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저널

건설정책저널은 건설/부동산 관련 이슈를 테마로 전문가의 논단을 수록한 비정기 간행물입니다.

2026년 62호 불법하도급 진단 및 개선 방안

하도급 제도 현황
  • 건설업 하도급 구조 및 기능 이찬우
  • 유사 산업의 하도급 공급망 비교 및 건설산업에 대한 시사점 최 산
  • 일본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 및 시사점 조재용
  • 미국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 및 시사점 이호일
불법하도급 실태 및 개선 방안
  •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실태 및 개선 방안 홍성진
  • 건설업 불법하도급 처벌에 대한 인식 차이 및 개선 방안 조준택
  • 건설 하도급 참여자의 합리적 활용 방안 유일한
  • 건설공사 하도급 유연성 확보 방안 홍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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