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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의날 특집]건설인플레 연말까지 지속 예상 정부가 나서 모든 수단 강구해야
| 작성자 | RICON | 날짜 | 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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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인플레 연말까지 지속 예상 정부가 나서 모든 수단 강구해야
* 보 도 : 대한전문건설신문, 2022년 6월 24일(금), 건설의날 특집
* 작성자 : 박선구 연구위원
2021년 건설중간재 물가지수는 전년 말 대비 27.3% 상승했다. 이는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1980년대 초 오일쇼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과거 건설부문의 인플레이션은 건설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주택 200만호 건설에 열을 올리던 1990년대 초반,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투자가 급증하던 2000년대 초반이 대표적이다. 경제위기 기간 또는 직후에도 건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1997년과 2008년이 대표적인데, 환율 상승과 함께 위기 시 증가한 유동성이 주요 원인이었다.
202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건설 인플레이션 역시 1차적인 원인은 넘쳐나는 유동성이 문제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론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정책을 단행했다. 이는 코로나19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자산시장은 물론 원자재시장의 버블을 촉발했다. 여기에 경기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부양책이 쏟아져 수요를 자극하기도 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탄소중립 정책은 석탄, 철광석 등의 감산으로 이어졌고 이는 공급부족에 의한 가격상승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금리인상과 함께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긴축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하반기 건설자재 가격은 상반기에 비해 안정화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유가, 천연가스, 금속, 광물 등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며 글로벌 밸류체인이 흔들리고 공급망 차질이 심화됐다.
그렇다면 건설 인플레이션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과거 건설부문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약 40년간 건설부문 인플레이션은 약 7회 정도 발생했는데, 짧으면 1년, 길어도 2년 안에 해소됐다. 이는 늦어도 2023년에는 건설 물가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최근의 건설 인플레이션은 유동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밸류체인 훼손, 자원 무기화 등 다양한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일단 최소 2022년까지는 건설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경기침체가 찾아온다면 원자재가격의 안정세,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누그러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건설시장에 큰 악재이다. 지금으로서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금리인상과 적절한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건설 인플레이션으로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당장 2022년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5%가 줄어들었다. 건축허가는 증가했는데 착공이 감소하는 현상 역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공사비용 상승으로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건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현시점에서 정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공공공사에서는 물가변동을 신속히 반영해 건설업계에 어려움을 덜어줘야 하며, 민간공사는 강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계약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국내 생산 자재의 경우 수출보다 내수로 유통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고 자재, 인력, 장비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적 카드를 모두 동원해야 한다. 건설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