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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30일간 집중단속 결과… 93건 불법하도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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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07-05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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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법하도급 30일간 집중단속 결과… 93건 불법하도급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 하였다.
ㅇ 30일간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하였다.
□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 관할관청(지자체)의 청문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누리집(http://kiscon.net)을 통해 해당 건설사 공개, 보도자료 배포 예정
ㅇ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ㅇ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ㅇ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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