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연구과제:　건설공사 가격형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작성자: 이종광, 박승국, 조명수

▣ 연구배경 및 목적

• 2005년 이후 원도급 공사가격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 수준도 이에 따라 하락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

• 따라서 건설공사 가격 하락의 원인을 건설공사 과정 전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적정한 건설공사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

• 가격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건설공사비 산정방식의 비합리성, 최저가낙찰제 중심의 가격경쟁 위주 발주 시스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 등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국내의 다양한 문헌 연구를 통해 건설공사의 두 축인 원도급과 하도급 건설공사의 저가공사 형성의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작성되었음

• 연구기간: 2012년 9월 ~ 2013년 5월

▣ 연구내용

• 건설공사 낙찰률 현황(분석)

• 원도급단계에서의 저가공사 주요 요인

- 건설산업 환경적 요인

-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방식의 비합리성

- 최저가낙찰 위주의 발주 시스템

• 하도급단계에서의 저가공사 주요 요인

- 저가하도급을 수급인의 이익 증대 및 저가수주의 위험을 전하하는 수단으로 활용

-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의 저가하도급 유발 행위

- 공사 수행 및 준공 단계에서의 저가하도급을 가중시키는 행위

▣ 기대효과

• 현재 개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적 변화를 모색케 함

- 공사원가 산정 방식의 합리적인 개선

-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재 공사규모별로 입·낙찰 방식이 정해져 있는 획일적 발주방식에서 탈피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범위 확대의 유보

- 입찰자격사전심사(PQ) 및 저가심의의 심사 기능 강화

- 공사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가격의 하도급공사 계약 체결과 계약내용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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