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연구과제: 건설현장 외국인력 활용 개선방안

▣ 작성자: 박광배 연구위원, 조명수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함

- 만성적이 시공인력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산기반 약화 및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요소인 노동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대안을 모색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고찰 및 현황분석

- 건설생산 및 건설근로자 고용의 특성 고찰- 건설분야 외국인력 활용 현황 분석-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외국인력 활용 현황 분석

• 연구기간: 2014. 10. ~ 2015. 11.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건설생산 및 건설근로자 고용의 특성을 분석하였음

- 건설업 특성

- 건설생산의 특성

- 건설근로자 고용의 특성

• 또한, 외국인력 활용 필요성과 외국인력 활용 개선방안을 제시함

- 내국인력 건설근로자 부족 문제점 및 외국인력 활용 현황 및 필요성

-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의 문제점 및 해외 사례 검토

- 외국인력 활용 개선방안

• 마지막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외국인력 활용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및 현황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외국인력 활용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 기대효과

• 건설인력분야에 있어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개선을 통한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의 외국인 활용 방법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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