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드론규제를 강화하고 영국항공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고서 발간[11/01]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에서는 규제혁신위원회(Regulatory Horizons Council:RHC)는 영국이 어떻게 빠르고 안전하게 드론을 상업화할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보도함.

- 이 보고서는 혁신 친화적 규제가 의료 용품 전달, 수색 및 구조 서비스 지원 또는 기반 시설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이 있는 드론의 이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ebrides와 같은 영국의 외딴 지역에 드론의 상업적 배치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해 상업적 운영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임. 특히 운영자의 시야를 벗어난 비행의 경우에 대해 테스트할 예정임.

- 그리고 이 보고서는 몇 가지 다른 규제 문제와 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항공국(CAA)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대한 논의[11/02]

-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에서는 영국 존슨 총리, 미국 바이든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COP26에 참여한 세계 정상들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하자는 약속에 대해 보도함.

- 각국의 정상들은 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각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향후 인프라 이니셔티브에 반영하고 싶은 원칙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음.

- 유엔 기후 행동 및 금융 특사와 세계은행 총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플랫폼을 포함하여 민간 부문, 국제 금융 기관 및 다자간 개발 은행의 투자를 동원해야 한다고 말함.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존슨 총리는 인프라 개발에 대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핵심원칙을 지지함.

- ① 기반 시설은 기후에 탄력적이어야 하며 기후 렌즈를 통해 개발되어야 함 ② 호스트 국가, 선진국 지원 및 민간 부문 간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은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을 개발하는 데 중요 ③ 기반 시설은 높은 기준에 따라 자금을 조달, 건설, 개발, 운영 및 유지해야 함 ④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고 기온을 1.5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조 달러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출처를 포괄하는 기후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⑤ 기후 스마트 인프라 개발은 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건설산업의 자재 및 각종 요소에 대한 월간통계조사보고서[11/03]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에서는 건설자재가격지수, 벽돌, 시멘트 및 콘크리트 블록 등에 대한 월별 데이터를 포함하여 건설자재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분기별 데이터를 제공함.

- 건설자재 가격지수의 경우에는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23.6% 증가, 전월 대비 0.1% 증가.

- 모래 및 자갈의 납품양의 경우에는 2021년 3분기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 동년 전분기 대비 5.6% 감소.

- 콘크리트의 납품양의 경우에는 2021년 2분기를 기준으로 전년 1분기 대비 6.2% 증가, 동년 전분기 대비 4.7% 증가.

- 벽돌의 납품양은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 전월대비 0.4% 증가.

- 콘크리트 블록의 납품양은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 동년 전월 대비 4.0% 증가.

- 건설자재의 수출입량은 2021년 2분기를 기준으로 수입량은 전분기 대비 7.1% 증가, 수출량은 12.1% 증가.

 

주택과 필수인프라 공급을 위한 펀드제공[11/05]

 - 주택 및 지역사회 평등부(Department for Leveling Up, Housing & Communities)와 주택청(Homes England)에서는 수천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들, 헬스 서비스, 교통기반시설과 같은 새로운 인프라 시설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함.- 최소 6억2400만£의 대출자금이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주택 건설업체들에게 제공되어 브라운필드 부지를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음.

- 신규 주택건설을 위해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재개발하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통해 해당 지역에 시민들이 거주하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

- 이 펀드를 통한 대출자금은 최대 116,000채의 신규 주택을 마련하고 소규모 건설회사를 활성화하여 수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새로운 소형 원자력기술을 위해 2억1000만 파운드 지원[11/09]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자금지원으로 세계 최초의 소형 모듈식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s:SMR)의 설계개발을 위한 다음 단계의 지원을 한다고 발표함.

- 2억5천만파운드 이상의 민간 부문 자금지원과 함께 저비용 원자력 프로젝트의 2단계를 진행하여 Rolls Royce SMR 설계를 개발하고 영국 내에서 잠재적 배치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규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될 예정임.

- SMR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존 원자력 발전소보다 건설비용이 저렴할 수 있으며 구성요소의 모듈적 특성은 부품들이 전문 공장에서 생산되고 도로를 통해 현장으로 조달될 수 있게 하여 건설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Rolls Royce SMR은 1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리즈 도시 정도에 해당함.

- 이 보도자료는 영국 의회가 규제자산기반(Regulated Asset Base:RAB)로 알려진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자금 조달모델을 수립하는 원자력 에너지자금 조달 법안을 고려함에 따라서 발표된 것임.

 

2021년 9월 건설생산량 통계[11/11]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서는 매월 건설업계의 단기 생산량 및 신규 사업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

- 월별 건설생산량은 2021년 9월 기준 전월대비 1.3% 증가함(신규공사 1.3%, 유지보수 1.2%).

- 코로나 팬데믹 이전(2020년 2월)과 비교하면 건설생산량은 1.0%(1억4,100만£) 감소하였는데 이는 신규공사는 3.5%(3억3,400만£) 감소, 유지보수는 3.9%(1억9,400만£) 감소에 기인함.

- 건설생산량을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2021년 7~9월 기준 2021년 4~6월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신규작업(-0.3%)과 유지보수에서 모두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총 건설 신규발주는 2021년 2분기에 비해 3분기에 9.2%(12억2,100만£) 감소하였으며, 건설생산량 가격 상승률은 5.1%이며 이는 2014년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연간 건설생산가격 상승률임.

- 연간 가격상승률의 작업 유형별로는 9월까지 12개월 동안 신규주택(7.5%)과 민간산업(6.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음.

- 종합적으로는 건설생산량은 감소하였지만 가격의 상승률은 높게 형성되었음.

 

2040년까지 무공해 HGV에 대한 공약[11/11]

-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는 2040년까지 영국의 모든 신규 중량화물차량이 탄소제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이것은 영국이 2030년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의 단계적 폐지와 맞물려 향후 20년 이내에 탄소배출을 유발하는 모든 도로의 차량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공약임.

- 이를 위해서 장관과 업계 리더 그룹은 COP26에서 만나서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모두가 이같은 결정에 동의하였음.

- 이 그룹에서 Sainsbury’s와 같은 회사와 엘살바도르 및 뉴질랜드를 포함한 국가들은 100% 무공해 차량에 대해 새로운 약속을 하였으며 그들은 2035년까지 모든 신차의 배출가스 제로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EU, 칠레, 캐나다 및 미국의 여러 주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따를 것임.

 

터키 태양광 프로젝트에 2억1,700만 파운드 제공[11/15]

- 영국 수출금융청(UK Export Finance)는 COP26에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터키에서 가장 큰 태양광 시설에 대해 2억1,700만£ 이상의 지원을 하기로 발표함.

- Kalyon Enerji의 1.35GW Karapinar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영국 수출금융청의 지원은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큰 보증이며 이 프로젝트는 영국에서 태양광 기술의 통합과 태양광 발전소 조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축구장 4,600개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이 시설은 2022년 말 완공되면 약 200만 터키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임.

 

2021년 9월 영국 주택가격지수[11/17]

- 토지등기국(HM Land Registry)에서 2021년 9월 영국의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함.

- 영국의 9월 주택가격지수의 헤드라인 통계를 보면 부동산의 평균가격은 £289,895이며, 연간 가격변동 +11.5%, 월별 가격변동은 +2.9%로 전년 및 전월 대비 모두 상승함.

- 영국의 지역별 가격변동에서는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North West +5.3%로 가장 큰 상승, London –2.9% 유일하게 감소를 보이며, 전년 대비 North West가 +16.8%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고, London은 +2.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전반적으로 집값은 런던을 제외하고 전월대비 상승하고 있음)

- 영국의 부동산 유형별 평균가격에서는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11.5%(+£29,740) 상승함. 유형별로는 Detached(단독주택)가 +13.4%(+£52,957)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며, Flat/maisonette(빌라/작은 저택)는 +5.8%(+£13,216)로 가장 최저상승을 보임

(전월과 보다 상승률이 높아짐)

- 영국의 부동산구매 거래유형별 현황을 보면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현금거래의 평균가격은 £269,903이며 전월대비 +3.1%, 전년대비 +11.3%, 담보대출은 £296,869이며 전월대비 +2.9%, 전년대비 +11.6%, 최초구매자의 평균가격은 £239,659이며 전월대비 +3.1%, 전년대비 +11.2%, 소유주의 평균가격은 £329,229이며 전월대비 +11.9%, 전년대비 +2.8%을 기록함.

(전반적으로 거래유형별로 전년 및 전월 대비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영국의 부동산가격은 전월,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하는 추세로 보임.

 

2021년 영국 월간 부동산 거래통계[11/23]

-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에서는 매월 £40,000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논평을 게재함.

- 2021년 10월 주택부동산 거래량에 대한 잠정 계절조정 추정치는 76,930건으로 전년대비 28.2% 낮고 전월 대비 52.0% 낮음.

- 2021년 10월 주택부동산 거래량의 잠정 비계절조정 추정치는 85,090건으로 전년대비 30.1% 낮고 전월 대비 48.4% 낮음.

- 2021년 10월 주택 외 부동산 거래량의 잠정 계절조정 추정치는 10,160건으로 전년대비 10.4% 높고 전월 대비 1.0% 높음.

- 2021년 10월 주택 외 부동산 거래량의 잠정 비계절조정 추정치는 10,460건으로 전년대비 7.7% 높고 전월 대비 1.7% 높음.

- 전반적으로 영국의 10월 부동산 거래는 주택 및 주택 외 부문에서 전년 및 전월 대비 거래량은 감소하였음.

 

조력발전에 대한 최대 투자발표[11/24]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는 재생에너지 계획으로 조력에너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력발전에 대한 연간 2천만 파운드의 최대투자 계획을 발표함.

- 이 투자 계획은 영국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해양기술과 함께 영국의 조력부문의 잠재력을 열어줄 것으로 보이며, 영국이 세계 최고의 해상 풍력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015년 첫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2019년 가장 최근의 투자시기 까지 해상풍력의 단위가격(MWh)이 약 65% 하락한 것을 보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상기술은 탄소제로 약속과 녹색일자리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규제위원회 출범으로 우주 비행의 새로운 시대 시작[11/25]

-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는 정부 구성원, 업계전문가 및 우주 비행규제 기관으로 구성된 새로운 우주비행 안전 및 규제위원회를 통해 우주 비행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현재 규정은 올해 여름에 통과되어 영국의 우주산업을 규제하고 발사체가 본토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잠재적인 40억 파운드의 시장을 형성하여 수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버진 오빗(Virgin Orbit) 및 영국 우주청(UK Space Agency)를 포함한 규제위원회 위원이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앞으로 영국이 미래의 영국 우주 발사를 지원하기 위한 올바른 규제 환경을 갖도록 정부에 조언과 권장 사항을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