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1.10.04~21.10.29)  

 

□ 인프라의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포괄적 민관위탁 도입검토를 지원하는 시범 지자체(오사카부 셋츠시)를 결정 [10/6]
 - 국토교통성에서는 인프라 유지관리에 대한 포괄적 민간 위탁(※)의 도입 촉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 사업 안건모집을 2021년 7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함. 외부지식인으로 구성된 「사회자본정비심의회・교통정책심의회 기술분과회 기술부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응모된 안건 가운데 최종 도입검토 지원 지자체를 결정함.
 - 시범 지자체로는 오사카부 셋츠시가 결정되었으며, 해당 지자체에는 국토교통성의 민간활력활용촉진WG(자문위원단)과 국토교통성이 위탁계약한 컨설턴트가 조언 및 조사, 자료 작성을 진행함.
※ 포괄적 민간위탁 : 수탁한 민간사업자가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복수의 업무나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

 

□ 건설공사수주동태 조사보고(2021년8월분) [10/12]
 -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는 일본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 동향 및 공공기관・민관 등으로부터의 월별 수주액을 발주자 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건설 행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통계 조사는 건설업 허가업자(약 47만 업자) 가운데 약 1만 2천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이번 보고는 2020년 12월분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임.
 - 8월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1조 6,066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가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국가기관으로부터는 4,500억 엔으로, 전년대비 1.9%가 감소하였으며, 지방기관으로부터는 1조 1,567억 엔으로 전년대비 2.5%가 증가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의 공사종류별로는 도로공사가 4,514억 엔, 교육・병원 공사가 2,466억 엔, 치산/치수 공사가 2,101억 엔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8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건축공사 및 건축설비공사 수주액(1건 5억 엔 이상 공사)은 6,764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가 감소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2,341억 엔, 제조업이 1,912억 엔, 서비스업이 1,242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공장/발전소가 1,662억 엔, 주택이 1,364억 엔, 사무소가 1,067억 엔임.
 - 8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 및 기계장치 등 공사 수주액(1건 500만 엔 이상 공사)은 5,521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가 증가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752억 엔,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1,129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기계장치 등 공사가 2,690억 엔, 전기선로공사가 555억 엔임.

 

□ 인프라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의 팔로우업 결과(2020년도말 시점) [10/13]
 - 국토교통성에서는 2014년 5월에 「국토교통성 장수명화계획(행동계획)」(계획기간:2014년~2020년)을 수립하고, 소관 인프라의 전략적인 유지관리・갱신 대처를 추진해왔음. 2020년도 말 시점의 대처 상황을 정리하였음.
 - 도로분야에서 2014년~2018년까지 시설점검의 1회차 전수점검이 종료되고, 2회차 전수점검을 진행하는 등 각 분야에서 정기점검 사이클에 기초하여 시설점검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의 건전도를 착실히 파악하고 있음.
 - 각 분야 시설 점검요령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은 수립이 완료됨.
 - 정부의 방침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개별시설계획은 7분야에서 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음. 한편 6개 분야(도로, 댐, 해안, 항만, 공원, 주택)에서는 미수립된 시설이 남아있어 조기 수립 완료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

 

□ 완성도면과 완성사진 등의 제출을 전자 통합 [10/14]
 - 관청영선공사에서는 지금까지 공사 중의 서류에 대해 정보공유 시스템 등을 활용한 전자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완성 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종이 서류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었음.
 - 관청영선공사에서는 수주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가운데 완성 시의 서류인 완성도면, 유지보수에 관한 자료 및 완성사진에 대해 전자 통합 제출로 일원화함.
 - 이번 개정내용은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이 통지하여, 각 지자체에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 제52회 국토교통성 정책평가회의 개최 [10/18]
 - 국토교통성에서는 「국토교통성 정책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책 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정책 평가회에서 진행하는 정책 리뷰는 실시 중인 정책을 목적이나 정책결과에 비추어 소기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와 정책 등의 인과관계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여, 추후 과제와 개선방안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1년 제52회 국토교통성 정책평가회의는 10월 22일 도쿄도 치요다구 중앙합동청사 2호관 국토교통성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하며, 평가단장은 게이오대학 종합정책학부 우에야마 신이치 교수가 담당함.
 - 이번 국토교통성 정책평가회의에서 정책 리뷰가 진행될 4가지 주제는 ①i-Construction 추진, ②무전주화 추진, ③공항의 안전확보, ④지리공간정보의 정비, 제공, 활용임.

 

□ 건설업에 관한 작문(국토교통성 장관상) 표창 [10/18]
 - 국토교통성과 건설산업인재확보・육성추진협의회(사무국 : 건설업진흥기금)에서는 건설업에 열정을 전해주는 것과 동시에 건설산업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주기 위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들의 주장 – 전달하자 건설산업에!」로서 작문을 모집하고, 우수작품을 표창함.

 - 또한 건설산업의 일을 보다 친밀하게 느끼게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의 건축학과, 토목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작문 콩쿨」을 모집하고, 우수작품을 표창하고 있음.
 - 이번 「우리들의 주장 – 전달하자 건설산업에!」에는 전국에서 397작품이 응모되었으며, 국토교통성 장관상 2작품, 부동산・건설경제국장상 3작품, 우수상을 5작품 선정하였음. 국토교통성 장관상 수상작의 타이틀은 △건설경력시스템이 비추는 건설산업의 미래(하시모토전기공사주식회사 직원), △나의 미래시공계획(카와공업주식회사 직원)의 2편임.
 - 「고등학교 작문 콩쿨」로는 전국에서 1,551작품이 응모되었으며, 국토교통성 장관상 2작품, 부동산・건설경제국장상 3작품, 우수상을 13작품 선정하였음. 국토교통성 장관상 수상작의 타이틀은 △웃는 얼굴을 위하여(야마나시현립 코후공고 1학년), △공간을 창조한다(에히메현립 마쓰야마공고 3학년)의 2편임.

 

□ 2021년도 건설투자 전망 [10/19]
 - 2021년도 건설투자 전망은 일본의 모든 건설 활동에 대해 기성 베이스로 투자액을 추계한 것임.
 - 2021년도 건설투자는 62조 6500억 엔으로 전망되며,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 2.9%임. 이 가운데 정부 투자는 24조 5,300억 엔이며 전년도 대비 2.4%증가한 것임. 민간 투자는 38조 1,200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3.2%증가한 것임.
 - 민간 투자의 내역은 민간주택 건설 투자가 15조 3,500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는 16조 7,400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4.8%증가하였음. 민간 건축보수(개장・개수)는 6조 300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2.9%증가하였음.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 동향 조사 결과 (2021년 10월 1일~5일 현재) [10/25]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 가격에서 이형봉강, H형강, 목재, 석유가 약간 상승, 그 외에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 수급 동향에서는 목재(목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 자재는 균형적으로 평가됨. △ 재고 상태는 H형강 및 목재(목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에는 보통인 상태임.

 

□ 건설노동수급조사결과(2021년 9월 조사)에 대해 [10/25]
 - 본 조사결과는 2021년 9월 10일~20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1일(일요일, 휴일 제외)간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8월은 0.6%(부족)에서 9월은 1.0%(부족)으로 전환하여, 부족률이 0.4% 증가되었음.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8월은 +0.2%(과리), 9월은 0%(균형)을 기록하여, 부족률이 0.2% 변동되었음.
 - 전국에서 8직종은 1.0% 부족한 상태이며, 거푸집공(토목)은 1.9%(부족함), 미장공은 1.7%로 부족함을 기록하였음. 전월 대비 변동 폭이 큰 직종은 1.5%가 감소한 철근공(토목)임.
 - 지역으로 봤을 때는 초과하는 지역은 없으며, 토호쿠, 시코쿠,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균등, 이외 지역에서는 부족함.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스마트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Needs와 Seeds 모집 [10/28]
 - 국토교통성은 낙도지역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 등 새로운 기술 등을 낙도 지역 실장을 도모하는 스마트 아일랜드 실현을 추진하고 있음. 계속해서 낙도지역의 과제(Needs)와 민간기업 등이 가지는 기술(Seeds)의 매칭 촉진을 위해, 대차 스마트 아일랜드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함. 아이디어 공모는 Needs부문과 Seeds 부문으로 나뉨.
 - Needs부문은 해결하고 싶은 낙도지역의 과제에 관한 제안으로, 지자체가 응모할 수 있음. 스마트 아일랜드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현하고 싶은 낙도의 비전, 신기술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낙도의 과제 등에 대해 제안을 모집함.
 - Seeds부문은 신기술 등에 관한 제안으로, 민간 기업이 응모할 수 있음. 스마트 아일랜드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그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제안을 모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