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022.12월)

[번역 및 작성 : 이바울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과정(admire_js@naver.com)]

※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교통 부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 (22.12.01~22.12.31)

□ 건설산업의 자재 및 각종 요소에 대한 월간통계조사보고서[12/7]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에서는 건설자재가격지수, 벽돌, 시멘트 및 콘크리트 블록 등에 대한 월별 데이터를 포함하여 건설자재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분기별 데이터를 제공함.
 - 건설자재 가격지수의 경우에는 22년 10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 전월 대비 0.2% 감소.
 - 모래 및 자갈의 납품양의 경우에는 22년 3분기를 기준으로 2분기 대비 2.8% 감소, 전년 동분기 대비 0.4% 감소. 콘크리트의 납품양의 경우에는 22년도 2분기를 기준으로 1분기 대비 3.3% 감소, 동년 전분기 대비 5.4% 증가.
 - 벽돌의 납품양은 22년 10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 동년 전월 대비 5.8% 감소.
 - 콘크리트 블록의 납품양은 22년 10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 동년 전월 대비 0.6% 증가.
 - 건설자재는 22년 3분기를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수입량은 8.2% 감소, 수출량은 1.2% 증가.
 ☞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건설자재 가격지수에서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건설자재의 가격지수가 8월 고점에서 하락 전환 후 보합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해 건자재 가격의 추세를 지켜보아야함.
 ※ 건설자재가격지수는 2015년을 가격 100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building-materials-and-components-statistics-september-2022

□ 2022년 10월 건설생산량 통계[12/12]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서는 매월 건설업계의 단기 생산량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
 - 월별 건설생산량은 2022년 10월 기준 전월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규공사 +0.5%, 유지보수 +1.3%에 기인하고 있음. 업종별로는 민간 신규주택과 주택 외 수리 및 유지보수가 각각 2.9%, 1.7% 증가하여 월별 증가에 기여함.
 - 분기별 건설 생산량(건설생산량을 최근 3개월)은 2022년 8~10월을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1.1% 소폭 증가하였으며, 신규공사의 +3.1%, 수리 및 유지보수가 –2.1%에 기인함. 또한 이 수치는 3개월 측정 기준으로 연속 12회 성장임.
 - 특정 건설 ​제품의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연간 가격 상승은 2022년 중반의 높은 수준에서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현재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공사발주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 건설생산량 통계기준: 영국 전체 건설작업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2종류인 신규공사와 수리 및 유지보수로 나누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사종류로는 3개의 큰 대분류에 9개의 소분류로 나누어 통계를 집계하고 있음.
  (1) 신규주택(New housing) - 공공주택(public), 민간주택(private)
  (2) 그 외의 신규공사(Other new work) - 인프라(infrastructure), 공공(public), 민간산업(private industrial), 민간상업(private commercial)
  (3) 수리 및 유지보수(Repair and maintenance) - 공공주택(public housing), 민영주택(private housing), 주택 외(non-housing)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onstruction-output-in-great-britain-october-2022

□ 2022년 10월 영국 주택가격지수[12/14]
- 토지등기국(HM Land Registry)에서 2022년 10월 영국의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함.
- 영국의 10월 주택가격지수의 헤드라인 통계를 보면 부동산의 평균가격은 £296,422이며, 연간 가격변동 +12.6%, 월별 가격변동은 +0.3%, 가격지수는 155.5(2015년 기준 = 100)로 전년 대비 상승.
- 영국의 지역별 가격변동에서 특징적인 지역은 전월 대비 기준으로 London는 –0.9%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고 Northern Ireland (2022년 3분기)는 4.1%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임.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London은 +6.7%로 가장 낮은 상승을 보이고, North East는 +17.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 영국의 부동산 유형별 평균가격에서는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12.6% 상승함. 유형별 특징적인 통계로는 Semi-detached(2세대 주택)가 13.9%로 +11.4%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며, Flat/maisonette(빌라/작은 저택)는 8.6%로 가장 적은 변동성을 보임. Detached(단독주택)는 12.2%, Terraced(다세대 주택)은 14.1%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영국의 부동산구매 거래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기준으로 첫거래자의 평균가격은 £247,092이며 전월대비 0.3%, 전년대비 12.9%, 유주택자의 평균가격은 £347,117이며 전월대비 0.3%, 전년대비 12.3%을 현금거래의 평균가격은 £280,886이며 전월대비 0.5%, 전년대비 12.2%, 담보대출은 £309,389이며 전월대비 0.2%, 전년대비 12.8%의 변동성을 기록함
 - 평균적인 영국 주택 가격의 연간 변동률은 2022년 10월까지 12.6%로 2022년 9월까지의 9.9%에서 증가했으며, 연간 주택 가격 변동률의 증가는 주로 영국 평균 주택 가격이 9월 사이에 £6,000 감소했기 때문임. 그리고 연간 주택가격의 증가는 2021년 10월, 인지세 토지세 변경 사항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절대적인 주택경기 변화률이 아니며 단지 기저효과임.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uk-house-price-index-for-october-2022

□ 영국 환경청, 기후변화를 낮추기 위한 하천 재정비[12/16]
 -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서는 117톤 이상의 탄소를 제거하고 가뭄을 극복하고 홍수를 줄이는 파트너십 프로젝트로서 하천 재정비가 완료되었다고 보도함.
 - Lincolnshire의 River Witham에서 Environment Agency, Breheny Civil Engineering, Ebsford Environmental 및 지역 지주 간의 강복원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음.
 - "하천 재설정(stage zero river reset)"으로 설명된 이 프로젝트는 강 수로를 흙으로 채워 물의 방향을 재설정하여 습지와 더 작은 개울을 만들 것으로 예상함. 또한 물이 유입되는 곳에서 물의 흐름을 늦추기 위해 쓰러진 목재를 추가로 설치하여 강 수로를 더욱 견고하게 제작함.
 - 습지는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하여 우기에는 범람원으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지만 유량이 적을 때는 다시 강으로 물을 방출함. 이것은 습지가 가뭄 동안 야생 동물을 지원하고 하류의 홍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의미하며, 또한 영양분과 미세한 퇴적물을 가두어 하류의 깨끗한 강물을 만들어 물고기와 다른 동물에게 도움이 될 것임.
 - 공사는 이미 현장 전체의 지하수 수위를 1.5미터 높였으며, 여러 습지를 조성하였으며, 이 작업은 토지의 배수 및 제분 목적으로 발생했던 여러 배수 문제들을 해결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news/river-reset-for-the-first-time-in-2500-years-to-help-climate-change

□ 영국 국방부, 군인들을 위한 주택마련 정책의 제도화[12/19]
 - 국방부(Ministry of Defence)에서는 Forces Help to Buy(FHTB) 정책을 통해 군인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되었다고 보도함.
 - 이 제도는 오늘 정부가 우리 군대를 지원하겠다는 지속적인 약속의 일환으로 영구적으로 만들었으며, 군인이 주택 소유를 장려하고 및 직접 주택을 건축하는 방안도 활성화하기 위해 연봉의 최대 50%(최대 £25,000)를 빌릴 수 있는 금융제도임.
 - 이러한 선지급은 무이자로 최대 10년 동안 갚을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근속한 대부분의 정규군인들에게 열려 있음. 국방부는 2022년 10월부터 국방주거전략(Defence Accommodation Strategy)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계획을 주택 소유자가 되려는 야망을 가진 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함.
 - FHTB 파일럿은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 제도화되어 매년 약 5,000명의 복무 인력이 주택 소유를 돕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함.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news/forces-help-to-buy-scheme-made-permanent-to-help-service-personnel-purchase-housing

□ 2022년 11월 영국 월간 부동산 거래통계[12/21]
 -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에서는 매월 £40,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논평을 게재하며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는 헤드라인 통계만 수록함.
 - 2022년 11월 주택부동산 거래량에 대한 잠정 계절조정 추정치는 107,190건으로 전년대비 13% 높고 전월 대비 1% 낮음.
 - 2022년 11월 주택부동산 거래량의 잠정 비계절조정 추정치는 114,200건으로 전년대비 12% 높고 전월 대비 10% 높음.
 - 2022년 11월 주택 외 부동산 거래량의 잠정 계절조정 추정치는 9,910건으로 전년대비 3% 낮고 전월 대비 2% 높음.
 - 2022년 11월 주택 외 부동산 거래량의 잠정 비계절조정 추정치는 10,550건으로 전년대비 2% 낮고 전월 대비 12% 높음.
 - 현재 월별 부동산 거래 수준은 약간 상승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과 비슷함. 현재까지 주거용 부동산 거래는 팬데믹으로 인한 억눌린 수요와 인지세의 일시적인 인하로 인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2021~2022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주거 거래량: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동산거래량
    비주거 거래량: 주거 거래량을 제외한 산업용 부동산, 농지, 숲 등의 부동산거래량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monthly-property-transactions-completed-in-the-uk-with-value-40000-or-above

□ 세입자들의 주택 소유를 위한 지분제도 실시[12/22]
 - 주택 및 지역사회 평등부(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는 세입자가 주택 소유에 대한 대체 경로를 제공하는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
 - 정부의 공유소유권계획(Right to Shared Ownership scheme)에 대한 신청이 이제 가능해짐에 따라 소셜 및 저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주택 지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세입자는 10%에서 75% 사이의 가치가 있는 주택재산의 일부를 구입할 수 있어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과 자율성을 부여함.
 - 임차인은 3년 동안 사회 주택에 거주했고 정부의 저가주택프로그램 2021-26에 따라 부동산이 지어졌으며 1년 동안 거주한 경우 자격이 있음. 이 옵션은 앞으로 더 많은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됨.
 - 공유 소유자는 집에 대한 지분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결국에는 재산의 100% 지분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음. 이것은 사람들이 더 낮은 모기지와 보증금에 근접함으로써 주택 구매의 재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줌.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news/tenants-able-to-buy-a-share-of-their-home-under-right-to-shared-ownership-scheme--2

□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계단 설치 지침[12/23]
 - 주택 및 지역사회 평등부(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는 30m를 초과하는 건물은 새로운 타워 블록에 두 번째 계단을 의무화하고, 신규 요양원에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지침을 발표함.
 - 이것은 그곳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건물에 대한 건축 규정을 뒷받침하는 법적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단계이며, 영국 정부는 향후 12주 동안 해당 계획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 여기에는 계단에 부과되는 규칙이 포함되며, 이는 30미터가 넘는 새로운 타워 블록에 하나 이상의 계단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또한 취약한 거주자의 안전을 개선하고 소방관의 대피를 돕기 위해 높이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 요양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proposes-second-staircases-to-make-buildings-sa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