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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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주택시장 동향
저자 | 권주안 | 페이지 수 | 10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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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3-01-19 | 시리즈 번호 | - |
첨부파일 |
요약
■ 주택가격 동향 : 월간-아파트
⊙ 매매 및 전세가격
- 12월 아파트매매가격은 하락폭이 점증적으로 확대되어 과거 10년 대비 가장 큰 하락폭 기록
- 하락폭이 커져 침체 심화 및 경착륙 진행 중. 상승세를 감안하면 조정국면 속에서 하락세는 유지될 것임
- 아파트전세가격도 매매가격과 같은 추세
- 12월 누적으로 주요 지역별 아파트가격지수 변동을 보면, 매매와 전세는 전 지역에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며 세종시의 하락세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수도권에 집중될 공공 물량 등의 중기 영향을 감안하면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의 가격 하락세 혹은 안정 상황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리 변동 :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강제 인하의 상충
- 한국은행은 13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지속적으로 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있으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하락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반해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하였음. 금융 당국의 금리 인하 조정을 위한 시장 압박이 작용하고 있어 기준금리는 상승하였으나 시장금리가 이에 반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전세가율 변동
- 지속되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가율도 변동하고 있음. 갭투자 등 투자(기) 목적의 수요가 위축되어 매매-전세 수급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직방이 발표하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을 관찰하면, 최근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하락세가 유지되나 하락폭은 둔화되는 변동을 보이고 있음. 주택시장이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거나 혹은 연착륙 가능성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어 향후 추가 관찰이 요구됨. 더욱이 다수의 주택가격지수가 동일 시점에 공존하는 것은 시장 혼란을 확대할 수 있어 향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판단됨
■ 수급지수와 주택공급 동향
⊙ 아파트수급지수
- 12월 현재 아파트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모든 지역에서 지속하여 하락하였음.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의 상대적 약세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
⊙ 미분양과 입주물량
- 11월 미분양은 지속 증가하였음. 전국 미분양은 전월 대비 22.9% 증가한 58천호이며, 수도권은 36.3% 증가하여 1만호를 기록. 수도권은 경기도의 미분양 증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미분양 위험의 수도권 확산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규제지역이 서울 몇 개 구를 제외하고 해제되어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금리 여건이 강하게 작용하여 수요의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분양 위험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3년 입주물량은 전국 30만호, 수도권 15.6만호로 2~3년 대비 가장 많아 미분양뿐 아니라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중장기 수도권에서의 공급 물량 집중으로 중기 안정세 전망도 가능함
■ 주택정책 동향
⊙ 12.21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 : 『2023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영역
- 기본 방향 :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착륙 완화 유도
-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영역 주요 내용
∙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
∙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 임대차시장 안정화 도모
⊙ 1.3 주택투기지역 해제 : 강남 3구, 용산구 제외 투기지역 해제
- 기획재정부는 1월 2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통해 주택투기지역 해제 의결
-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 1월 3일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월 5일 시행>
-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개정 시행 발표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 대상으로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 종합 의견
⊙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속에서 규제 완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침체 지속 속에서 저점 근접 징후도 관찰
⊙ 시장금리 인하 압력 및 미분양 공공 매입 : 부작용에 대한 점검 필요
⊙ 정책 제언 : 직접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선택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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