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1.11.01~21.11.30)

 

□ 2021년도 거주환경정비 시범사업을 추가모집 [11/1]

- 국토교통성이 추진하는 「인생 100년 시대를 지지하는 주거 환경 정비 모델 사업」 가운데 COVID-19 확대의 영향에 따른 생활 곤궁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등의 개수에 의한 주거 제공과 자립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특정과제대응형 사업을 추가 모집함.

 

□ 제1회 도시공원의 이동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 개정검토위원회 개최 [11/2]

- 국토교통성에서는 공원관리자 등이 공원 시설의 배리어 프리화를 진행할 때 참고할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2008년에 「도시공원의 이동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2012년에 한 차례 개정하였음. 지난 개정으로부터 9년이 경과하였으며, 2008년 4월의 개정된 배리어프리법의 완전 시행과 배리어프리를 둘러싼 사회경제정세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양면에서 도시공원의 배리어프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 말을 목표로 가이드라인 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 2021년도 주요건설자재 수요 전망을 산출 [11/9]

- 국토교통성은 건설 사업에서 사용되는 주요 건설 자재의 연간 수요량 전망을 공표함으로서 건설 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고, 원활하게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 건설자재의 국내수요량에 대해서는 「건설투자예상」의 건축 및 토목 항목 별 건설예상액(건축보수(개축・개수)투자제외) 및 건설자재 별 단위(공사비 100만 당의 건설자재 수요량)을 활용하여 추계하고 있음.

 

□ 국토교통 월례경제(2021년10월호) [11/15]

- (공공공사 수주(8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2021년 1월기는 전년동월대비 26.3%증가, 2월기는 8.6%감소, 3월기는 11.3%증가 후, 4월기는 12.1%증가, 5월기는 14.6%증가, 6월기는 9.5%증가, 7월기는 12.6%감소 후 8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 (주택착공(9월)) 신설주택착공호수는 총 73,178호로 전년동월대비 4.3%가 증가. 계절조정경년율환산치의 추이를 보면 2020년 4~6월기 80.9만 호, 2020년 7~9월기 81.3만 호, 2020년 10~12월기 80.5만 호, 2021년 1~3월기 83.0만호, 4~6월기는 87.5만 호, 7월기는 92.6만호, 8월기 85.5만호 후 9월기는 84.5만 호임.

- (민간비거주건축물착공(9월)) 민간 비거주용 건축물 착공공사 연면적은 2021년 1월기는 전년동기대비 13.4%증가, 2월기는 9.2%감소, 3월기는 8.7%증가, 4월기는 3.3%증가 후, 5월기는 전년동월대비 5.1%증가, 6월기는 20.8%증가, 7월기는 6.7%증가, 8월기는 15.0%감소 후, 9월기는 전년동월대비 0.4%증가함.

 

□ 제19회 日・ASEAN 교통장관 회합 결과 개요 [11/15]

- 일본과 ASEAN 국가 간에 교통 분야 협력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제19회 日・ASEAN 교통장관 회합이 2021년 11월 12일(금) 개최되었음. 본 회의에서는 ASEAN 지역의 교통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 측이 日・ASEAN 교통연계의 2021~2022년 행동계획을 제안하고, 공동 성명으로 승인됨.

 

□ 탈탄소사회를 위한 국토교통성・경제산업성・환경성 합동회의 개최 [11/18]

- 탈탄소사회를 향한 주택・건축물의 저에너지 대책 등의 방향성 검토회의 결과물(2021년 8월 23일 공표)에 근거하여,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은 2021년 11월 24일(수)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저탄소건축물의 인전기준 재검토 등을 의제로 합동회의를 개최함.

 

□ 건설종합통계(2021년9월분) [11/22]

- 9월 기성 총계는 4조 5,558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0.5% 증가하였음. 민간 부문 기성 총액은 2조 6,724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6.4%증가하였음. 공공 부문 기성 총액은 1조 8,834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6.9% 감소하였음.

- 9월 민간 부문 기성 가운데 건축 부문은 2조 2,016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7.4%증가하였음. 토목 부문은 4,708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2.3% 증가하였음.

- 9월 공공 부문 기성 가운데 건축 부문은 3,564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1.0% 감소하였음. 토목 부문은 1조 5,270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8.2% 감소하였음.

 

□ 건축 착공 통계조사 보고(2021년 10월분) [11/30]

- 신설 주택 착공 총 호수는 78,004호로 전년동월대비 10.4%증가하였으며, 8개월 연속 증가함. 신설 주택 착공 연면적은 639만㎡로 전년동월대비 11.4%증가하였으며, 7개월 연속 증가함.

 

□ 베트남과 토지, 수자원, 기상, 지리공간정보 분야 협력촉진에 합의 [11/30]

- 국토교통성은 11월 24일(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성과 「토지, 수자원, 기상, 지리공간정보 분야에 관한 협력에 관한 각서」를 갱신 체결함. 이 각서에 근거하여 회의를 통해 정보교환과 연수 등 계속하여 양 부처의 협력관계를 촉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