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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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04-17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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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하도급공사 간접비 지급 개선방안
▣ 작성자: 이보라, 박승국, 이종광
▣ 연구배경 및 목적
• 간접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하수급인의 적정한 공사금액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사품질 저하와 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등을 야기하며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의 처우 악화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 실태를 정확히 파악 후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간접비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적정한 간접비 지급을 실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관련 법령과 제도 조사
- 전문건설업체 간접공사비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 설계내역서상 간접비 미반영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현황 파악
- 전문건설업체 하도급내역서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데이터, 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 면담자료 분석
▣ 연구내용
• 간접비 미계상의 경우, 설계내역서상 간접비 미계상 부분의 문제점 및 원인은 업체별 상이한 간접비 항목설정 및 금액 축소 등 불공정 하도급계약과 비정상적인 계상으로 개선방안으로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사유 추가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간접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주된 이유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하도급법에 발주자의 간접비 지급 여부와 관련업이 하수급인의 간접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
▣ 기대효과
• 간접비 미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모두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적정한 설계내역서 작성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을 통해 간접비 미지급 관행을 단절하여 하수급인의 위험부담 감소 및 하도급대금관련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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