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외국인력 현황 파악 및 정책적 대응방안

저자 박광배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0-05-10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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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외국인력 현황 파악 및 정책적 대응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상은 건설업도 예외가 아님

• 특히 건설업은 단품위주 생산과 기계화의 제약으로 노동의존적 생산방식이 고수되고 있어 노동의 원활한 수급이 생산성에 중요함

•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입직 기피 등으로 야기되는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외국인근로자가 활용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및 필요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

•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20.07.01 ~ 2020.12.30 

 

  

▣ 연구내용

 

• 건설업은 공사수주가 이루어져야 생산활동이 개시되는 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는 임시ㆍ일용직 고용임

• 생산활동이 기후와 기온, 강수와 바람 등에 영향을 받아 공사진행의 가변성이 크고, 건설근로자는 임시ㆍ일용직 고용형태 중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55세 이상 건설근로자는 646천명이었으며, 입직의 정체로 고령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건설공정 중 골조공사는 근력을 요하는 작업이 많아 내국인의 기피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하며,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활용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건설업에 종사함

• 외국인근로자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의 형태이며, 이들에 의한 내국인근로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대안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배정인원의 증가, 특례고용허가제 규모의 확대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절차의 간소화. 재외동표(F-4) 활용도 개선 등임

• 현재의 제도에서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 확대, 고용제한 완화,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대성을 체류기간 연장 등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건설업의 생산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로 야기되는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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