. ①미야기현 점포･숙박시설(지상3층 건물), ②치바현 고령자 진료소(2층), ③치바현 노인요양센터(3층), ④도쿄도 공동주택(7층), ⑤카나가와현 공동주택(5층), ⑥오이타현 노인요양센터(1층)

 

□ 제3회 그린 인프라(※) 대상 (국토교통대신상)이 결정 [1/19]
 - 국토교통성에서는 그린 인프라 관민 연계 플랫폼(GIPF) 회원으로부터 그린 인프라와 관련된 대처 사례를 폭넓게 모집하고, 이중 뛰어난 대처 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하는 그린 인프라 대상을 실시하고 있음. 2020년 3월 국토교통성은 산학관의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여 그린 인프라(GI)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하는 바탕으로써 그린 인프라 관민 제휴 플랫폼(GIPF)을 설립함.
 - 2022년 제3회 그린 인프라 대상 후보로서 전국에서 41개의 대처 사례가 응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개 부문의 국토교통성 대신상을 선정하였음. 표창식은 2월 1일에 개최되는 「그린 인프라 산업전 2023」에서 실시될 예정임.
 - 우수저축, 투수 등에 이한 기후변동, 방재와 감재에 관한 대처를 다루는 ①방재･감재 부문에서는 일반사단법인 위아원 키타마기가, 전략적 조경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해 풍부한 생활공간의 형성에 관한 대처인 ②생활공간부문에서는 도쿄도 세타가야구가, 관민연계를 통해 투자나 인재를 모으는 도시공간 형성에 관한 대처인 ③도시공간부문에서는 NTT도시개발(주)이, 풍부한 자연환경･경관･생태계의 보전을 통한 지역진흥에 관한 대처인 ④생태계보전부문은 카지마시 람살 조약추진협의회가 수상하였음.
※ 그린인프라 : 사회자본정비나 토지 이용 등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양면에서 자원 환경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매력있는 국토･도시･계획만들기를 진행하는 대처임.

 

□ 건설 종합 통계(2022년 11월분) [1/20]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2년 11월 기성총계는 4조 8,191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였음.
 - 11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7,556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3,166억 엔(전년동월대비 3.6% 증가)이며, 토목은 4,390억 엔(전년동월대비 4.0% 증가)임.
 - 11월 공공 기성총계는 2조 636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3,425억 엔(전년동월대비 6.1% 감소)이며, 토목은 1조 7,210억 엔(전년동월대비 2.5% 증가)임.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3년1월1일~5일) 결과 [1/25]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자재 동향은 △가격에서 시멘트, 생콘크리트가 약간 상승, 이 외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수급 동향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 △재고 상태는 모든 자재에서 보통인 상태임.

 

□ 인프라 운영 등에 대한 민간제안형(관민연계모델링) 시작 [1/30]
 - 국토교통성에서는 인프라 운영 등에 대해 민간 제안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관민연계수법을 민간과 국토교통성이 일체가 되어 만들어가고, 지자체에 넓혀가는 대처(관민연계모델링)를 2023년도부터 시작함.
 - 국토교통성과 일체가 되어 선도적인 대처를 진행할 민간사업자(시즈 제안)를 모집함. 제안을 받는 테마는 ①인프라 유지 관리･수선 등에 관한 관민 연계 사업의 도입 검토 지원, ②관민연계 그린챌린지 모델 형성 지원임.
 - ①인프라 유지 관리･수선 등에 관한 관민 연계 사업의 도입 검토 지원은 예전부터 공공이 담당하고 있는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인프라(도로, 교량, 하천, 공원 등)에 대해 민간의 노하우, 신기술 활용이나 업무 디지털 화등을 통하여 포괄적, 광역적, 장기적으로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하게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②관민연계 그린챌린지 모델 형성 지원은 국토교통성 소관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대처(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포함)에 관민제휴수법 도입을 추진하는 것임.
 - 우수한 시즈 제안에 대해서는 시즈를 활용한 시범 사업으로서 시즈제안자 등의 지자체 도입 검토를 지원(국가가 조사위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