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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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합리적 공사비 산정방안 연구
| 저자 | -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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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7-08-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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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합리적 공사비 산정방안 연구
▣ 작성자: 홍성호 연구위원, 윤강철 연구위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시공업체의 적정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품질하락은 사용자(학생, 학부모, 교사)의 시설 만족도를 저하시켜 교육성과가 낮아지는 결과를 발생시킴. 따라서 교육성과와 사용자의 시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공업체의 적정공사비 부족을 초래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시공업체의 적정공사비 부족을 초래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방안을 제안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범위) 여타의 지역보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수요가 많은 경기도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함.
• (자료분석)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실적 DB를 분석하여 경기도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특징을 파악
• (사례분석) 경기도 교육청이 발주한 8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등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가격 적정성(당초 설계가격과 견적 전문가가 공사특성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설계가격 상호 비교), 설계내역서 작성(단가 및 수량 적용 등)의 적정성을 평가함.
• (전문가 면담조사)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저해하는 원인을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 공립학교 계약담당 1인, 경기도 교육청 시설 담당자 1인, 경기도 교육청 발주공사의 견적을 주로 담당하는 적산업체 대표 1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함.
• 연구기간: 2017년 6월 ~ 2017년 8월
▣ 연구내용
•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과 운영체계
-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수행 체계
-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발주현황
•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비 적정성과 문제점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비 산정 문제점
• 교육환경개선사업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방안
- 예산편성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교시설 장수명화
-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기준단가의 현실화
- 시장상황과 공사특성을 반영한 설계단가 활용
- 공사비 검토 프로세스의 합리화
- 교육과 매뉴얼을 통한 역량 강화
▣ 기대효과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합리적인 예산확보 및 공사비 산정기준의 적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
•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 상의 문제점 개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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