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 : 경기도 전문 원도급 공사를 중심으로
| 저자 | 홍성호, 조재용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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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1-04-13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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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 : 경기도 전문 원도급 공사를 중심으로
▣ 작성자: 홍성호, 조재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부족은 주로 영세한 중소 건설사의 피해 초래
• 공사비 적정성 검토와 산정체계 문제점 파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합리적 공사비 산정방안 제시
▣ 연구방법 및 기간
• 지방자치단체 중 계약금액 기준 가장 많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기도(기초 지자체 포함)의 전문 원도급 공사를 대상
- 경기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중 전문 원도급 공사가 계약건수 기준 94.2%, 계약금액 기준 40.1% 차지
• 34건 사례에 대한 설계가격 및 내역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와 전문건설사 실무자 면담조사를 통한 문제점 파악
• 연구기간: ’19년 12월∼’21년 3월
▣ 연구내용
<현황>
• 소규모 공사인 경기도 전문 원도급 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 심각
- 34건(사례) 전문 원도급 공사 모두에서 설계가격 과소 계상(평균 12.0%)
- 설계가격 과소 계상 → 추정가격 과소 계상 → 낙찰가격 과소 → 시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점>
• 공사비 자료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예산 편성
- 유사사례 계약가격 자료를 당해공사 위치·규모 등을 반영하지 않고 활용
• 소규모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격 작성
- 현장여건 상 필요한 품의 미할증, 소량자재에 대량구매 단가 적용, 소운반 금액 미반영, 기계품 위주 품 적용, 비현실적 장비사용료 계상
• 담당자의 업무 가중과 전문성 미흡으로 인한 공사원가 검토 부족
- 표준품셈·설계도면과 상이한 품목·수량·단위 적용, 과거 시중노임단가 적용, 일위대가의 잘못된 산식 등 설계내역서 오류 미발견
<개선방안>
• 예산산정 방법의 합리화
- 유사사례의 설계가격 활용, 지역·형태·규모별 등 할증기준 마련
•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 일위대가 제정(조례 제정)
- 현장여건에 맞는 품 할증, 장비조합·투입기준, 인력·기계비율 등 규정
- 일부 지자체(충남·제주도)는 지역건설업 활성화 차원에서 旣제정·활용 中
• 원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민·관 자문단 운영과 공사비 이의신청제* 도입
- 낙찰자가 발주자의 잘못된 추정금액 발견 시 이의제기(계약금액 변경)
▣ 기대효과
• 공공공사의 계약건수의 75%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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