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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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아시아개발은행)의 COVID-19 대응 및 개발회원국 해외진출 지원정책

 

[이홍수 ADB(아시아개발은행) 도시전문관(tectonh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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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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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B개발회원국의 COVID-19에 따른 영향과 현황
ADB가 위치해 있는 필리핀 마닐라를 비롯하여 많은 아시아의 ADB 개발회원국(Developing Member Countries)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COVID-19으로 인해 도시내 (제한적) 봉쇄 (Community Quarantine or Lockdown)를2020년 4월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ADB는 2020년 2월초부터 중국 우한지역에 COVID-19 대응을 위한 지원을 시작한 이후로, 3월 18일 COVID-19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약 $6.5 Billion USD(한화 약 70조)상당의 종합 Package 지원을 발표하였다.  이는 WHO가 Pandemic을 선언하기전 지원한 $225 Million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Pandemic으로 인한 지원책으로서 $3.6 Billion상당의 건강 및 경제분야의 공공부분(sovereign) 차관지원과 $1.6 Billion상당의 중소기업 및 지역통상부분의 지원을 위한 민간부분(nonsovereign) 차관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나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양허성 자원제공(concession resources)을 위해 $1 Billion상당의 재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40 Million규모의 기술(technical assistant)지원 및 무상기금 (grant)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COVID-19의 여파로 인한 ADB업무영향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하면, 마닐라ADB 본부에서는 3월 중순부터 소수의 필수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재택근무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계획되었던 주요 내부 업무(워크샵, 세미나, 회의) 및 외부 업무(출장, 연차총회)가 연기되었다.  아직 명확한 일정을 알 수 없는 재택근무기간으로 인해 업무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업무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회의는 인터넷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고, 예전보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메일 소통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제한된 출장업무로 인해 ADB 본부와 지역사무소 및 다른 국제금융기관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역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발회원국의 지원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다.

 

3. COVID-19에 대한 ADB의 지원정책 방향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시행할 $6.5 Billion의 재원이 향후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 ADB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요약과 전망을 해보도록 하자.  먼저 COVID-19관련 Pandemic 발표이전에 시행된 $225 Million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월 22일 현재 기준).
•  2월 7일 : 중국과 메콩강 유역경제권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양마,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5개국과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장족자치구)지역의 전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2 Million Grant (무상지원)
• 2월 25일 : 중국 우한지역의 COVID-19대응을 위한 필수의약품 및 개인보호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중국기반 제약 유통을 위한 $18.6 Million Private Sector Loan (민간부분 차관)
• 2월 26일 : COVID-19의 영향을 받는 개발회원국의 재난대응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두번째 $2 Million Grant (무상지원)
• 3월 12일 : 개발회원국의COVID-19 대응을 위한 필수 의약품 및 기타 품목을 제조 및 유통을 위한 ADB의 공급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200 Million Made(금융지원)을 마련하여 ADB의 파트너 금융기관을 통해 관련 회사에 필수적 운영자본 제공
• 3월 13일 : 필리핀 정부의 COVID-19대응을 위한 응급의료용품 구매 및 효과적 보건서비스를 위한 $3 Million Grant (무상지원)
• 3월 13일 : 스리랑카의 COVID-19 예방 및 대응 노력지원을 위한 보건시스템향상 프로젝트에 $600,000 Grant (무상지원)
• 3월 13일 : 타지키스탄 모자 보건 통합치료 프로젝트에 COVID-19예방 및 완화를 위한 의료용품 및 장비조달을 위한 $100,000 Relocation (재할당 지원)
• 3월 18일 : 몽골의 보건개발프로젝트에 $1.4 Million Relocation (재할당 지원)을 통해 COVID-19의 조기발견, 응급치료 및 중증 호흡기 질환 관리를 위한 필수의료 장비 조달.  또한 몽골의 COVID-19 감염예방 및 통제능력 강화를 위한 $225,000 Technical Assistance (기술전수 및 지원)
이처럼 대다수의 금융지원은 COVID-19대응이 현재 시급한 지역의 의료 및 보건분야의 물품 생산 및 조달 그리고 일부 기술지원에 사용된것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6.5 Billion의 재원용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개될지 개략적인 유추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개발회원국 지원에 대한 ADB의 역할과 업무범위
COVID-19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ADB의 $6.5 Billion추가지원과 별개로 개발회원국에 대한 기존의 계획에 대해서는 일부수정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는 동시에 진행을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및 국제기구(United Nations)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전세계 개발회원국들에 대해 단순한 금융지원의 역할뿐 아니라 각 국가 및 도시에 알맞는 개발정책과 기술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전의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비교해 보았을때, 보다 도시레벨에서의 세분화된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SDG의 개념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이다.  SDG의 No. 11번(Make Citie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과 이를 연결하여 이행하려는 ADB의 Strategy 2030의 Operational Priority No.4번(Making Cities More Livable)을 같이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단 링크 참조)

 

1. SDGs No.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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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ke Cities More Livable
https://www.adb.org/documents/strategy-2030-op4-livable-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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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0년까지의 전략계획과 및 이행목표는 아직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Developing Country뿐만 아니라 Developed Country에서 조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각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문맥 (Context)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고려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이전의 MDGs에서 목표했던 것들이 어떠한 어려움으로 모든부분에서 이행이 되지 못하고 SDGs로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토목, 건축, 환경설비, 조경, 설계등의 업무를 하는 국내의 건설정책 및 건설업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거창하게 SDGs나 ADB의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같은 COVID-19으로 인해 국내외 출입제한이 있고, Pandemic으로 단기적인 아닌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통합된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번 살펴보자는 취지이다.
SDG의No. 11번 보다 조금 더 자세한 이행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는 ADB의 No.4 를 한번 살펴보면, 보다 더 살기좋은 도시(Making Cities More Livable)들을 만들기 위한 전략은 기존에 ADB가 실행하였던 상하수도, 교통, 전력등의 기초 인프라스트럭쳐 공급 업무는 물론, 통합적 도시계획(Integrated Urban Planning) 및 도시정책 및 실행조직(Regulatory,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Inclusive Planning)구성과 토지가치이용(Land value-capture framework)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신도시 개발사업(New Urban Expansion), 사회적정 주택공급 (Affordable Housing), 지속적 관광사업(Sustainable Tourism) 그리고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다양한 분야 등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필요로 하는 분야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개발회원국에서 국내의 광복이후 빠르고 성공적인 도시를 만들어낸 축척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하다.  참고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더불어 빠르고 성공적인 도시를 만들어낸 한국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 관련 사업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인구가 많고 도시화 진행이 물리적으로 많은 지역인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등의 국가지역을 담당하는 South Asia와 Southeast Asia지역이 지금까지ADB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이 부분은 향후 중국과 미국의 무역부분 등의 관계와 이번 COVID-19의 여파로 재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2019년 12월의 미국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요청한World Bank 에서의 중국지원에 대해 중지를 요청한 부분이 특이점으로, ADB에 일본과 함께 공동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ADB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세부 사업부분으로 살표보면 물론 2018년 기준으로 전체사업중 도시부분(도시정책, 계획 및 개발)이 차지하는 부분은 물 부분과 통합적으로 포함되어도 전체사업 예산의10%의 비중으로 다른부문에 비해 아직까지 다른부분에 비해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가 많은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도시에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잠재력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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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관련 국내 건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COVID-19의 대응 방법으로 국내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먼저 2018년 ADB Fact Sheet중 일부를 통해 한국의 ADB지역별, 사업별 및 기업별 참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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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원본파일 참조]

 

요컨데, 2018년 기준, 지난 5년간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을 비롯한 10개국 이상의 개발회원국에 교통(철도, 도로), 물(상하수도 처리), 전력 등의 기초 인프라스트럭쳐 사업분야에 현대자동차, 대우건설, 포스코 건설 등의 시공업 및 도화엔지니어링, 한국해외기술공사, 평화엔지니어링 등의 컨설턴트업 회사들의 참여를 볼 수 있다.  각 분야별에 있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ADB및 MDB의 사업구조 및 계약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COVID-19으로 ADB를 비롯한 MDB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업분야는 앞에서 짚어본데로 아무래도 1차적인 지원이 필요한 보건(병원, 의약품 생산 및 공급)과 기초생활(물, 음식, 전력)과 같은 분야가 될 것이며, 그 다음은 제한적 도시봉쇄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산층이하의 가계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정책, 계획 및 개발분야에서는 직접적으로 당장은 관련 업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발회원국의 지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y)의 큰 개념아래의 공중보건(Public Health)라는 주제를 놓고 시야를 넓혀보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가속화 되는 도시화를 쉽게 피할 수 없는 개도국 회원들의 시민들이 사는 곳의 도시의 과제(Task)이기에, 어느정도의 기간에 어떻게 지속될지 모르는 Pandemic 기간 혹은 Post Pandemic에 다음과 같은 과업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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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가능한 사업부분  ->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사업순)

1. 한국의 COVID-19에 대한 대응 노하우(역학조사, 부처협업 등)의 개도국 국가의 지역별, 국가별 및 도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에 대한 온라인 컨설팅(virtual conference 등)
2. 도시별 기초데이터(도시계획플랜, 핸드폰정보 등)의 이용을 통한 COVID-19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활시설(예: 임시병원, 의료쓰레기 처리시설 혹은 매립지, 임시거주시설 등)의 필요성 진단 및 이행계획 컨설팅
3. 기존 대도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위생(손씻기)등 전반의 COVID-19의 대응을 위한 도시민의 사회적 행태변화를 요구하는 도시설계(Urban Design)가이드라인 지원
(이후 법, 제도 신설 혹은 개정 등의 지원은 개발회원국의 도시문맥에 따라 필요시 진행)
4. 기존 대도시에 인접한 신도시 정책, 계획 및 개발의 경우, 2번 및 3번의 내용(COVID-19대응)을 고려한 도시 종합 가이드라인 지원 및 우선사업 컨설팅
5. 기존 도시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초 인프라 스트럭쳐(상하수도, 교통, 전력), 도시재개발 및 도시재생에 대한 컨설팅과 민관협력(PPP) 의 사업구조 지원

개발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외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은 ICT/Smart City시스템을 통한 국내의COVID-19의 대응 노하우를 이용하여, 개발회원국에 필요한 맞춤형 도시변화 구조 등 시급한 부분을 중심으로 컨설팅 혹은 사업구조지원의 방법으로 시작해 보는것도 현재의 어려운 시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민관의 통합적 역할을 정리해보고, ADB 및 국제(금융)기구에 정부가 종합 Package의 형태로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다소 이상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기관별 역할을 정리해 보았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한국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민첩하게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필요로 하는 개발회원국에 도움주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건설업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진출의 단초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도시개발관련 국내 건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_전체 원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