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리 연구원은 중소건설업체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지원하고자 진출관련 글로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및 사례
| 지역 | 글로벌 | ||
|---|---|---|---|
| 저자 | 김진성 | 페이지 수 | - page |
| 발행일 | 2020-08-19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건축자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및 사례
[ 김진성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jskim77@i-s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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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많은 중소도시의 도심들은 더 이상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재생의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와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2015년부터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법률(이하 건축자산법)」이 시행되어 한옥이외의 건축자산이 상당수 방치되고 멸실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를 만들게 되었다.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경제‧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한옥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자산법 제2조에서 정의내리고 있음.
건축자산법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진행정책 기본방향과 전략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기본계획(2016~2020)」에 담아 제시하였다. 이 기본계획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가치 있는 건축물을 보전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여건은 도시재생이라는 의미로 많은 개발 사업들이 제한되고 지연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회과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건축물들이 간접적으로 보호되고 활용되었지만, 이제는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른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에 따라 건축특례와 공공지원사업을 통해 건축자산형 재생을 위한 면적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법과 유사한 정책과 제도들이 외국에도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영국의 건축자산 지원제도와 사례
1) 역사자원 지원기구(Historic Englnad, HE)
2) 지역자산 이전제도 (Community Asset Transfer)
3) 사례1: Lister Mills, Bradford (제분소 ▶ 주상복합 건축물)
4) 사례2: Kilmacolm Community Centre (학교 ▶ 커뮤니티센터)
3. 호주의 건축자산 지원제도와 사례
1) 유산보존 작업 (Heritage Works)
2) 사례 : Warder’s Cottage (교도관 숙소 ▶ 주거 및 상업시설)
4. 미국의 건축자산 지원제도
1) 연방 역사보존세액공제 프로그램
2) 역사 잉여재산 프로그램
5. 요약 및 맺음말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건축자산 관련 ‘처’가 2019년 신설되었다. SH공사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별단위의 건축자산뿐이 아니라 재생사업과 같은 지역차원에서 건축자산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는 사업방식과 건설방식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 건축자산(유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도심지 사업개발에서 유산, 자산이 발굴될 경우 전체 사업의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모듈러공법을 활용하고 있다. 멜버른의 많은 고층빌딩들 아래에는 이와 같은 자산의 발굴과 보호를 지키며 건설산업이 또 한단계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을 지켜보면, 건설산업의 생태계와 건축의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조금은 다를지 모르는 건축자산이라는 대상이 우리의 건설정책과 업계에도 지속적으로 작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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