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발주사례 분석을 통한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방안
| 저자 | 박광배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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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02-20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 연구과제: 발주사례 분석을 통한 주계약자공동도급 활성화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공동도급 방식으로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돼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실효적인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
• 사례연구
•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18.07.01 ~ 2019.12.30
▣ 연구내용
• 주계약자공동도급은 국가공사와 지방공사에 발주되고 있으며,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성원수는 10인 이하 구성이 원칙임
- 지방계약 공사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공사에 적용되고 있고, 구성원수는 원칙적으로 3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주계약자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및 공사를 진행하는 특징적인 공동도급 방식임.
• 국가계약법 공사는 LH, K-water,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사례를 조사하였음.
- 국가공사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의 개선과제는 설계변경 관련, 공사이행보증의 부담, 부계약자 역량 부족, 공종간 연계과정에서의 문제, 주계약자공동도급에 대한 주계약자의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파악됨
- 지방공사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은 발주 가능한 공사가 제한적이어서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점, 공사진행 과정 중 참여자가 상이하여 공정연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율 상향조정의 필요성, 주계약자의 비용분담 강요행위 등이 개선과제로 파악되었음
▣ 기대효과
• 개선과제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활용돼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주계약자공동도급에 참여하는 부계약자의 지위 안정화 등을 통해서 참여도 제고와 효율적인 공사수행에 필요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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