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 저자 | 조재용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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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07-11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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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일본 건설산업 생산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 건설업 허가 제도를 중심으로 -
▣ 작성자: 조재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 산업 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융합기술이 등장하고, 확산되면서 기존의 건설 기술에 정보통신기술, 로봇기술, 자동화기술들의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
• 최근 해외 각국의 건설 산업에서는 건설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 통합하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은 수평과 수직의 배타적 업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업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국가의 시스템을 분석하여 참고하는 벤치마킹 방법이 유효하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설업 허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건설 산업 생산시스템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 ·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 연구기간: 2018. 3. – 2018. 6.
▣ 연구내용
• 일본 건설업 허가제도의 구조
- 일본의 건설업 허가제도는 1949년 건설업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29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종합-전문의 수직구조가 아닌, 일식-전문의 수평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일본에서 건설업체는 일식공사 또는 전문공사 허가 가운데 하나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능력, 전략에 따라 건설업 허가를 다양하게 취득할 수 있다.
• 일본 건설업 허가 현황 및 통계
- 전국의 건설 허가업자 수는 약 46.5만 업체가 있으며, 이는 허가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99년과 비교하면 약 22%가 감소한 것이고, 현재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의 수주전략과 경영 상태에 맞추어 각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배치하고 있다.
• 일본의 공공공사 시스템
- 일본에서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을 것, ② 경영사항심사를 받았을 것, ③ 세금 체납이 없을 것, ④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수평적인 건설업 구조 및 허가제도
- 단순하고 낮은 건설업 허가 기준
- 건전한 건설시장 확보를 위한 검증단계 확보
- 건설업 성장 루트와 성장가능한 생태계 확보
▣ 결론
• 일본은 일식과 전문으로 나뉘어 있지만 일식도 허가의 일종으로써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우리는 건설업종에 따라 등록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모든 업종의 등록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단순화를 지향하고 있다. 단순한 구조는 허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건설시장에서 발주자들이 건설업체의 기술 및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건전한 건설시장 확보를 위한 검증단계 확보하여 업체들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업체를 배제하기 용이하다.
• 초대형 건설업체라도 한 번에 모든 공공발주 공사의 입찰 자격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자연스럽게 중소업체 생존 및 성장 할 수 있는 건설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기능자가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루트가 단절되어 있으며, 또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루트도 단절되어 있다.
• 우리나라 건설업에서도 개인으로 시작하여 경험을 축적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건설 산업의 성장루트를 확보하여 우수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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