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 저자 | 홍성호, 조재용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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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12-28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 연구과제: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선진화 방안 연구
▣ 작성자: 홍성호, 조재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내 공공 발주자의 경험과 관습에 따른 공사기간 결정은 실제 공사기간 부족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폭염,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 증가, 근로시간 단축 등 공공건설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살펴보고 벤치마킹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갖춰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살펴보고 벤치마킹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갖춰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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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사례 조사 및 분석)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 발주기관인 연방교통성(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과 산하기관인 주 교통성(State Transportation of Department)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관련 법령과 FHWA 가이드라인, 각종 매뉴얼을 분석하여 파악함.
•(일본 사례 조사 및 분석)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 각종 공기산정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여 일본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구분하여 파악함. 자료조사 및 분석의 보완적 방법으로 현지 전문가의 서면조사를 실시함.
•(벤치마킹) 미국과 일본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에 관한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들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선진화 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함.
• 연구기간: 2018. 04 – 2018. 12
▣ 연구내용
• 미국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 미국 연방교통성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 미국 주 교통성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현황
- 주 교통성의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사례
- 미국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특징
• 일본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 토목분야의 적정공기 산정
- 건축분야의 적정공기 산정
- 일본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특징
• 국내 공공건설 공사기간 선진화 방향과 과제
- 공공건설 공사기간의 개념
-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선진화 방향
-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 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
▣ 기대효과
• 공공건설의 공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 불필요한 공기연장 및 분쟁·안전사고가 최소화되고, 젊은 층의 건설업 유입 활성화에 기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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