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연구과제: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도입방안 연구

▣ 작성자: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발주자 대금지급보증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국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발주자의 대금지급보증이 의무화되었음(2020. 11. 27 시행)

• 건설공사 보증의 70% 이상이 공제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참여와 역할이 필수적임

• 이에 본 연구는 민간발주자가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준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대금지급보증 등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음

• 본 연구가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의 상품도입과 제도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통계분석 및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전문가, 실무자 등의 자문을 통해 문헌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

• 연구기간: 2020.03 ~ 2020.08

▣ 연구내용

•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제도
-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개정안 평가
- 매출채권보험 등 유사제도 검토

•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운영방안 검토
     - 종합 및 전문건설업 시장규모 분석
     - 민간발주자 유형 및 특성 분석
     - 신용평가 방안 검토
     - 상품 운용방안(보증금액, 한도, 요율 등) 검토

•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운영방안 검토
    - 준조합원제도 도입
    - 제도운영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
    - 상품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기대효과

• 민간발주자 대금지급보증 시장규모 등의 기초자료
• 상품도입 및 제도 활성화 등에 기여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선구 연구위원: 02-328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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