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ON FOCUS

우리 연구원은 건설정책에 관한 싱크탱크 역할을 위해, 대내외 건설 환경변화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이슈를 제공하고자, RICON FOCUS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입법 개선 방안

저자 홍성진, 박선구 페이지 수 7 page
발행일 2022-09-29 시리즈 번호 vol. 9
첨부파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입법 개선 방안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요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부당특약의 관계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실태조사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개선의 당위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개선 관련 입법안 평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입법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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