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연구과제: 건설업 4대 사회보험 통합 신고 · 납부 방안 연구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2018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음.

- 기존 20일 이상 근로한 자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대폭 확대되었음.

• 건설근로자와 건설사업자 모두 혼란이 있고, 특히 전문건설업자는 관련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4대 사회보험 신고 · 납부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

•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19.07.01 ~ 2019.12.30

▣ 연구내용

•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매운 낮은 수준임.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은 실업이 반복되는 건설근로자 특성으로 가입률이 높은 편에 속함.

-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이어서 가입률이 100%에 근접함.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음.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소득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기 때문임.

•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은 업무가 복잡하여 신고와 납부를 단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빈번한 성립과 상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사후정산제도의 운영과정상 문제가 있으며, 신고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보험료 산정기준이 상이한 문제가 있음.

- 이에 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천공제 의무화가 미흡하고 개산방식에 따른 정산의 복잡함이 있음.

• 사회보험 신고 · 납부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건강보함과 국민연금 신고 · 납부를 통합하고 현재의 신고양식에 기재 항목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건상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 건설업의 국민연금도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사후정산제의 개선 대안으로 발주자 납부방식 필요 등

▣ 기대효과

• 건설업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신고 · 납부방식 개선을 통해서 업무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신고 · 납부 의무이행자인 사업주가 원천공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신고 및 납부누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적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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