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저널
건설정책저널은 건설/부동산 관련 이슈를 테마로 전문가의 논단을 수록한 비정기 간행물입니다.
2018년 29호 -
1. Intro
- “건설계약제도 특집”
2. 논 단
- 공공건설계의 법적 성질
-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적격심사 제도 개선
- 공사 원가제비율 산정 합리성 제고방안
- 국가계약법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개선과제
- 기술형 입찰제도의 현황 및 개선대책
3. 건설동향
- 금년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28% 상승, 실제 시장가격 반영
- 전건협, 기재부 국고국장과 간담회 자리서 제도개선 필요성 쏟아내
4. 유권해석 및 판례특집
- 건설계약에 있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입법 개선 사항
5. 이슈진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 국토교통 안전강화 원년과 적정공사비 확보 필요성
6. 건설정보체크
-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리뷰 발간
- 건설업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보고서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