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조재용 책임연구원(adelid83@ricon.re.kr)]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1.07.05~21.07.29)    

□ 건설기능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확충 [7/5]

 - 건설업에서는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기능노동자의 고령화와 대량 은퇴 시기가 임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설기능 노동자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젊은 담당자의 확보, 육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기능노동자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건설업 종사자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건설업 종사자를 위하여 다양한 기능, 기술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ICT를 활용함으로서 건설업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추진과 효율적인 인재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함. 연수 프로그램은 관련단체, 기업, 대학, 교육훈련시설 등의 감수, 협력을 통해 현재 공개 중인 프로그램 30개 이외에 중견편(11개), 공통편(1개)을 추가, 새로이 모셥 캡쳐 등 ICT를 활용하여 숙련기능자와 젊은 기능자의 기능 가시화의 촉진, 나아가 3D 모델을 활용한 건설 기능의 이해촉진에 이바지하는 디지털 교재를 공개함.

□ 2050년 탄소중립 그린 사회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성의 중점 프로젝트 [7/6]

 - 2050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 등 그린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기 위해 일본의 CO2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운송, 가정・업무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지구온난화 완화책, 기후변동 적응책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사회자본정비심의회・교통정책심의회의 환경부회・기술부회에 설치된 「그린사회WG」에서 조사, 심의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그린 챌린지를 정리하고, 공표함.

 - 국토교통성의 그린 챌린지는 그린 사회의 실현을 위해 분야종단・관민연계의 시점에서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할 6개의 프로젝트를 설정하였음.

 - ①저에너지・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지는 스마트하고 강인한 생활과 거리 만들기, ②그린 인프라를 활용한 자연공생 지역 만들기, ③자동차의 전기화에 대응한 교통・물류・인프라 시스템의 구축, ④디지털과 그린에 의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서비스의 전개, ⑤항만, 해양 분야에서 탄소중립의 실현, 그린화 추진, ⑥인프라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의 탄소 중립, 순환형 사회 실현

□ 2020년도 영선공사 주휴2일의 대응상황 공표 [7/8]

 - 국토교통성 영선공사(공공건축공사)에서는 정부의 「근로 개혁 실행 계획」에서 제시된 방침 등에 기초하여 2017년도부터 현장 셧 다운을 포함한 주휴 2일 확보를 진행하는 동시에, 공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저해요인 파악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018년도부터는 새롭게 노무비 보정을 적용하는 「주휴2일 촉진공사」를 도입하는 대응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모니터링의 일환으로서 2020년에 완성된 주5일 시범 공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함.

 - 2020년도에 완성된 대상 공사 190건 가운데 150건(78.9%)에서 주휴 2일을 달성하여, 2019년도(67.4%) 보다 11.5%가 증가하였음.

 - 주휴 2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서는 「발주자-수주자 간에 원활한 협의가 실시되어서」, 「적정한 공기 설정이 이루어져서」가 제시되었음. 주휴 2일을 달성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서는 「앞 공정의 지연이 발생해서」, 「근로자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가 제시되었음.

□ 건설공사 수주동태 통계조사보고(2021년 5월분) [7/13]

 -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조사는 일본 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수주 동향 및 공공기관・민관 등으로부터의 월별 수주액을 발주자 별, 업종별, 공사종류별, 지역별로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건설 행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통계 조사는 건설업 허가업자(약 47만 업자) 가운데 약 1만 2천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며, 이번 보고는 2020년 12월분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임.

 - 5월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1조 3,874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가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국가기관으로부터는 5,402억 엔으로, 전년대비 70.3%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기관으로부터는 8,472억 엔으로 전년대비 5.1%가 감소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공사의 공사종류별로는 도로공사가 3,901억 엔, 교육・병원 공사가 2,883억 엔, 치산/치수 공사가 1,615억 엔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5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건축공사 및 건축설비공사 수주액(1건 5억 엔 이상 공사)은 5,737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가 증가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이 1,512억 엔, 서비스업이 1,041억 엔, 제조업이 761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주택이 1,442억 엔, 공장/발전소가 835억 엔, 창고/유통시설이 726억 엔임.

 - 5월 동안 민간으로부터 수주한 토목공사 및 기계장치 등 공사 수주액(1건 500만 엔 이상 공사)은 4,753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2%가 증가함. 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657억 엔,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이 1,171억 엔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종류별로는 기계장치 등 공사가 2,291억 엔, 기타토목공사가 570억 엔, 전기선로공사가 503억 엔임.

□ 도로시설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기관을 공모 [7/15]

 - 국토교통성 도로국에서는 2021년 7월에 개최한 「제3회 도로기술간담회」에서 도로분야의 유지관리에 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효율화,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및 고속도로히ㅗ사 등의 도로시설 별 점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음.

 - 이에 도로시설 별(기초데이터, 교량, 터널, 도로부속물, 포장, 토공)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및 관리운영을 실시하는 기관을 공모함.

 - 공모 기관은 공평성, 공익성의 관점에서 사회 인프라에 관한 기술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임.

 - 공모를 위해서는 배치예정 관리기술자 요건(종합기술감리부문 기술사, 건설부문 기술사, 건설관련부문 RCCM, 건설관련부문 공학박사)과 사업 실시에 관한 요건을 만족해야 함.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 범위에서 데이터베이스 등록료 및 이용료를 설정할 수 있으나, 수익이 발생해서는 안 됨.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에 관한 수지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경비와 구분해야 하며 국토교통성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 선도적 그린 인프라 모델 형성 지원의 중점 지원 단체가 결정 [7/19]

 - 그린 인프라는 CO2 흡수원 대책, 생태계 보전, 빗물 저류 침투 등을 통한 방재・감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공간 형성, SDGs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에 이바지하는 거리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활동임.

 - 국토교통성에서는 선도적 그린 인프라 모델 형성 지원의 중점 지원 단체로서 그린 인프라에 대처하는 4개 지자체(미에현 이나베시, 아이치현 나고야시, 홋카이도 삿포로시,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를 선정함. 중점 지원 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년간 컨설턴트나 전문가 파견을 통해 계획 만들기나 추진체제의 구축 등을 지원하여, 관민연계를 통한 그린 인프라 실장을 가속화함.

□ 국토교통 월례경제(2021년6월호) [7/19]

 - (공공공사 수주(4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공사액(1건 500만 엔 이상의 공사)은 2021년 1월기는 전년동월대비 26.3%증가, 2월기는 전년동월대비 8.6%감소, 3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1.3%증가 후, 4월기는 전년동월대비 12.1%증가함.

 - (주택착공(5월)) 신설주택착공호수는 총 70,178호로 전년동월대비 9.9%가 증가. 계절조정경년율환산치의 추이를 보면 2020년 1~3월기 85.0만 호, 2020년 4~6월기 80.9만 호, 2020년 7~9월기 81.3만 호, 2020년 10~12월기 80.5만 호, 2021년 1~3월기 83.0만 호, 4월기는 88.3만 호, 5월기는 87.5만 호임.

 - (민간비거주건축물착공(5월)) 민간 비거주용 건축물 착공공사 연면적은 2021년 1월기는 전년동기대비 13.4%증가, 2월기는 전년동기대비 9.2%감소, 3월기는 전년동월대비 8.7%증가, 4월기는 전년동월대비 3.3%증가 후, 5월기는 전년동월대비 5.1%증가함.

□ 월면 등에서의 건설 활동에 이바지하는 무인건설혁신기술개발 추진 프로젝트를 개시 [7/20]

 - 국토교통성에서는 지금까지 축적해온 무인 건설 기술(자동화, 원격화, ICT시공 등)에 대해 최근 재해의 극심화, 인구 감소 및 관련 기술의 촉진을 배경으로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 이러한 기술에 대해 장래에 월면 등에서의 건설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5년간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지상의 건설 사업에서 기반기술로서 확립을 목표로 하는 「월면 등에서의 건설 활동에 이바지하는 무인 건설혁신기술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를 개시함. 본 프로젝트는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우주개발 이용 가속화 전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국토교통성이 주체가 되어, 내각부 우주개발추진전략사무국 및 문부과학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임.

 - 7월 20일부로 본 프로젝트 개시에 맞추어 「무인건설혁신기술 개발추진협의회」를 설치함. 앞선 취지에 따라 기술개발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자에게 기술연구개발을 위탁할 예정임.

□ 포괄적 민간위탁 도입검토를 지원하는 시범 지자체 제3차 공모개시 [7/21]

 - 국토교통성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자본정비심의회・교통정책심의회기술분과회 기술부회 사회자본 유지관리 전략 소위원회 민간활력활용촉진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지자체의 인프라의 유지관리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민간위탁에 착안하여, 시범 지자체에 도입지원 등을 통해 도입촉진방색의 검토 등을 실시하고 있음.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범 지자체의 도입검토 지원을 통해 얻어진 지식은 앞으로 민간 활력 활용 촉진 WGH에서 도입촉진방안 검토에 활용함.

 - 포괄적 민간위탁이란 수탁한 민간사업자가 아이디너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효과적으로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복수의 업무나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임. 포괄적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나 시설의 범위는 다양한 패턴이 있음. 이 경우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 복수년도계약, 성능발주방식(수탁자에게 일정 성능확보를 조건으로 하고, 업무의 실시방법이나 상세는 수탁자의 자유 재량에 위임하는 발주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이번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면 1~2년간 사업 실시에 관한 과제 정리, 대응방안, 이용가능한 제도 정리, 인터뷰 동석, 주민/지역기업 설명회 개최 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짐.

□ 「건설업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감독처분 기준」 등의 개정에 대해 [7/26]

 - 건설업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기술검정에서 복수 기업의 사원이 소정의 실무 경험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응시하고, 시공관리기사의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 또한 이 사원들을 감리기술자로서 배치한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 사태에 따라 작년 8월에 「기술검정 부정수험 방지대책 검토회」를 설치하고, 작년 11월에 방지 대책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였음. 이 가운데 감독처분의 엄격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포함됨.

 - 최근 건설업자의 조잡공사에 관한 사회적인 주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잡 공사를 실시한 건설업자에 대한 대응 엄격화가 필요하게 되었음.

 - (주임기술자 미설치에 관한 영업정지 처분 강화) 기술검정의 수검 또는 감리기술자 자격증 교부신청 시에 허위 실무 경험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자격 또는 감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로서 공사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함.

 - (조잡공사에 의한 중대 하자에 관한 영업정지처분 강화) 시공단계에서 부실공사 또는 조잡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함. 단 저입찰가격조사가 이루어진 공사에 대해서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함.

□ 대신관방 관청영선부 유자격업자 지명정지조치에 대해 [7/26]

 - 국토교통성 대신관방 관청영선부는 쿠마모토현에 위차한 주식회사 요시무라건설에 대해 2021년 7월 26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4개월 간 지명정지조치를 내림.

 - 주식회사 요시무라건설은 2016년 8월 31일, 2018년 8월 31일 및 2020년 8월 31일을 심사기준일로 하는 경영사항심사에서 경영사항심사 첨부서류에 허위의 민간공사를 실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으며, 그 신청에 기초하여 경영사항심사결과통지서를 쿠마모토현 등의 공고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신청하였음.

 - 건설업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며, 2021년 6월 18일에 쿠마모토현 지사로부터 30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임.

□ 저이용토지의 이활용 촉진을 위한 장기양도취득 100만 엔 공제제도의 이용 상황에 대해[7/29]

 - 「저이용토지의 이활용 촉진을 위한 장기양도취득 100만 엔 공제제도」는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공터・빈집이 증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이용 의향을 나타내는 사람에 대한 토지 양도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한 저이용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장기양도소득의 금액에서 100만 엔을 공제해줌으로써 토지의 유효활용 촉진, 지역활성화, 소유지불명토지의 발생 예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개시함.

 - 제도가 시작된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자체가 저이용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한 건수는 2060건임. 모든 도도부현에서 실적이 있었으며, 도도부현 평균 약 44건이 있었음. 양도 전 상태로서는 빈 땅이 58%, 빈집이 25%였으며, 양도 후의 이용 용도로는 주택이 57%를 차지함.

 ※ 확인서 – 신청이 있던 토지 등에 대해 도시계획구역 내의 저이용토지에 해당하며, 양도 후에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