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재보험 출재를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에 관한 타당성 검토
| 저자 | 홍성호, 이은형 | 페이지 수 | -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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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12- | 시리즈 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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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과제: 재보험 출재를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에 관한 타당성 검토
▣ 작성자: 홍성호, 이은형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경기 침체로 보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의 보증 손해율은 늘어나, 2010년에는 약 437억 원의 보증손해가 발생함. 따라서 조합의 효과적인 보증위험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조합의 보증위험 관리방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재보험 출재의 타당성과 실무적 접근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됨
- 보증위험 관리방안으로 비상위험준비금 확충과 재보험 출재를 고려할 수 있음. 비상위험준비금은 지급준비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보증지급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해 적립하는 것으로 배당규모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함. 재보험 출재는 인수한 보증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보험사에 인수시켜 위험을 분산하는 것으로 재보험 수수료가 발생함
- 재보험 출재의 타당성은 재보험 종류 및 출재요인 등 재보험의 특성을 이해하고, 조합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검토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기간: 2011. 2월 ~ 2012.1월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조합이 인수한 보증에 대한 재보험 출재의 타당성 검토에 중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재보험 출재의 필요에 대한 조합의 자체 역량 평가 및 실질적인 위험회피 가능성을 검증한 뒤 재보험 출재에 따른 실무적 고려사항들까지 연구범위에 포함함
• 우선 재보험의 종류와 함께 조합의 보증상품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조합의 재보험 출재에 적합한 고려사항을 도출함
• 재보험 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재보험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조합이 자체적으로 잠재위험을 사전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임. 즉, 과거에 국내 건설경기 등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경제위기 등과 같은 추후 유사상황에 대해 조합이 사전 대응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임
• 재보험 이용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조합이 재보험을 이용했을 경우 기존의 사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 지를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임. 즉, 재보험 이용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조합의 사업손실이 발생했던 2010년의 실적을 중심으로 조합이 이미 재보험을 이용해왔다면 해당 시점의 사업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정성적․정량적 평가 과정에서 재보험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재보험사의 선택과 계약협상, 운영 등 재보험 출재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실무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함
▣ 기대효과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재보험운영에 필요한 예상 시뮬레이션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호 연구위원 : 02-3284-2609
- 이은형 책임연구원: 02-3284-26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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