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건설클레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저자 | 홍성진, 정대운, 김정주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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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02-14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 연구과제: 건설클레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작성자: 홍성진, 정대운, 김정주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원 · 하도급 관계에 있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발주자의 설계 변경 등 공사대금 조정, 발주자-건설회사-주민을 둘러싼 하자담보책임, 이 밖에 장기계속공사계약 및 법원의 판결 이슈 등 복잡 · 다양한 클레임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클레임(claim)은 분쟁 이전 단계에서 계약당사자의 계약 문서상의 요청 또는 주장을 말하며, 클레임을 통하여 소송 · 중재 · 조정의 분쟁으로 이어짐
• 본 연구는 최근 건설클레임 사례 분석을 통하여 건설클레임의 유형 및 발생원인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건설클레임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예방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및 통계 자료의 조사 · 분석
• 판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자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자료, 건설사업자의 면담 자료, 언론에 보도된 자료 분석
• 연구기관, 법무법인, 클레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설 수록
• 연구기간: 2019.02.01 ~ 2019.12.30
▣ 연구내용
• 건설클레임 일반론
- 건설클레임의 의의
- 건설클레임의 절차 및 방법
- 건설분쟁 해결수단의 유형 및 현황
• 건설클레임 사례 및 해설
- 부당 특약 사례
- 부당 감액 및 하도급대금의 결정 사례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사례
- 하도급대금 지급 등 사례
- 하자담보책임 사례
- 장기계속공사계약 사례
-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분쟁 및 시정조치의 취소 사례
• 건설클레임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 법적 시사점 : 부당특약 무효화 확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장기계속공사계약 입법 개선, 하도급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판례변경의 촉구)
- 정책적 시사점 : 건설분쟁 조정사례의 정보체계 구축, 공사의 특성에 맞는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 보급
▣ 기대효과
• 건설계약 당사자에게는 클레임 및 분쟁의 예방 · 해결에 도움이 되고, 정부 · 국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건설계약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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