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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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4호 제22대 국회 건설분야 공약 및 입법 추진 방향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 전문건설 업역 확보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 박승국
  • 불합리한 직접시공 규제 개선의 방향과 해결과제 유일한
  • 하도급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및 지급 방안 홍성호
  •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박광배
  • 건설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연구 홍성진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 건축물・시설물 안전 제고를 위한 감리제도 법제 개선 방안 나채준
건축물 재난안전 인프라 강화
  • 스마트 안전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제안 김정곤, 조재용
이동약자를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사업 확대
  •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인증제도의 입법 개선 방안 이경태
건설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
  •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건설 법・제도 인프라 구축 방안 이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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