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건설브리프

건설관련 주요 정책동향의 내용 설명과 함께 국내외 산업동향, 정부 및 업계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입니다.

RICON 건설 BRIEF-VOl 57(Dec.)

저자 - 페이지 수 12 page
발행일 2023-12-04 시리즈 번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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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ON 건설 BRIEF-VOl 57(Dec.)

 

산업동향
∙ 서울시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전문건설 직접시공 중심으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보완 필요

 

∙ 전문건설업 내 ESG 평가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
 - 전문건설업을 위한 자체 기준 수립과 협업 환경 조성 필요

 

정책동향
∙ 지자체 직접시공 확대 정책에 대한 법률적 측면의 검토
 - 적극행정과 위법행정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시장동향
∙ 2023년 한 해 동안의 주택시장 주요 변수 동향·이슈 종합 진단
 - 2024년에는 주택시장 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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