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22.12.01~22.12.31)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2.12.01~22.12.31)

□ 제6회 인프라 유지보수 대상 수상자 결정 [12/5]

 - 인프라 유지보수 대상이란 일본 국내에서 사회자본 메인터넌스(이하 인프라 메인터넌스)에 관한 뛰어난 대처나 기술개발을 표창하여, 우수 사례로서 널리 소개함으로써 일본 인프라 메인터넌스에 관련된 사업자, 단체, 연구자 등의 대처를 촉진하고, 메인터넌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프라 메인터넌스 이념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 각 수상은 국토교통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방위성이 각각 장관상과 우수상 등을 선정함. 올해가 6회째 시상이 되며, 올해에는 2022년 3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195건이 응모되었음. 이 가운데 수상선정위원회(위원장 : 도쿄도시대학 미키 치토시 교수)2022년도에는 총 37건의 수상자가 결정되었으며, 장관상이 9건, 특별상이 7건, 우수상이 21건이 수여됨.
 - 이 가운데 국토교통성 분야의 장관상은 3건이 선정됨. △메인터넌스 현장 아이디어 부문에는 마츠에시 상하수도국의 「문화재로 지정된 댐 제방 PS앵커 공법을 통한 내진 보강공사」, △메인터넌스 지원활동 부문에는 이와테현 현도로 정비부 도로환경과의 「고등학생과 협동을 통한 도로 인프라 메인터넌스 대처」, △기술개발 부문에는 주식회사 오바야시구미의 「압입시공이 가능한 초고내구성 몰탈에 의한 보수기술 개발」이 선정됨.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2년 10월분) [12/12]
 - 2022년 10월 수주총액은 9조 7,654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17.8%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함. 원도급 수주액은 6조 158억 엔(전년동월대비 15.7%증가)으로 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7,496억 엔(전년동월대비 21.2%증가)으로 6개월 연속 증가임.
 - 업종별로는 종합공사업이 6조 158억 엔(전년동월대비 15.7%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이며, 직별공사업이 1조 9,123억 엔(전년동월대비 52.8%증가, 6개월 연속 증가)임. 설비공사업은 2조 2,723억 엔(전년동월대비 1.1%증가, 3개월 연속 증가)임.
 - 원도급 수주액(6조 158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1조 8,082억 엔(전년동월대비 2.5%증가, 3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4조 2,076억 엔(전년동월대비 22.4%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 원도급 수주액(6조 158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4,591억 엔(전년동월대비 10.2%감소, 4개월만에 감소)이며, 건축공사는 3조 8,561억 엔(전년동월대비 25.8%증가, 3개월 연속 증가)임. 기계장치공사는 7,006억 엔(전년동월대비 37.8% 증가,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임.
 - 원도급 수주액(6조 158억 엔)의 업종 별 통계는 종합공사업이 4조 3,999억 엔(전년동월대비 17.1%증가, 3개월 연속 증가)이며, 직별공사업이 4,926억 엔(전년동월대비 121.6%증가, 7개월 연속 증가)임. 설비공사업은 1조 1,233억 엔(전년동월대비 8.0%감소, 2개월 연속 감소)임.

□ 그린 인프라 창출 촉진 사업 공모 개시 [12/12]
 - 국토교통성에서는 2022년도 제2차 보정예산을 통해 「그린 인프라 창출 촉진 사업」을 실시함. 본 사업에서는 그린 인프라의 사회 실장을 통해 지구 온난화의 완화, 방재ㆍ감재, 포스트 코로나의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공간 형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에서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학관의 다양한 주체의 연계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회적 보급을 목표로 함.
 - 응모 테마는 ①방재‧감재와 관련된 우수침투 기술, ②정량적인 효과 모니터링 기술, ③상기 이외의 그린 인프라에 관한 기술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사업에서는 민간 기업이 제안하고, 조사‧검토‧실증 후 얻어진 지식과 데이터를 통한 분석‧연구의 성과를 보고서로 정리하는 것을 결과물로 함. 해당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 기업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증 필드를 확보해야 함.
 - 내용에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구조상의 유의점, 기존 설비의 활용 가능성, △설계 및 설치 방법에서의 유의점, △아웃풋 정리 및 효과 측정 방법,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 방안과 절감 대책, △다른 현장에서 적용성 및 적용 조건을 포함해야 함.

□ 건축물 리폼 리뉴얼 조사보고(2022년도 2사분기 수주분) [12/12]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 시장 규모 및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22년도 제2사분기 원도급자로서 수주한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에 대해 건설업 허가업자 5,000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체 수주액은 2조 9,565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3%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 주택 부문은 1조 177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3%증가하였으나, 비주택건축물은 1조 9,389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4.8%감소하였음.
 - 주택의 리폼‧리뉴얼 공사에는 개장‧개수공사가 8,177억 엔(전년동월대비 5.4% 증가)을 차지하며, 유지‧수리공사가 1,565억 엔(전년동월대비 3.4% 감소)을 차지함. 일부개축공사가 250억 엔(전년동월대비 3.2% 감소)이며, 증축공사가 185억 엔(전년동월대비 30.1%감소)임.
 - 비주택건축물의 리폼‧리뉴얼 공사에는 개장‧개수공사, 유지‧수리공사가 1조 7,763억 엔(전년동월대비 2.2% 감소)을 차지하며, 증축공사가 1,325억 엔(전년동월대비 13.5%감소), 일부개축공사가 301억 엔(전년동월대비 55.3% 감소)임.

□ 건설 종합 통계(2022년10월분) [12/19]
 - 건설종합통계는 국내 건설활동을 기성 베이스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조사로부터 얻어진 공사액을 착공 베이스의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사 진척에 맞춘 월간 기성에 전개하여 월별 건설공사 기성으로 추계하고 있음.
 - 2022년 10월 기성총계는 4조 7,6484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하였음.
 - 2022년 8월 민간 기성총계는 2조 7,575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2조 3,322억 엔(전년동월대비 3.0% 증가)이며, 토목은 4,253억 엔(전년동월대비 2.3% 증가)임.
 - 2022년 8월 공공 기성총계는 2조 73억 엔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건축은 3,355억 엔(전년동월대비 9.4% 감소)이며, 토목은 1조 6,718억 엔(전년동월대비 3.3% 증가)임.

□ 지정확인검사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12/21]
 - 지정확인검사기관이란 건축기준법에 근거하여 건축 확인에서 심사‧현장검사 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방정비국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민간 기업이며, 전국에 약 130개 사가 있음. 
 - 뷰로 베리타스 재팬 주식회사(국토교통대신 지정 제13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 사이에 코베 산노미야사무소가 실시한 5건의 확인 검사에서 건축기준법 제6조의2 제5항, 제7조의2 제6항 및 제7조의4 제6항 규정에 따른 확인증, 검사증 또는 중간검사합격증의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심사보고서, 완료검사보고서 및 중간검사보고서를 특정행정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출을 3주 이상 지연하였음. △2023년 1월 12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0일간 코베 산노미야 사무소의 업무정지를 명함.
 - 주식회사 동일본주택평가센터(국토교통대신 지정 제8호)는 도쿄도 내 1건의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확인심사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확인검사원의 과실에 의해 건축기준법 제40조에 기초한 도쿄도 건축안전조례 제7조의3 제2항 규정(준방화지역, 연면적 500㎡ 이하는 준내화건축물로 건축해야 함)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고, 지정확인검사기관으로서 확인증을 교부함. △해당 검사원은 업무금지 1개월 처분.
 - 처분 대상 지정확인검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의 개선 및 심사 체제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포함한 업무개선계획서를 2023년 1월 17일까지 제출할 것. 1년간 기관 내에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개선계획서 진행상황을 확인하며, 분기마다 국토교통성 대신에게 보고함.

□ 국토교통성‧후생노동성의 2023년 예산안 개요 [12/26]
 - 일본 건설업 기능자의 약 1/3은 55세 이상로, 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건설업이 계속하여 지역의 수호자로 역할을 하기 위해 장래의 건설업을 지탱하는 젊은이들의 확보가 급한 상황임. 특히 젊은이와 여성들의 건설업 진출과 정착 촉진에 중점을 두고, 근로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여 매력적인 직장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함.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공동으로 관련 시책을 실시하고 있음.
 - 건설업 인재확보‧육성을 위한 2023년 예산안은 △인재확보, △인재육성, △매력적인 직장 만들기의 3가지로 구성됨. △인재 확보에서는 건설업 입직과 정착을 촉구하기 위해 건설업 매력 향상과 디테일한 조치들을 대상으로 하며, 건설 산업 근로 개혁 실현(1.8억 엔), 건설캐리어업 시스템 도입 촉진 사업(5.5억 엔), 건설사업주 등에 대한 조성금 지원(76.4억 엔)이 있음. △인재 육성에서는 젊은 기능자 등의 육성 환경정비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건설사업주 지원(건설 노동자 육성 지원 사업 등)(4.8억 엔)이 있음. △매력적인 직장 만들기에서는 건설업 허가 신청 전자화 추진(1.1억 엔), 근로 개혁 추진 지원 조성금(68.4억 엔), 근로 개혁 추진 지원 센터를 통한 지원(36.7억 엔)이 있음.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동향조사(2022년 12월 1일~5일) 결과 [12/26]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가격에서 시멘트, 아스팔트합재(신재, 재생재)가 약간 상승, 이 외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수급 동향에서는 모든 자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 △재고 상태는 모든 자재에서 보통인 상태임.

□ 1급 건축사의 징계 처분에 대해 [12/26]
 - 건축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중앙건축사심사회(12월 19일 개최)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1급 건축사를 대상으로 12월 19일 부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림
 - 사가네 아키노리(등록번호 제213531호)는 카나가와 현 내의 건축물에 대한 주식회사 안비엑스 1급 건축사사무소(도쿄도지사 등록 제33476호)의 업무에서 건축기준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하는 설계를 하여 업무정지 2개월을 내림. 위반 내용으로는 실내 측에는 두께 9.5mm 이상의 보드 등 방화 피복이 설치된 구조로 해야 함에도, 일부 벽에서 이를 만족하지 못함.
 - 미츠 쇼우지(등록번호 제145503호)는 토야마 현 내 2건의 건축물에 대한 미츠 쇼우지 설계실(토야마 현 지사 등록 1132호)의 업무에서 대리자 및 공사감리자로서 건축기준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착수 전에 건축 확인을 받고, 확인증명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용인함. 또한 상기 중의 1건의 건축물에서는 공사감리자로서 건축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사 감리가 종료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사 감리보고서로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 업무정지 2개월을 내림
 - 코기쿠 켄지(등록번호 제164715호)는 카나가와 현 내 건축물에 대한 주식회사 프릭스 1급건축사사무소(도쿄도지사 등록 제55416호)의 업무에서 설계자로서 건축기준법 제35조를 위반한 설계를 하여 업무정지 2개월을 내림. 위반 내용으로는 해당 건축물은 기숙사 용도의 특수건축물이며 층수가 3이상의 건축물 및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조명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는 피난 상 및 화재 진압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용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음.

□ 중고 주택 판매량 지수 2022년 7~9월분 공표(시험운용 중) [12/27]
 - 국토교통성은 등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고 주택의 이전 등기량을 가공‧지수화한 중고 주택 매매량 지수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음. 중고 주택 판매량 지수는 중고 주택의 이전 등기 데이터에서 신축 취득을 제외하며, 여기에는 총무성 통계국이 5년에 1번 실시하고 있는 주택토지통계조사로 파악가능한 중고주택거래량에 포함되지 않는 별장, 세컨드 하우스, 투자용 물건을 포함함. 최근 개인의 연면적 30㎡ 미만의 맨션 취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연면적 30㎡ 미만을 포함하는 것과 배제한 것을 병행하여 공표함. 지수의 기준은 2010년 평균치를 100으로 설정함.
 - 2022년 9월분의 지수는 합계‧계절조정치로는 전월 대비 2.4% 증가한 118.1이며, 30㎡ 미만을 제외한 합계‧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2.6% 증가한 109.4임.
 - 단독주택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1.9% 증가한 115.3, 맨션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2.2% 증가한 120.3이며, 30㎡을 제외한 맨션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3.2% 증가한 101.7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