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영국 정부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번역 및 작성 : 이바울 연구원(admirejs@ricon.re.kr)]

※ 영국 정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partment for Education, Department for Transport, Environment Agency, HM Land Registry, Homes England,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21.06.01~21.06.25)

□ 핵융합에너지 도입을 위한 보고서 발간[06/01]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에서는 미래규제대비위원회(Regulatory Horizons Council)에서 핵융합에너지의 신속하고 안전한 도입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함.

 - 보고서에서는 본질적으로 원자력에 비해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미래 대체에너지로서 핵융합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권장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2019년 10월에 발표된 STEP(Spherical Tokamak for Energy Production)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서 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와 환경청(Environment Agency:EA)이 현행 규정을 개발하고 기술이 번성할 수 있는 최상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데 앞장서도록 권장함.

 - 그리고 2040년까지 핵융합에너지 발전소 구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올해 여름에 핵융합에너지 계획에 대해 기업 및 대중과 협의하고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중적인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권장함. 동시에 EA, HSE, BEIS에서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기술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하고 신뢰도를 보장할 것을 제시함.

 - 정부는 보고서 발간에 이어서 올해 말 핵융합에너지 규제협의를 시작해 업계와 대중의 발언권을 확보하고 보고서에 대한 임시대응책을 발표했으며 2022년 초 전반적인 핵융합에너지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임.

□ 건설산업의 자재 및 각종 요소에 대한 월간 통계조사 보고서[06/02]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에서는 건설자재가격지수, 벽돌, 시멘트 및 콘크리트 블록 등에 대한 월별 데이터를 포함하여 건설자재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분기별 데이터를 제공함.

 ☞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2021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전분기(2020년 4분기) 대비 건설자재에 대한 수입은 294백만 파운드 감소(-6.0%)하였으며 수출도 157백만 파운드 감소(-8.5%)함

□ 건설자재

 - 건설자재 가격지수의 경우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8.4% 증가, 전월 대비 2.6% 증가.

 - 시멘트 및 클링커의 생산량은 2019년을 기준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시멘트는 1.3% 감소, 클링커는 1.2% 증가.

 - 모래 및 자갈의 납품양의 경우에는 2021년 1분기를 기준 전년 동분기 대비 3.2% 감소, 전분기 대비 4.3% 증가.

 - 콘크리트의 납품양의 경우에는 2020년 4분기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으며, 동년 전분기 대비 13.9% 감소. 2020년 전체 판매량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7.3% 감소.

 - 벽돌의 납품양은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으며 2020년 2월(코로나 이전) 대비 13% 증가.

 - 콘크리트 블록의 납품양은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전월대비 3.6% 감소했으며 2020년 2월(코로나 이전) 대비 1.4% 감소.

 - 건설자재의 수출입량은 2020년을 기준으로 수입량은 전년대비 10% 감소, 수출량은 14% 감소함.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수입량은 전분기 대비 6% 감소, 수출량은 8.5% 감소함. 결과적으로 2020년 4분기와 2021년 1분기 사이의 분기별 무역적자는 4.5% 감소.

□ 건설생산량

 - 2021년 3월 기준 전월 대비 5.8% 증가했는데, 이는 신규작업(6.7%)과 수리 및 유지보수(4.4%) 모두 증가했기 때문임. 또한 2020년 2월(코로나 이전) 대비 2.4% 높았으며 수리 및 유지 보수는 7.7% 높았고, 신규작업은 0.5% 아래임.

 - 2021년 1분기 기준 2020년 4분기 대비 2.6%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작업(2.8%)과 수리 및 유지보수(2.2%)가 증가했기 때문임.

□ 산림지대 조성사업 발표[06/02]

 - 주택청(Homes England)는 산림청(Forestry England)와 협력하여 135개 축구장 크기의 새로운 삼림지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 에식스(Essex)주의 브렌트우드(Brentwood) 도시 그렛월리(Great Warley) 인근에 삼림지대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로서 산림청의 관리 하에 100헥타르 규모의 부지에 약 15만 그루의 나무가 식재될 것이며 수많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할 것임.

 - 시민들을 위하여 카페, 교육 센터 및 커뮤니티 과수원 등과 같은 시설도 설계될 것이며 산림청은 올해 말 부지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협의를 수행할 예정임. 본 사업을 통하여 삼림지대를 형성함으로서 지역의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선하는 등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임.

□ 안전한 거리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지원[06/03]

 - 이민국(Homes Office)은 영국과 웨일즈의 40개 지역에 강도, 차량 절도 등과 같은 지역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하여 1830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발표함.

 - 정부의 안전거리자금은 골목길 주변의 안전울타리, 안전문, 가로등 및 CCTV 설치와 같이 길거리의 안전을 위한 보조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잠재된 범죄를 줄이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음.

 - 이 프로젝트는 길거리의 환경개선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등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경찰업무를 더욱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안전한 마을 및 거리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일자리와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조달[06/04]

 -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는 17,000개 주택과 19,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국 전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160개의 프로젝트를 위한 3천만 파운드의 새로운 자금이 지원되었다고 발표함.

 -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공공 부문 토지의 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과 일자리를 확보하고 납세자들의 운영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에서 3,400만 파운드를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자금의 조달은 영국의회와 협력하고 있는 토지기금(Land Release Fund:LRF)과 공공자산(One Public Estate:OPE)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달될 것임

 - 공공자산(OPE)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지원은 잠재적인 개발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설계비용에 사용되며 토지기금(LRF)은 새로운 주택조성을 위한 인프라시설 건설을 위해 주로 지원되고 이는 주로 재개발단지의 재생사업에 투입됨.

 ☞ 공공자산(One Public Estate:OPE) 프로그램 – 국무조정실, 주택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으로서 공공부문 관련 프로젝트에 3천만 파운드가 지원되었음.

□ 노숙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펀딩조성[06/10]

 - 지역사회·지방행정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및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에서는 사회투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숙인들을 위한 집으로(Move-on homes)를 통한 집을 공급한다고 발표함.

 - 사회투자 프로그램은 2024년까지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천오백만 파운드를 펀딩하였고, 추가적인 천오백만 파운드는 사회투자기금(Big Society Capital)에서 펀딩하였으며 노숙인들과 홈리스(Homelessness)의 위험성이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이동주택 공급에 활용될 것임.

 - 이 기금은 지역의 관계기관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또한 지역주택당국의 임대수준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이용될 것임.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자선단체와 사회적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교육, 취업지원 및 상담 등의 서비스와 더불어 주택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파일럿 테스트는 맨체스터, 런던, 티스사이드 지역의 주택에 제공될 것이며 3년 동안 운영되지만 재정수익에 대해서는 약 30년 동안 노숙인들 및 이러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재투자될 것임.

 ☞ 집으로(Move-on accommodation) - 취약계층 및 노숙인들에게 빈집 또는 호스텔 등과 같은 집들을 제공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사회투자기금(Big Society Capital) -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서 직접 자금지원이 아닌 사회투자전문기관(Social Investment Financial Intermediaries)들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2021년 4월 건설생산량 통계[06/11]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서는 4월 건설업계의 단기 생산량 및 신규 사업에 대한 계약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함.

 - 월별 건설생산량은 2021년 3월 대비 2021년 4월 2.0% 감소

  (신규공사 –2.9%, 유지보수 –0.6%, 신규공사는 민간상업(-6.2%)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였으며 유지보수는 인프라(+4.6%)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

 - 건설생산량을 최근 3개월 단위로 보았을때 2020년 11~12월, 2021년 1월 대비 2021년 2~4월은 5.1% 증가.(신규공사 +5.2%, 유지보수 +4.9%, 신규공사는 민간산업(-3.6%)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였으며 유지보수는 공공주택(-4.7%)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

□ 핵융합에너지 도입을 위한 후보지역 발표[06/11]

 - 원자력청(UK Atomic Energy Authority)에서는 초기 프로토타입 핵융합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15개의 후보지역 목록을 발표함.

 - 원자력청의 프로토타입 핵융합에너지 발전소를 수용할 부지에 대하여 2020년 12월에 공개 요청했으며 후보지 선정은 2021년 3월에 완료함. 입지선정 기준 조건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된 후보지역의 목록을 발표함. 

 - 다음 과정으로는 지역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완전하게 기술적으로 적합한지를 평가한 후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가 선정지역에 대한 최종결정을 할 것이며 이는 2022년 말로 예상하고 있음.

 - 원자력청은 2040년대 초에 핵융합에너지 발전소의 첫 번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개념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음.

 - 영국이 전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산업과 저탄소에너지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설계 및 조달까지의 단계는 중요한 부분임.

□ 2021년 4월 영국 주택가격지수[06/16]

 - 토지등기국(HM Land Registry)에서 2021년 4월 영국의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함.

 - 4월에 주택가격지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집값은 2021년 3월 이후 1.9% 하락했으며 연간 가격은 8.9% 상승하였고 영국의 평균 부동산 가치는 250,772파운드로 전년대비 23,843파운드 하락함.

 - 영국 지역별 가격변동에서는 전월 기준으로 the East of England가 +0.3%로 가장 많은 상승, Yorkshire and the Humber가 –3.7%로 최저하락을 보이며, 전년 기준으로 North East가 +16.9%로 가장 많은 상승, London이 +3.3% 상승으로 최저상승을 보임.

 - 런던은 평균적으로 4월 기준 전월 대비 주택가격이 -2.0% 하락, 전년도 대비 +3.3% 상승하였으며 평균 부동산 가치는 491,687파운드로 전년대비 8,623파운드 하락함.

 - 웨일즈는 평균적으로 4월 기준 전원 대비 주택가격이 +0.6% 상승, 전년도 대비 15.6% 상승하여 평균 부동산 가치는 185,041파운드로 전년대비 390파운드 하락함.

 - 영국 부동산 거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3월 계절변동조정 기준으로 40,000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진 주거용 부동산의 예상거래 건수는 117,860건이었으며 전월대비 73,120건이 감소함. 이는 전년대비 179.6% 증가한 수치임. 2021년 3~4월 사이에 영국의 부동산 거래는 계절변동조정을 기준으로 35.7% 감소함.

□ 영국 인프라 은행의 자금지원사업 시작[06/17]

 - 재무부(HM Treasury)에서는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해 새로 설립한 영국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으로부터 영국의 기업들의 사업을 위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 Leeds에 본사를 두고 출범한 영국 인프라 투자은행은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운송, 디지털, 수자원 및 폐기물 등 영국의 모든 지역의 중대한 국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 영국 인프라 은행은 초기에 120억 파운드의 자본을 확보하고 100억 파운드를 정부의 보증으로 발행하였으며 이것을 통해 400억 파운드 이상의 투자금액을 확보하였음.

 - 이 은행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과 함께 협력하여 사채, 주식 및 보증을 포함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서 인프라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맞게 투자되어 활용될 것임.

□ 폐목재 회사에 대해 벌금 부과[06/21]

 -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서 Cambridgeshire 폐목재 가공회사가 먼지유출 및 화재위험에 대한 운영기준 미달로 26,80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보도함.

 - Whittlesey에 본사를 둔 East Anglian Resources 회사는 지난 지방법원에서 환경 관련 2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유죄를 인정함. 따라서 26,800파운드의 벌금뿐만 아니라 29,110파운드의 비용과 170파운드의 피해자 할증료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게 됨.

 - 환경청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0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폐목재들의 크기 및 보관 문제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해 우려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함. 또한 해당 회사에 대해 지속적인 시정조치와 경고를 했지만 지속적인 환경문제를 유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기소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조치라고 생각됨과 동시에 공익에 유익하다고 판단함.

□ 2021년 영국 월간 부동산 거래통계[06/22]

 -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에서는 매월 영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논평을 게재함.

 - 2021년 5월 주거 거래량에 대한 잠정 계절조정 추정치는 114,940으로 2020년 5월보다 138.2% 증가하고 2021년 4월보다 3.9% 감소함.

 - 2021년 5월 주거 거래량의 잠정 비계절조정 추정치는 103,100으로 2020년 5월보다 123.4% 높고 2021년 4월보다 8.7% 낮음.

 - 2021년 5월 비거주 거래량의 잠정 계절조정 추정치는 10,900으로 2020년 5월보다 87.5% 증가하고 2021년 4월보다 8.7% 증가함.

 - 2021년 5월 비거주 거래량의 잠정 비계절 조정 추정치는 9,560으로 2020년 5월보다 80.1% 증가하고 2021년 4월보다 7.8% 감소함.

 - 전반적으로 영국의 5월 부동산 거래는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이 매우 높은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전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주거 거래량: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동산거래량

   비주거 거래량: 주거 거래량을 제외한 산업용 부동산, 농지, 숲 등의 부동산거래량

□ 영국 주택청의 주택건설통계[06/22]

 - 주택청(Homes England)에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급한 주택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였음.

 - 작년 건설을 시작한 37,330개의 주택은 28,191개(76%)의 저렴한 주택으로 구성되며 2020년 4월에서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기준으로 34,995개의 주택 건설을 완료함으로써 93%의 준공율을 보임. 또한 준공된 34,995개의 주택 중에는 24,023(69%)개의 주택은 저렴한 주택으로 구성됨.

 - 준공된 저렴한 주택은 종류별로 살펴보면 13,306채가 저렴한 임대, 8,811채가 중간임대료의 주택, 1,906채가 공공임대로 전년대비 약 29% 상승하였음.

 - 120억 파운드의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청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급확대에 집중할 것임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