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 저자 | 유일한, 정대운 | 페이지 수 | - page |
|---|---|---|---|
| 발행일 | 2014-10- | 시리즈 번호 | - |
| 첨부파일 | |||
요약
▣ 작성자: 유일한 연구위원, 정대운 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에 따라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지자체 및 공기업을 통한 SOC 투자 역시 어렵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SOC 투자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 본 연구는 국민들의 복지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안으로서 생활밀착형 SOC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제한하고 있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기간: 2014년 3월 ~ 2014년 9월
•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방법 · 절차에 의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생활밀착형 SOC의 개념 및 정의 도출
- 생활밀착형 SOC 관련 주요 이슈 진단
-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분류
- 설문조사를 통한 전문건설업계의 인식 및 요구 분석
- 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사항 도출
▣ 연구내용
• 생활밀착형 SOC는 ’사람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로 정의됨.
- 생활밀착형 SOC는 소규모의 SOC, 또는 지역 기반의 SOC 시설 및 사업이라는 점에서 각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과 밀접히 연관됨.
•생활밀착형 SOC 관련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SOC 투자는 위축되고 있으나, SOC 스톡(stock)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노후화 진행도 심한 상황임.
- SOC 투자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해 국민소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어 투자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
- 그간 경제기반 인프라와 국토보전 인프라에 공공투자가 집중되어 왔기때문에 우리나라의 생활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생활인프라 부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고, 고비용의 생활구조를 야기하며, 도심기능이 쇠퇴하는 등 많은 문제가 유발되어 옴.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SOC 투자 패러다임은 노후 인프라에 대한 개선, 안전확보,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제고 및 도시간 · 지역간 격차 해소 등으로 전환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지역밀착형 기업인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개선방향 및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우선,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6개 부문(주거, 교통, 복지, 여가, 안전, 기타)으로 분류하여 모두 27개의 중점사업으로 선별함(Short-List)
- 상기와 같이 선별한 중점 사업 및 생활밀착형 SOC 관련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전국 354개 전문건설업체의 응답을 분석함.
• 본 연구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생활밀착형 SOC의 시설수준은 ’비교적 취약한 수준’이며, 현재 대비 최소 20%이상 ~ 최대 100%(2배)이상의 투자 확대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법령에 생활밀착형 SOC 투자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 · 기업과 함께 생활밀착형 SOC 사업 수요를 발굴해야 함.
- 지자체(시·군·구)를 통한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연구결과로 도출된 생활밀착형 SOC 투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우선순위
|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 |
분류
|
세부 사업
| |
1순위
(안전)
|
재난대비시설
|
∙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사업
|
하천시설
|
∙ 하천·제방·수로 정비 사업
| |
2순위
(복지·주거)
|
주택
|
∙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 사업
|
상하수도
|
∙ 노후 상하수도 개보수 사업
| |
학교교육시설
|
∙ 노후 학교 개보수 사업
| |
아동·청소년시설
|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확충·정비 사업
| |
3순위
(교통·여가)
|
주차장
|
∙ 주차장 확충·정비 사업
|
도로
|
∙ 도로(혼잡도로, 지방도로 등) 확충·정비 사업
| |
기타
|
추가 제안 사업
(※검토대상)
|
∙ 해안지역 안전·구명시설 설치 사업 |
• 상기와 같은 투자 개선방향과 함께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전문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전문공사로의 분리발주 및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활용 등을 통한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정부의 지원하에 지자체 및 전국 16게 전문건설협회 시·도회 조직을 통한 지역 현안 사업의 발굴 · 제안 및 사업 시행시 지역 업체의 참여 우대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등 불합리한 수행 여건 개선
▣ 기대효과
• 전문건설업체는 지역 인프라의 실질 시공 주체였으며, 인프라의 노후화 및 신규 수요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주체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밀착형 SOC 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대한 참여 활성화로 각 지역에서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목차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