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 저자 | 홍성진 | 페이지 수 | - page |
|---|---|---|---|
| 발행일 | 2018-11-21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 연구과제: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 작성자: 홍성진, 홍성호
▣ 연구배경 및 목적
• 남북 경협의 측면에서 북한의 인프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개성공업지구, 지방자치단체 및 NGO를 중심으로 건설협력사업이 이루어졌으며, 모범적인 사례도 존재함. 향후 남북 건설협력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련 사례를 반영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본 연구는 북한의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종래 수행되었던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의 사례를 살펴본 후,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분석
• 연구기간: 2018. 06. 15 – 2018. 11. 31
▣ 연구내용
• 북한의 인프라 현황 분석
- 북한의 인프라 관련 법제
- 북한의 인프라 현황
① 농업 인프라
② 주택 인프라
③ 교통 인프라
④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⑤ 산업 및 관광단지 인프라
- 북한의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
•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사례 및 평가
-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의 사례
-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의 평가
•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
- 인프라 수요 전망
- 건설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① 정부
② 지방자치단체 및 NGO
③ 건설업계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으로 ① 정부의 협력사업 재원 조달 방안, 법제 정비, 국제사회･지방자치단체･NGO･건설업계와의 협력체계 구축, ②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 모델 개발, 전문성 함양 ③ 건설업계의 남･북한 합작 (전문)건설법인 설립 추진을 제안하였음.
• 남･북한 인프라 건설협력사업 추진 전략을 통하여 남･북한 건설산업의 발전, 북한 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남･북한 평화체제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목차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