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연구과제: 포괄임금제 필요성 및 대안 연구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예외적인 임금지급방식으로 판례를 통해서 발전되어왔음.

•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논쟁은 장시간 근로를 고착하는 원인이라는 주장과 건설현장 상황을 반영한 방식이라는 주장으로 대별됨.

• 건설근로자는 포괄임금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높음.

- 2017년 기준 전문건설업체의 60% 이상이 포괄임금방식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고 있음.

• 포괄임금제 금지 논의는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 면담조사

• 연구기간: 2019.02.01 ~ 2019.09.30

▣ 연구내용

• 포괄임금제는 근로가 불규칙적이고, 근로일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상황이 반영된 임금지급방식임.

-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며, 선계약 후생산의 특성은 건설근로자의 근로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단기이며, 근로일이 불규칙적이며, 공사진행의 중단이 잦아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많음.

- 이런 건설근로자의 근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금지급방식으로 포괄임금제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포괄임금제는 최근 유효요건과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과거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가6052 판결 이후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당해 판결은 포괄임금제 법리의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제한적이고 엄격한 인정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 포괄임금제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나, 금지 논의과정에서 산업의 현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특히 건설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생산환경과 근로방식이 구별되는데, 포괄임금제 논의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대다수는 임시 · 일용직 고용이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향후에도 포괄임금제 적용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포괄임금제의 대안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감안하면 시간급제의 검토 필요성이 있음.

▣ 기대효과

• 건설업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금지 논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자료로서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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