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연구과제: 건설하도급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

▣ 작성자: 홍성진 선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하도급 계약 및 관련 분쟁 발생시 판례 · 유권해석 · 해설 등의 법령 자료집을 통하여 대응하여야 하나, 현재 전문 연구기관의 관련 자료는 전무한 상황임

• 본 연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건설하도급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을 알기 숩게 정리 · 편집하고, 관련 쟁점에 대하여 해설을 수록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기간: 2014년 2월 ~ 2014년 12월

• 연구방법: 관련 법령·판례·질의회신, 문헌자료, 주요 쟁점의 경우 해설수록(연구진 개별 의견)

▣ 연구내용

• 법령

- 2014년 12월 기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9호: 2014년 11월 29일 시행)을 중심으로 관련 행정규칙(’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등)의 내용을 수록함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관련 내용은 후속 연구를 위하여 배제함

- 2014년 6월 신규 제정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록함

• 판례

- 판례자료는 법규의 조문 및 쟁점에 따라 대법원 및 지방하급심 판례를 수록하되, 중복되는 판례는 배제함

• 질의회신

- 질의회신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가급적 최신 자료를 수록함

• 참고자료

- 참고자료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를 활용함

▣ 기대효과

• 건설하도급 관련 판례와 질의회신을 집대성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건설업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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