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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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동향-①(프랑스,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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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문 삼우씨엠 기술연구소 부장(jaem0216@samooc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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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을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다루고 있다. 지난 7월 LH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는 그린 뉴딜과 연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총 사업비:약3,400억원, 사업개소수:1,000동)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설계 건축사”를 전국적으로 공개모집하여 설계업계에 이슈가 되었으며, 이 이슈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최근 이슈가 된, 그린리모델링은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1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유럽을 포함한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핵심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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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원고는 앞으로 4차례에 걸려 1)유럽, 2)미주, 3)아시아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활성화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책 배경과 정책 수단 등을 조사하고, 4)마지막으로 한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과 앞서 조사한 세계 주요국들의 정책을 비교해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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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리모델링, 사회적 이슈?
 주요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알아보기 전, 그린리모델링의 효과 및 정책이슈를 기존문헌을 통하여 이해도를 높인 후, 세부적인 유럽 프랑스 및 독일의 그린리모델링 정책현황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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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화 측면에서, 2019년 IEA는 클린 에너지 전환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건물부문의 역할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Energy Retrofit)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잠재성을 강조하였다 (Dulac, J., 2019). 또한, 국내/외 다수의 논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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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전환 측면이 아니라, 노후 주택 거주자의 건강문제와 이를 개선하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청(The U.S Department of Energy)은 2017년 Health and Home Upgrades 연구보고서를 통해, 약 500여개의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주택 거주자의 건강개선 효과를 다년간 실증 분석해 입증하였다 (David Jacosbs, 2017). 추가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개선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평가 프레임 개발(Sung Jun Park, 2018) 등 해외 많은 문헌에서는 노후주택 거주자의 건강문제와 이를 개선하는 대안으로 그린리모델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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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국은 그린뉴딜의 핵심 수단으로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선두에 두고 있고, LH공사 사장은 “건축물 그린 뉴딜은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에너지 빈곤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중앙일보(06.15), 한국판 뉴딜 포함된 그린 뉴딜, 그 핵심인 ‘그린리모델링’ 뜬다. 기사 중 내용일부 인용)
 이러한, 그린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 “취약계층 건강개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핵심키워드 모두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린리모델링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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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프랑스, 독일)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비교
 Liu, G.(2020)은 중국의 그린리모델링 정책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연구문헌을 통하여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정책을 6가지 타입으로 정책도구를 분류해 현황을 분석하였다. 6가지 정책도구는  ① 국가규정(CC, command and control), ② 재정지원(EI, economic incentives), ③ 연구개발(TE, technology), ④ 정보공유(IN, information), ⑤ 인증제도(CE, certification), ⑥ 전문가 그룹(OP, organization & professional)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③ 연구개발 항목을 제외한, 5가지 항목에 대해 민간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별 그린리모델링 정책 현황을 비교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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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 목표 : 프랑스/독일 모두 정량적인 단기, 중장기 그린리모델링 목표 수립
 - 수행방식 : 프랑스는 저효율 노후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독일 권장
 - 노후건축물 (특화된) 에너지평가 기준 및 전문가 그룹
   : 프랑스, 독일 전문가에 의한 에너지성능평가 운영 중
 - 민간 활성화 정책도구 : 보조금, 세재해택, 기술지원 및 홍보웹페이지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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