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1.08.02~21.08.26)    

 

□ 임대주택관리업법에 기초한 사업자 등록이 개시 [8/3]

 - 7/28부터 임대주택관리업법에 기초한 사업자의 등록이 시작되어, 전국 385개 사업자가 법에 기초한 「임대주택관리업자」로서 새로이 등록되었음. 또한 등록사업자의 사무소에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업무관리자로 필요한 강습에는 온라인 강의를 도입하고, 2021년 5월부터 2개월간 약 4만 명이 수강하였음.

 - 임대주택관리업법 하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등록시험(新임대부동산경영관리사시험)」을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응시신청은 8월 16일부터 시작함.

 - 임대주택관리업이란 집주인의 위탁을 받아 임대주택의 ①유지보전, ② ①과 함께 월세 등의 금전관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관리호수가 200호 이상인 사업자는 국토교통성에 등록이 필요하며, 200호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등록을 진행함.

 - 임대주택관리업자에는 ① 사무소별로 업무관리자를 배치해야 함 ② 관리수탁계약체결 전의 중요사항의 설명, ③ 재산의 분별 관리(월세와 자기재산과 별도 계좌로 구별 관리), ④ 정기보고의 4가지 의무가 부과됨.

 

□ 재해검정관 파견하여, 피해를 입은 하천, 도로 등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 [8/4]

 - 2021년 7월 1일부터의 폭우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공공토목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복구공법 등 기술적 조언과 지도를 위해 국토교통성 재해검정관을 시즈오카현에 파견하고, 재해응급조사를 실시함.

 - 파견일정은 2021년 8월 6일(금)을 예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 물관리·국토보전방재과 재해조정관 미즈카와 야스오 씨가 파견될 예정임.

 

□ 2021년도 건설기계시공관리 1급, 2급 제1차 검정합격자 발표에 대해 [8/4]

 - 건설기계시공관리 기술검정은 건설업법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정에 기초하여 국토교통성 장관 지정시험기관인 일반사단법인 일본건설기계시공협회가 실시함. 2021년도 시험은 6월 20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진행됨.

 - 1급, 2급 제1차 검정 합격자에게는 각기 「건설기계시공관리기사보」의 칭호가 부여됨. 또한 1급 제1차 검정에 합격한 건설기계시공관리기사보 가운데 주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감리기술자보좌로서 조기에 책임있는 현장에서 시공관리에 종사할 수 있음.

 - 제2차 검정 가운데 필기시험은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에 실시될 예정이며, 제2차 검정의 결과는 2021년 11월 18일에 발표됨.

 - 2021년 시험에서 1급은 2337명이 응시하여, 621명이 합격하였으며(합격률 26.6%), 2급은 7264명이 응시하여 3970명이 합격하였음(합격률 54.7%)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1년 6월분) [8/11]

 -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는 일본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 동향 및 공공기관・민관 등으로부터의 월별 수주액을 발주자 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건설 행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통계 조사는 건설업 허가업자(약 47만 업자) 가운데 약 1만 2천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이번 보고는 2020년 12월분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임.

 - 6월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2조 1,581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9.5%가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국가기관으로부터는 6,314억 엔으로, 전년대비 5.6%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기관으로부터는 1조 5,267억 엔으로 전년대비 11.1%가 증가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의 공사종류별로는 도로공사가 5,349억 엔, 교육・병원 공사가 4,224억 엔, 치산/치수 공사가 1,827억 엔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6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건축공사 및 건축설비공사 수주액(1건 5억 엔 이상 공사)은 9,863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5%가 증가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4,274억 엔, 제조업이 1,705억 엔, 서비스업이 1,587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주택이 2,329억 엔, 공장/발전소가 1,640억 엔, 사무소가 1,530억 엔임.

 - 6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 및 기계장치 등 공사 수주액(1건 500만 엔 이상 공사)은 7,50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가 증가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537억 엔, 운송업, 우편업이 1,598억 엔,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1,529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기계장치 등 공사가 3,909억 엔, 철도공사가 1,005억 엔임.

 

□ 제2회 그린 인프라 대상 모집 시작 [8/12]

 - 그린 인프라는 자연 환경이 가지는 기능을 사회에서 다양한 과제해결에 활용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이슈가 시작되고, 일본에서도 그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적으로도 의논을 진행하고 있음.

 - 그린인프라 민관협력 플랫폼은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한층 더 그린 인프라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3월 19일 설립되었으며, 회원은 도도부현, 시구정촌, 관계부처, 민간기업・학술단체, 개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1년 8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음 4가지 부문에서 우수한 활동사례를 모집함. ① 우수저수・투수 등을 통한 기후변동・방재・감재에 관한 대처에 해당하는 방재・감재 부문, ② 전략적 숲・물 활용을 통한 풍부한 생활공간 형성에 관한 대처에 해당하는 생활공간부문, ③ 관민연계 등에 따른 투자나 인재를 불러들이는 도시공간의 형성에 관한 대처에 해당하는 도시공간부문, ④ 풍부한 자연환경・경관・생태계의 보전에 의한 지역진흥에 관한 대처에 해당하는 생태계보전부문의 4가지 부문임.

 

□ 건설 종합 통계(2021년 6월분) [8/18]

 - 건설종합통계는 일본 내 건설 활동을 거래량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공 통계임.

 - 건축착공통계조사 및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에서 얻은 공사비 금액을 착공 기반 금액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공사 진척에 맞춘 월별 기성으로 전개하고, 월별 건설공사 기성을 추계하고 있음.

 - 6월 기성 총계는 4조 1,228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2.1% 증가하였음. 민간 부문 기성 총액은 2조 4,411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2.7%증가하였음. 공공 부문 기성 총액은 1조 6,817억 엔이며, 전년 동월대비 1.3%증가하였음.

 - 6월 민간 부문 기성 가운데 건축 부문은 1조 9,909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2.3%증가하였음. 토목 부문은 4,502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4.4% 증가하였음.

 - 6월 공공 부문 기성 가운데 건축 부문은 3,444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3.0% 증가하였음. 토목 부문은 1조 3,372억 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0.9% 증가하였음.

 

□ 2021년도 제2회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기술자 평가위원회 개최 [8/18]

 - 국토교통성은 2020년부터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활약 기회를 늘리고, 해외 프로젝트에서 활약하는 인재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 기술자의 해외 실적을 인정・뛰어난 기술자를 표창하는 제도를 창설함.

 -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일본이외의 국가 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역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준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관 또는 일본정부 또는 일본정부 관계기관이어야 하며, 2015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완공된 프로젝트로 한정함. 표창 응모에는 기업 당 기술자 1명으로 제한함.

 - 2021년도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기술자 표창 제도에 앞서 구체적인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제2회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기술자 평가위원회를 2021년 8월 20일에 WEB회의로 개최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됨.

 

□ 국토교통 월례경제(2021년7월호) [8/23]

 - (공공공사 수주(5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2021년 1월기는 전년동월대비 26.3%증가, 2월기는 전년동월대비 8.6%감소, 3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1.3%증가, 4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2.1%증가, 5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함.

 - (주택착공(6월)) 신설주택착공호수는 총 76,312호로 전년동월대비 7.3%가 증가. 계절조정경년율환산치의 추이를 보면 2020년 1~3월기 85.0만 호, 2020년 4~6월기 80.9만 호, 2020년 7~9월기 81.3만 호, 2020년 10~12월기 80.5만 호, 2021년 1~3월기 83.0만호, 4월기는 88.3만 호, 5월기는 87.5만호, 6월기는 86.6만호임.

 - (민간비거주건축물착공(6월)) 민간 비거주용 건축물 착공공사 연면적은 2021년 1월기는 전년동기대비 13.4%증가, 2월기는 전년동기대비 9.2%감소, 3월기는 전년동월대비 8.7%증가, 4월기는 전년동월대비 3.3%증가 후, 5월기는 전년동월대비 5.1%증가, 6월기는 전년동월대비 20.8% 증가함.

 

□ 탈탄소사회를 위한 주택・건축물 저에너지 대책의 방향성 공표 [8/23]

 - 2021년 4월부터 국토교통성은 경제산업성, 환경성과 공동으로 6회에 걸친 「탈탄소사회를 위한 주택・건축물의 저에너지 대책 등의 방향성 검토회」를 통해 의논을 진행함. 이번에 「탈탄소사회를 위한 주택・건축물의 저에너지 대책의 방향성」을 정리하였으므로 공표함. 앞으로 각 성에서는 이 정책 방향성에 맞추어 각 대책의 구체화를 진행할 예정임.

 - 2030년까지는 신축되는 주택・건축물에서 ZEH・ZEB※ 기준의 저에너지 성능을 확보되고, 신축단독주택의 60%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서는 2025년도에 주택을 포함한 저에너지 기준 만족을 의무화하며, 늦어도 2030년까지 저에너지 기준을 ZEH・ZEB※ 기준의 저에너지 성능으로 끌어올리고, 적용을 의무화할 것임. 장래에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 의무화도 하나의 수단으로써 검토할 예정임.

 

□ 대신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에 대한 지명정지조치에 대해 [8/23]

 -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는 8/23일부로 군마현 소재 주식회사 오카다공무점를 1개월 간의 지명정지 조치를 내림.

 - 주식회사 오카다공무점 대표이사는 타카사키시 하마가와 운동공원 내 공사현장에서 2018년 11월 13일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공사작업원이 부상당한 것에 대해 노동기준감독서에 허의 보고를 한 사실이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1년 5월 7일 타카사키 간이재판소에서 벌금 20만 엔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그 형이 확정되었음.

 - 이는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 소관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지명정지 등의 조치요령 별표 제2 제15호의 「부정 또는 불성실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사실이 인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9개월 이내의 지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빈집 대책에 임하는 시구정촌의 상황에 대해(2021년 3월 31일 시점 조사) [8/25]

 -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14년 11월에 제정되었으며, 시구정촌이 고정자산세 납부기록을 조회하여 빈집 소유주를 조회하고, 특정 출입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법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나 수선을 명령하거나, 행정대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임. 국토교통성에서는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시구정촌의 상황을 정리함.

 - 전국 시구정촌 가운데 빈집대책계획은 1,332 시구정촌(약 77%)에서 수립되었으며, 법정협의회는 907시구정촌(약 52%)에서 설치되었음.

 - 빈집법에 기초한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가 27,322건 내려졌으며, 이 가운데 권고가 1,868건, 명령이 215건, 행정대집행이 92건, 약식대집행이 259건임.

 - 법률 시행부터 2020년 말까지 빈집법에 기초한 조치 및 시구정촌의 빈집 대책에 따라 112,435건의 관리부족 빈집의 제거가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