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연구과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 대응 및 지원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2018년 7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2020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장시간 근로 단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돼 있고,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건설업은 노동의존도가 높고, 근로자 수급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업종이라는 점에서 대응방안 및 정책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18.07.01 ~ 2019.12.30

▣ 연구내용

• 2018년 2월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됨.

- 1주일을 7일로 명확하게 규정, 1주 최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

•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함.

- 긍정적 영향은 일자리 창출, 노동생산성 증대, 산업재해 감소,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임

- 부정적 영향은 일자리 감소, 근로소득 감소, 구인난 심화, 중소업체의 어려움 가중 등임

•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현장 혼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상승, 생산성 저하, 거래비용 증가, 근로소득 감소, 숙련근로자 구인난 심화 등임.

• 건설업의 생산 특성에 연계된 고용 및 근로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더 많은 영향 받으므로 대응방안 및 지원방안 필요

- 대응방안 탄력적인 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활용도 제고임

- 지원방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특별연장근로제 관련해서는 일몰기한 연장, 특별한 사정의 구체화,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의 입증책임 전환 및 기준 공개가 필요함

▣ 기대효과

• 건설업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생산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

• 건설업의 생산과 고용 및 근로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지원방안 시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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