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검토 및 시사점

저자 홍성진, 홍성호, 정대운 페이지 수 - page
발행일 2015-12- 시리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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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검토 및 시사점

 

 

▣ 작성자: 홍성진 선임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 정대운 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른 건설분야의 협력사업 검토 및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필요성

 • 종래의 개성공업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NGO관련 건설협력사업 검토를 통하여 향후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제시

 

 

▣ 연구방법 및 기간

 • 독일의 건설협력사업 사례 분석

 • 대북 건설공사 유경험자(개성공업지구, 지방자치단체 및 NGO) 면담조사

 • 문헌연구

 • 연구기간: 2015. 2. ~ 2015. 12.

 


▣ 연구내용

 •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개관

   -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의 의의 및 필요성

   -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관련 법제 검토

   - 독일의 사례 및 시사점

 

 •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현황 검토

   -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 지방자치단체 및 NGO 관련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 향후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분야 검토

   -  SOC관련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분야

   - 지방자치단체 및 NGO관련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분야

 

 •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현황을 통한 시사점

   - 향후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

 

 

▣ 기대효과

 • 북한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 향후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분야를 제시하고,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한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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