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건설업 고용보험 징수체계의 합리적 대안 연구

저자 박광배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21-02-02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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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건설업 고용보험 징수체계의 합리적 대안 연구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정돼 있고, 건설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에 미칠 영향은 신고ㆍ납부방식의 변경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으로 파악됨
 
• 개산신고 및 납부가 월별 부과ㆍ고지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이 우려되며, 특고가 고용보험으로 포함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이 예상됨
 
• 이런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크며, 이 연구는 관련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
 
•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20.06.15 ~ 2020.11.30
 
 
▣ 연구내용
 
• 건설업 고용보험의 특징은 다수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취득과 상실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임
 
• 건설업의 생산구조에서 기인하는 특징으로 인하여 임시ㆍ일용직 고용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 관련 업무 부담이 매우 큼
 
• 건설업 고용보험 운영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1년 1회의 개산신고 및 납부방식이 적용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고용보험 확대 과정에서 신고납부방식을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이런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 부담을 완화활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 월별 부과ㆍ고지방식으로 개편은 실업을 당한 건설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업무 부담 가중으로 하도급자에게 인정승인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고, 스마트폰 앱(App)울 사용하는 전자적 수단의 활용도 제고방안이 필요함
 
• 또한 소득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며,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의 다양화 및 확대도 필요함
 
•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산재보험 대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같이 보험료 자부담이 원칙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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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과정에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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