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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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운영 건설분야 특집 다룬 건설정책저널 발간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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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2022 국정운영 건설분야 특집 다룬 건설정책저널 발간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유일한)은 13일(목)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7호 ‘2022 국정운영 지원 특집’을 발간하였다.
□ 2022년 국정감사가 일반상임위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로 향후 국정운영을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며,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정책 기조로 인해 건설을 포함한 민간 산업 분야의 쟁점 도출 및 대안 제시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2년 국정감사 일반 상임위원회(10.4.~10.24.)가운데 건설분야의 주요 주제를 선정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건설정책저널 제47호를 특집으로 발간하였다.
□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건설분야 과제로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주 불균형 문제,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부당특약 입법 개선,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개선을 꼽았다. 이 밖에도 ‘안전관리 합리화’, ‘해외 건설 활성화’, ‘모듈러 건축 적용 확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강화’를 향후 국정운영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로 선정하였다.
□ 동 간행물은 전문가의 논단 형식으로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각 과제별 현황과 개선방안을 담고 있으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에 발간한 건설정책저널의 제안이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국정 철학이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는 동력( 動力)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