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건설업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
| 저자 | 박광배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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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02-05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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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건설업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업은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상황과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므로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이 건설업의 업종 특성 및 생산방식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연구
• 연구기간: 2016. 10. – 2017. 12.
▣ 연구내용
• 국내 R&D 투자는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 건설업은 하도급 생산방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자는 현장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건설업자이므로 기술력 확보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 건설업은 2016년 기준 최근 3년간 기술도입 경험이 기술판매 경험보다 많은 업종에 해당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결과)
- 이는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업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건설업의 R&D 투자와 신기술 및 특허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건설업의 R&D 총액은 2010년 1조 1,050억원에서 2016년 6,45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 신기술 신청건수와 지정건수, 특허 출원건수와 지정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기업들은 R&D 지원수단으로 조세지원을 가장 선호한다.
- R&D 투자는 외부성으로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로 인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큰 투자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세지원을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며, 건설업이 R&D 투자의 필요성이 큰 업종이라는 점에서 조세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조세지원으로 공동연구 활성화, 퇴직급여 및 성과급을 인건비에 포함, 연구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단축(가속상각 허용),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중 적용, 일몰제 폐지 등이 있다.
▣ 기대효과
• 건설업의 R&D 투자 확대에 필요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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