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RBC제도 기반 건설관련 공제조합 자기자본비율 분석 연구
| 저자 | 김태준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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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09-21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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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RBC제도 기반 건설관련 공제조합 자기자본비율 분석 연구
▣ 작성자: 김태준 책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자기자본규제는 금융기관이 노출된 위험에 대비하고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충분한 예비자금을 확보하게 하는 제도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등 모든 금융 업종에 적용하고 있음
• RBC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량을 산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이며, 건설관련 공제조합 역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의해 ‘리스크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규제를 받고 있음
• 공제조합 감독기준과 RBC제도 가용자본의 산출방법은 기본적인 산출구조는 유사하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구하는데 있어서 계정이나 계수, 분산효과 적용 등에서 일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존제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을 RBC제도 기반으로 산출하여 타 금융기관과의 비교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제조합의 리스크관리 현황을 파악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자기자본비율 관련 문헌 연구, 타 금융기관의 RBC 비율을 비교를 위한 재무지표 비교 연구등을 진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담당 전문가 들의 자문을 활용하였음
• 연구기간: 2020.03 ~ 2020.08
▣ 연구내용
• 금융기관 자기자본규제 비교 연구
- 자기자본규제제도 개요
- 보험업의 RBC제도 개요
-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 공제조합감독기준과 RBC제도 비교 분석
- 가용자본 산출 비교 연구
- 요구자본 산출 비교 연구
- 공제조합 감독기준과 RBC 제도 비교 분석 시사점
• RBC기준 공제조합 자기자본비율 비교 분석
- RBC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자기자본비율
- 타 금융기관 RBC 비율 비교 분석
- 전문건설공제조합 RBC비율 산출결과 시사점
▣ 기대효과
•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과 RBC제도의 비교 분석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을 타 금융기관과 비교분석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대외신인도 제고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준 책임연구원: 02-328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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