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1.08.30~21.09.30)     

 

□ 건설업 히토리 오야카타 문제에 관한 검토회(제5회) 개최 [8/30]

 - 일본 건설업에는 1인의 오야카타(십장·반장)로 이루어진 1인 건설업체인 히토리 오야카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업주로서의 특징과 근로자로서의 특징을 모두 가짐.

 - 국토교통성에서는 사회보험가입·근로개혁을 목적으로 히토리 오야카타화 대책, 히토리 오야카타 처우개선 대책 등에 관하여 실효성이 있는 시책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업의 히토리 오야카타 문제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였으며, 9월 2일(목)에 제5회 검토회를 개최함.

 - 국토교통성에서는 △노후 생활과 부상 시의 보장 등 기능자에 대한 처우개선, △법정복리비의 적정하게 부담하는 기업에 의한 공평·건전한 경쟁 환경 정비의 관점에서 사회보험가입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성은 법정복리비 등의 노동관계 제경비의 삭감을 목적으로 기능자의 개인사업주화(이른바 히토리 오야카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장 히토리 오야카타로서 종사하는 기능자도 일정 수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검토회는 국토교통성 중앙합동청사 3호관 11층 특별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시바우라공업대학 카니사와 교수가 의장을 담당함.

 

□ 「지방 블록에서의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 수립 [8/31]

 - 「지방 블록에서의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은 제5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2021년 5월 28일 각의결정)에 기초한 2025년도까지의 계획임. 각 블록에서 중점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지표 및 구체적인 사업을 포함한 주요 대처를 정리하였으며,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있음.

 - ①완성시기와 추후 포함될 사업비를 기재하는 등 사업 예정을 가능한 한 명확화, ②「방재·감재, 국토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 대책」으로서 실시하는 대처의 명시, ③스톡 효과의 확대를 위해 인프라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인프라에 의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프라 경영의 대처를 기재하고 있음.

 -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전국의 10개 블록에서 지방공공단체와 지방경제계, 교수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실시하고, 스톡 효과의 최대화를 위한 대처 등 사회자본정비의 중점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정리함.

 

□ 파나소닉 그룹회사의 기술검정 실무경험부족에 대해 [8/31]

 - 파나소닉(주)로부터 당사 및 파나소닉 그룹 회사 전체 직원에 대한 건설업법에 기초한 보유자격에 관한 자체조사 결과 및 제3자 기관에 의한 조사결과가 정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 이 조사는 파나소닉(주)의 연결자회사 파나소닉 환경엔지니어링(주) 및 파나소닉 컨슈머마케팅(주)의 일부 직원이 건설업법에 따른 시공관리기사 등의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이의가 내부조사에서 발각되어 진행된 것임. 이에 국토교통성은 2020년 11월 27일에 파나소닉 환경엔지닝어링(주) 및 파나소닉 컨슈머마케팅(주)에 대한 조사 및 그룹 전체의 발생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음.

 - 조사결과 총 390명의 사원이 소정의 실무경험을 충족하지 않고, 시공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음. 총 13명의 직원이 소정의 실무경험을 충족하지 않고, 감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부정취득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직원을 주임기술자로 배치한 공사는 최대 2,422건이며 이 가운데 도급대금 500만 엔 이상 공사는 150건임. 이렇게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품질 문제 확인을 위해 향후 제3자 평가기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검증할 예정임.

 -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합격자는 건설업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며, 3년간 기술검정에 응시 금지 처분이 내려짐. 또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및 그룹 회사에 대한 감독처분이 내려질 것임. 감독 처분에 따라 국토교통성 발주 공사의 지명정지가 내려질 예정임.

 

□ 기존주택매매량지수 2021년 5월분을 공표(시범운용) [8/31]

 - 국토교통성은 등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이 구입한 기존 주택의 이전 등기량을 가공, 지수화한 기존주택 매매량 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있음. 기존주택 매매량 지수에서 100은 2010년 평균을 의미함.

 - 2021년 5월 지수는 합계·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7.8%감소한 109.2(전년동월대비 27.7%증가)였으며, 30㎡미만을 제외한 합계·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7.4% 감소한 104.1(전년동월대비 26.1%증가)를 기록함.

 - 단독주택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6.1%감소한 108.1%, 맨션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8.7%감소한 110.4, 30㎡미만을 제외한 맨션의 계절조정치는 전월대비 8.3% 감소한 99.1을 기록함.

 

□ 국토교통성・후생노동성의 2022년도 예산 공동 요구안의 개요 [9/6]

 - 건설업 기능자의 1/3이 55세 이상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건설업이 계속하여 지역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래 건설업을 지탱할 담당자 확보가 급한 상황임. 특히 젊은 여성의 건설업 입직과 정착에 초점을 두고, 근로 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매력 있는 직장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으로 인재확보・육성을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인재확보, 육성을 위한 2022년도 예산 공동 요구안을 작성함. △ 건설업 입직과 정착을 지원하는 「인재 확보 정책」에 국토교통성 약 2억 엔 △ 젊은 기능자 육성 등의 환경 정비와 관련된 「인재 육성 정책」에 국토교통성 약 2.2억 엔, 후생노동성 약 6.3억 엔, △ 기능자의 처우 개선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정비 정책」에 국토교통성 약 5.2억 엔, 후생노동성 약 4.1억 엔 등을 배정함.

 

□ 지정확인검사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9/8]

 - 2021년 9월 8일부로 국토교통성 장관으로부터 지정확인검사기관(※)에 대해 건축기준법 제77조의30 제1항에 기초한 감독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정구조계산적합성판정기관에 대해 동법 제77조의35의19 제2항에 기초한 업무정지명령 및 동법 제77조의35의16 제1항에 기초한 감독명령을 하달함.

 - 처분 대상 지정확인검사기관은 뷰로베리타스 재팬 주식회사(국토교통성장관지정제13호)임. 해당 기관은 카나가와현 내 1건의 건축물의 계획 확인심사에서 확인검사원의 과실에 의해 건축기준법 제43조제2항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계획에 확인증을 교부하였음.

 

 - 상기 기관은 확인심사에서 현저하게 부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 후에 건축계획이 건축기준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놓친 불충분한 심사를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 매뉴얼의 개선, 심사체제의 정비 등의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포함한 업무개선계획서를 2021년 9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함. 또한 해당 계획의 제출일로부터 1년간, 해당계획을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실시상황에 대해 해당 기관 내에 설치된 감시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국토교통성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지정확인검사기관 – 건축기준법 규정에 기초하여 건축 확인・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자로서 국토교통성 장관(실무실시구역이 하나의 지방정비국 소관 내인 경우는 해당 지방정비국장) 또는 도도부현지사(업무실시구역이 하나의 도도부현 구역 내인 경우)가 지정한 자.

 

□ 건설공사수주동태 조사보고(2021년7월분) [9/13]

 -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는 일본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 동향 및 공공기관・민관 등으로부터의 월별 수주액을 발주자 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건설 행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통계 조사는 건설업 허가업자(약 47만 업자) 가운데 약 1만 2천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이번 보고는 2020년 12월분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임.

 - 7월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1조 9,058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가 감소하였음. 이 가운데 국가기관으로부터는 4,927억 엔으로, 전년대비 29.4%가 감소하였으며, 지방기관으로부터는 1조 4,131억 엔으로 전년대비 4.8%가 감소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의 공사종류별로는 도로공사가 4,360억 엔, 교육・병원 공사가 3,200억 엔, 치산/치수 공사가 2,230억 엔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7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건축공사 및 건축설비공사 수주액(1건 5억 엔 이상 공사)은 7,664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1%가 증가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2,368억 엔, 제조업이 1,955억 엔, 서비스업이 1,199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주택이 2,253억 엔, 공장/발전소가 1,358억 엔, 사무소가 1,323억 엔임.

 - 7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 및 기계장치 등 공사 수주액(1건 500만 엔 이상 공사)은 6,245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가 증가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394억 엔,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1,414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기계장치 등 공사가 3,293억 엔, 전기선로공사가 570억 엔임.

 

□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보고(2021년 1분기 수주분) [9/13]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축물의 리폼・리뉴얼 공사의 시장 규모 및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건축물 리폼・리뉴얼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번 2021년 1분기에 원도급자로서 수주한 건축물 리폼・리뉴얼 공사에 대해 건설업허가업자 5,000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2021년 1사분기 리폼・리뉴얼 수주액 합계는 2조 7,583억 엔으로 전년대비 12.0%가 증가함. 이 가운데 주택에 관한 공사 수주액은 9,159억 엔으로 전년대비 35.8%가 증가하였으며, 비주택건축물에 관한 공사 수주액은 1조 8,423억 엔으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함.

 - 공사종류별로는 주택부문에서는 개장・개수공사가 6,662억 엔, 유지・수리공사가 1,938억 엔, 일부개축공사가 343억 엔, 증축공사가 216억 엠으로 구성됨. 비주택부문에서는 개장・개수공사, 유지・수리공사가 1조 6,872억 엔, 증축공사가 1,063억 엔, 일부개축공사가 488억 엔임.

 - 공사 구조별로는 주택에서 목조 단독주택이 4,890억 엔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콘크리트계 구조의 공동주택이 2,996억 엔으로 그 다음임. 

 

□ 제1회 부동산 ID룰 검토회 개최 [9/21]

 - 부동산업자나 디벨로퍼는 가격 평가 등을 위해 다양한 주체로부터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지만,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각 주체 사이에 공통 코드가 존재하지 않음. 

 - 국토교통성에서는 관민의 각 주체가 보유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연계・축적・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통해 업계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부동산의 유통・활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향후 본격적인 디지털 사회를 맞이하여 부동산 DX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정보 기반 정비를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1회 부동산 ID룰 검토회」를 개최함.

 - 「제1회 부동산 ID룰 검토회」는 산학관 부동산 분야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 부동산의 공통 코드로서 부동산 ID에 관한 룰을 정비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함.

 

□ 2021년도 도도부현 지가 조사 [9/21]

 - 2021년 도도부현 지가 조사는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도도부현 지사가 전국 약 21,400토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2021년 7월 1일 시점에서 기준지의 1㎡당 1년간의 지가 동향임.

 - 전국평균으로는 모든 용도(주택지・상업지)에서 지가 평균은 2년 연속 하락하였으나, 낙폭은 축소되었음. 주택지는 하락률이 축소되었으나, 상업지는 하락율이 확대되었음.

 - 3대 도시권(도쿄권역, 오사카권역, 나고야권역)의 주택지는 도쿄권역, 나고야권역에서는 하락에서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오사카권역은 하락률이 축소되었음. 상업지는 도쿄권역의 상승률이 축소되었으며, 오사카권역은 9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나고야권역은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 지방권역은 모든 용도(주택지・상업지)에서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나, 하락률이 축소됨. 주거지는 하락률이 축소되었으나, 상업지는 하락률이 확대되었음.

 

□ 주요 건설자재 수급・가격 동향 조사 결과 (2021년 9월 1일~5일 현재) [9/27]

 - 국토교통성은 건설자재의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가격, 재고 변동 상황을 자재별, 지역별로 파악하는 조사를 매달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토호쿠, 칸토오, 호쿠리쿠, 츄우부, 킨키, 츄우고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의 10지역임. 단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건설 자재의 수급・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분간 재해 3현(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을 집계하여 별도 표기함.

 - 조사대상업자는 건설재료 공급 기업(생산자, 상사, 판매점, 특약점)과 수요 기업(건설업자)를 합쳐 약 2,000사를 모니터링. 조사대상 재료는 시멘트, 레미콘, 골재, 아스팔트재, 강재, 목재, 석유의 7자재 13품목임.

 - 조사 결과 전국 건설 자재 동향은 △가격에서 이형봉강, H형강, 목재만 약간 상승, 그 외에는 보합을 기록하고 있음. △수급 동향에서는 목재(목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 자재는 균형적으로 평가됨. △재고 상태는 H형강 및 목재(목재・거푸집용 합판)가 다소 부족하고, 그 외에는 보통인 상태임.

 

□ 건설노동수급조사결과(2021년 8월 조사)에 대해 [9/27]

 - 본 조사결과는 2021년 8월 10일~20일까지의 기간 가운데 1일(일요일, 휴일 제외)간 조사한 것으로, 전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7월은 0%(균형)에서 8월은 -0.6%(부족)으로 전환하여, 부족률이 0.6% 변동되었음. 토호쿠 지역의 8직종의 과부족률은 7월은 +0.5%(초과함), 8월은 +0.2%(초과함)을 기록하여, 부족률이 0.3% 변동되었음.

 - 전국에서 8직종은 0.6% 부족한 상태이며, 거푸집공(토목)은 –1.9%(부족함), 미장공은 –1.7%로 부족함을 기록하였음. 전년 동월 대비 변동 폭이 큰 직종은 1.0%가 감소한 거푸집공(건축)임.

 - 지역으로 봤을 때는 토호쿠, 오키나와 지역에서 초과하고 있으며, 츄우고쿠 지역에서는 균등, 이외 지역에서는 부족함.

 * 8직종 : 거푸집공(토목), 거푸집공(건축), 미장, 비계, 철근공(토목), 철근공(건축), 전기공, 배관공

 

□ 2020년 택지건물거래업법 시행상황조사 결과에 대해 [9/29]

 - 2020년 택지건물거래업법에 따른 국토교통성장관 및 도도부현지사가 발급한 면허・감독처분의 실시상황 및 택지건물거래사(부동산중계사)등록자 수의 상황에 대해 정리함.

 - 2021년 3월말 기준 택지건물거래업자 수는 국토교통성장관 면허가 2,675업자, 도도부현지사 면허가 124,540업자로 합계 127,215업자임. 작년보다 1,577업자(1.3%)가 증가하여 7년 연속 증가함. 

 - 2020년도 택지건물거래업자에 대한 감독처분은 전체 161건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면허취소 처분이 122건, 업무정지처분이 19건, 지시처분이 20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