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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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입법 개선 방안

저자 홍성진, 박선구 페이지 수 7 page
발행일 2022-09-29 시리즈 번호 vol. 9
첨부파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입법 개선 방안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요

□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 1995. 1. 5.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고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권장 제도를 도입하였음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기반으로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설 불공정거래는 하도급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피해 역시 크기 때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중요함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법적 효력

- 현행 다수의 법제에서는 계약당사자의 공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부당특약의 관계

□ 부당특약 설정 및 규제 형태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 즉, ‘부당특약’과 표리(表裏)관계에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부당특약을 무효로 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호받지 못함

□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

- 오늘날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력과 제재 정도가 상이하여 부당특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실태조사

□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가운데 총 328개 전문건설업체가 설문에 참여하였음

- (조사기간 및 방식) ’22년 9월 5일·16일(약 2주간)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협조를 통해 조사하였음

□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하도급계약 실태)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공공공사는 77.7%, 민간공사는 47.9%로 조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2021.12.16) 98.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부당특약) 하도급계약서 사용 형태에 따라 부당특약 설정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사례) 하도급계약에 있어 부당특약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작업에 대한 비용 전가”,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 미지급” 등이 다음 순으로 나타남

- (하도급계약 피해 방지 대안)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47.6%)”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부당특약에 대한 처벌강화(24.6%)”, “부당특약 설정행위의 무효화(21.9%)”,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실태조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개선의 당위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개선 필요성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변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원사업자의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특약을 설정하여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임

- 부당특약의 경우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큰 상황임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쟁점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하여 중소기업계와 대기업계는 서로 다른 논리로 찬반 입장을 펼치고 있어, 정부 및 국회가 입법 정책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공공계약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인(私人)과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경제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개선 관련 입법안 평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관련 입법안 검토

- 그동안 국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또는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한 입법안을 각각 발의·논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입법화되지는 못하였음

- 제21대 국회에서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또는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한 입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며, 현재 국회 계류중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며,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관련 입법안 평가

- 제21대 국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였으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 김주영 의원(안)의 ‘공공계약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 의무화’하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반대 논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나, 부당특약 무효화와 연계되지 않은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예상됨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입법 대안 제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입법 방향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부당특약 무효화를 동시에 규율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하도급법”상 공공계약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입법안

- “하도급법”상 공공계약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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